여자가 먼저 때리고 남자가 저렇게 패면
정당방위인가요?
https://cohabe.com/sisa/181288
ㅊㅈ 정당방위 vs 폭행치사 有
여자가 먼저 때리고 남자가 저렇게 패면
정당방위인가요?
- 호불호 용로리 달린다 [37]
- 버드미사일Mk2 | 2017/04/14 14:08 | 3772
- 더플랜 주소입니다 베스트요청 [26]
- 유리실리엘리 | 2017/04/14 14:06 | 2763
- 이거 니콘동 사람 아니겠죠 설마.. [13]
- 이쓰랄 | 2017/04/14 14:06 | 2987
- 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임시정부 부정한 안철수. . . [13]
- 초미니 | 2017/04/14 14:05 | 3582
- 전우용교수 트위터.jpg [9]
- cromcrom | 2017/04/14 14:05 | 6882
- 담배꽁초를 구멍에 버리면 有 [6]
- 맑은-아침 | 2017/04/14 14:04 | 5449
- 알파99와알파구구M2 초점 흔드림차이가 나지않나요? [6]
- d우현이다 | 2017/04/14 14:04 | 3024
- 소녀상 페인트 테러. [38]
- 땅수저 | 2017/04/14 14:04 | 5463
- EOS M3, M6 인물색감 어떤가요? 후지 X-T1. X-T20과 비교부탁해요 [3]
- BearHugger | 2017/04/14 14:04 | 5384
- 후지 56.2mm 관련 질문드립니다. [4]
- 뺑걸스튜디오 | 2017/04/14 14:04 | 2665
- 혼란의 꽃게탕.jpg [36]
- 【노노】 | 2017/04/14 14:03 | 2851
- 하루에 12테이블만 받는 은밀한 식당의 비밀 . jpg [34]
- βρυκόλακας | 2017/04/14 13:58 | 4661
- 현재 안랩주가 [19]
- 막머거써 | 2017/04/14 13:58 | 3234
- ㅊㅈ 정당방위 vs 폭행치사 有 [9]
- 맑은-아침 | 2017/04/14 13:56 | 2756
- 큰 마음 먹고 1dx mark2를 질렀는데... [4]
- Jeong.e.s | 2017/04/14 13:52 | 5447
과잉되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엑박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는없음.
그냥 쌍방폭행.
먼저때렸어도 더많이맞으면 피해자.
정당방위라는게 성립이 될수가 있나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
파워가 다른데
안보여요
정당방위는 방어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성립되지않나요?
천조국은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나라라 조금더 폭넓게 인정하는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직접적인 위험이 없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듯한데요..
사진이 안열려서 모르겠는데..먼저 위협을 가했다고 해도 대응행위가 비례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폭행이 적용될겁니다.
예전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때려죽였다고 실형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었죠.
안보임
엑박 ㄷㄷ
엑박인게 더 문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