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먼저 때리고 남자가 저렇게 패면
정당방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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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ㅈ 정당방위 vs 폭행치사 有
여자가 먼저 때리고 남자가 저렇게 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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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되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엑박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는없음.
그냥 쌍방폭행.
먼저때렸어도 더많이맞으면 피해자.
정당방위라는게 성립이 될수가 있나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
파워가 다른데
안보여요
정당방위는 방어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성립되지않나요?
천조국은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나라라 조금더 폭넓게 인정하는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직접적인 위험이 없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듯한데요..
사진이 안열려서 모르겠는데..먼저 위협을 가했다고 해도 대응행위가 비례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면 폭행이 적용될겁니다.
예전에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강도때려죽였다고 실형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었죠.
안보임
엑박 ㄷㄷ
엑박인게 더 문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