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2년…오늘 석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45204&plink=ORI...
인천지법은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5등 궁민.
https://cohabe.com/sisa/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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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돈이 최고..
법집행이 물러 터진 나라...아니면 맘씨좋은
판사들이 많은나라인지...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돈 많이 쓴듯.... ㅎㄷㄷㄷㄷ
돈이 최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역시나..
500만원..ㅋㅋㅋㅋ
돈많으면 범죄자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 ㄷㄷㄷ
판검사들 나중에 은퇴하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면 큰손으로 올 손님들은 안건들이는거죠 ㅡㅡ;;
나중에 큰 재판 하나만 물어다줘도 평생 먹고살 돈을 안겨줄수 있으니까요 ㅋ~
고로 유전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