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lrclub.com/v/free/35578129
이제까지 문재인이 되면 최선, 안철수는 차선은 된다 생각했는데
이 글 읽고 안철수 당선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네요
혹시 지지자분들이 찾으신 안후보나 국민의당측의 해명? 반론 같은게 있을까요?
유치원도 그렇고 규제프리존도 그렇고
육아/출산, 의료는 나라에서 책임져야하는 사업인데
왜 자꾸만 민간에 넘기려고 하는것 같죠?
https://cohabe.com/sisa/17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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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런놈입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더 좋은 댓글을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철수후보쪽은
1. 현재 성장동력이 없다. 대한민국이 망할수도있음! (정말 심각함)
2. 풀수 있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주도는 안됨)
3. 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져야하고
4. 실제로 이런 특별 규제프리존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예가 있다
5. 의료민영화는 그 중에 아주 일부일 뿐이고, 이건 제외할 수도 있다.
6.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는데, 이명박은 못하겠지. 하지만 안철수라면 가능할 것읻.
7. 끗.
이거 이명박이 했던 얘기랑 같은거 같은데...
1번에 동의하고요... 새로운 신성장 동력 보다도 공정하지 않은 사회 구조와 고착화된 기득권 세력의 파타와 적폐를 청산하는게 자동으로 1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은 동의 못합니다. 기업에 맞겨서 더이상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젠 오히려 정부주도로 적극적인 드라이브와 기업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혜택을 기업에 주었으나 고용없는 성장과 쌓여가는 이익잉여금 뿐이죠
3번에도 동의 하지만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규제를 해서 대-중소기업간에 공정한 경쟁과 상호 동반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오히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건 풀고... 필요한 건 오히려 더 규제해야합니다.
6번 안철수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결단력있는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원하는 세력들은 결국 민주당에서 계파 싸움하다 나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다 제끼고 안철수가 독단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그런 천기누설을.
철수는 이제 눈앞에 왕좌밖에 안보이게 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죠~
규제프리존법에 의료민영화 갖다 붙히는게 무리수.....
오늘 문씨 캠프쪽 인사가 저 법에 왜 반대하는지 말하면서 의료민영화는 거론도 안하더군요;;
규제 철폐를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느냐 지방정부차원에서 하느냐가 핵심인데
문씨측 반대 이유는 지방자체가 할 경우 철폐할만한 권한 자체가 미미하고 중구난방 난개발이
된다는 논리였음;;
아까 근거없는 식의 공격말라는 댓글쓰셨다가 지우셨길래, 여기다 친절히 남겨드립니다.
네이버에서 1초만에 검색으로 찾았습니다.
http://newstapa.org/39304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정하는걸 의료민영화라고 단정한건가요??
링크의 기사에는 심지어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같은 특례 조항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양보할 용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핵심 이유가 지자체의 상향식 중구난방 정책으로는 혼란만 가중되고
이미 일본에서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건데...
저런 식으로 극도로 민감한 의료민영화를 전면에 떡 내세워서 비난하는게 정당한 방식이라고 보세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영리화입니다. 뭐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꿈꾸기는 하겠죠.
그리고 왜 의협에서조차 위험하다 생각하고 반대하는지 한발만 물러나서 다시 생각좀 해보세요. 제가 아는 의사들 다 극보수입니다. 그런데도 저러는거에요.
의료영리화는 규제프리존 법안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규제프리존법안은 4차산업의 대표적인 비지니스 모델중 하나구요..
http://maketimemoney.tistory.com/507
대기업 독식이나 환경문제등의 부작용을 주장할순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시행되는것이 좋은 정책이예요..
다른건 몰라도 의료영리화의 빌미를 주고 다음 단계로 민영화로 가는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사협회에서 규제프리존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구요. 제가 의사라 누구보다 이 점을 무섭게 받아드리고 있어요.
부작용 없는 innovation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새로운 개발정책에다 진영논리를 갖다내면 정말 후진국화 되는건 시간문제예요...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정책의 전부를 시도조차 못하게하는건 아쉬운 일이예요..
맞습니다. 모든 행위는 리스크와 베네핏을 저울질 해서 비교해야죠.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삼성이 얼마나 집요하게 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지 아시면 이렇게 쉽게 말씀 못하실겁니다.
규제프리존이 전국에 설치되서,
어떤곳은 드론, 어떤곳은 자동차, 어떤곳은 의료인거죠..
무작정 풀어주는게 아니고, 감시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쪽 말로는요"
"이 법은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끝.
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2/20170213_의견서_규제프
가습기살균제 같은 대참사가 또 일어나겠네요
기업실증제라니 나원참 ㅡㅡ
빙고!
자,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박근혜도, 이명박도 사실 규제를 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풀린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실적을 미친듯이 발굴하기 위해서 각급의 공무원들이 뼈를깎는 고생하면서 찾아도 없었습니다. 전봇대 몇개 뽑았죠.
그게 뭘 말하냐면
대부분의 규제는 '있을만 해서' 있는겁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기업 프렌들리 정부 9년간 얻은 교훈이 그거였습니다. 규제를 만든 애들이 ㅄ이 아닌이상 대부분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건 뭐냐면
탑다운방식의 규제를 전부 다시 재설계하는 겁니다. 저렇게 민원 창구식으로 이것 풀어주셈, 저것 풀어주셈, 요거 풀어주셈. 하는 버텀업으로는 그냥 뭐 봉숭아학당 정도 되는거죠.
그게 사실 문캠과 안캠의 가장 큰 어프로치 차이였죠.
그리고, 의료민영화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 독소 규제라고 하는 카지노도 엄청난 꿀광입니다. 문제는 '내국인'카지노라는 게 문제죠. 내국인 입장을 규제하면 - 사업이 안됨, 내국인을 허용하면 - 나라가 절단남.
이런겁니다.
의료민영화도 그러한 비슷한 것중 하나입니다. 외국손님만 받는 민영의료기관은 장사가 안됩니다. 사드 하나로 휘청하는거 보세요. 저 어제 성형외과가서 시술받고 왔는데, 선배가 죽을라고 합니다. 장사가 안된다고.
결국은 내국인들을 위해 문호를 열어야되는데, 이게 수천억, 혹은 수조원 정도의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스노우볼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조해양이나 한진해운보세요) 수만명의 일자리와 수천개의 상하단의 업계 생태계가 생기거든요. 그럼 스스로 마구 꾸역꾸역 추가 규제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암튼 똥마려워서 그만쓸께요. 안됩니다. 안철수가 저딴 소리할꺼면 정말 이명박2입니다.
수정) 탑다운 방식의 규제를 다시 재설계 -> 탑다운 방식으로 규제를 다시 재설계
수정) 전봇대 몇개 -> 씨부랄 롯데타워
엠바기 시즌 2
유치원은 오보 아니었나요?
지지 여부는 개인 자유죠.
정부의 공공성과 조정력을 최소화하여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향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