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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파리정치대학 교수 "한국인들은 감시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방역을 빌미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성이 그런건지 어쩐건지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는 국민들은
또 매우 소수인 것 같네요.
QR 코드, 카드 사용내역 추척, 기지국 접속 데이터 확인..
최근에는 5인이상 모임 금지??
이 정도면 사실상 개엄이라고 봐야
댓글
  • 강두기_ 2020/12/24 13:49

    프랑스도 세계에서 상당한 수준의 감시국가중에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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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lelowry 2020/12/24 13:49

    맞는 말이고 예전에 그래서 불펜에다가 코로나 이후에 선진국들이 더 부러워진다니까 통제받는거 좋아하는 분들 우르르 몰려온 기억이 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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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하봉 2020/12/24 13:49

    그 덕에 유럽꼴 미국꼴 안난거라
    전 개인적으로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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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배콤 2020/12/24 13:49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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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Blue 2020/12/24 13:49

    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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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night 2020/12/24 13:50

    kylelowry// 의외로 지식인들도 이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이더라구요. 국민성이 타고 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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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생수 2020/12/24 13:50

    1984가 실현된 국가, 이 정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추적당한다? ㅋㅋㅋ
    유교 적폐가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억압받고 추적당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 가 지나친 나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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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night 2020/12/24 13:50

    컴배콤// ㅋㅋ오타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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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글둥글 2020/12/24 13:50

    틀린말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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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lelowry 2020/12/24 13:50

    라하봉// 걔들은 자유롭게 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나라라서 대신 백신을 빨리 만들고 맞겠죠 ㅎㅎ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문화니 백신을 못만드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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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ulista 2020/12/24 13:50

    감시받아도 안전한게 낫지 않나요 cctv 블랙박스 휴대폰 추적등으로 치안이 안전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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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케이 2020/12/24 13:51

    전형적인 trade-off죠. 국민합의가 어느쪽이 더 크냐의 문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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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night 2020/12/24 13:51

    라하봉// 그덕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우리나라 국민성에 자발적으로 뒀어도 서로 감시질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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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lelowry 2020/12/24 13:51

    paulista//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결국 둘 다 잃을 것이며 둘 다 가질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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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허브 2020/12/24 13:51

    맞는 말이죠.
    강경화 "사생활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이건 서구권에서 보기에 경악할만한 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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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사시부리 2020/12/24 13:52

    개인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규제 좋아하고 자유에 대한 의식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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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미에 2020/12/24 13:52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나서서 뭘 하려 안하는거 보면 국민성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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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사시부리 2020/12/24 13:52

    미국이 우리 편이라 그렇지 사고방식은 중국이랑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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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하봉 2020/12/24 13:52

    kylelowry// 백신 빨리 계약못하고 흐지부지되는건 당연히 불만이죠~ 근데 이 정도 사생활 침해는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것 뿐입니다. 방역지침 잘지키는편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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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찌 2020/12/24 13:52

    프랑스가 좀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구요. 올해 4월달에도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한 방역망 구축 시스템 을 가지고 한국을 감시 국가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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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1543 2020/12/24 13:53

    맨날 프랑스 노래하는 홍세화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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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dercover 2020/12/24 13:53

    개돼지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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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허브 2020/12/24 13:53

    처음엔 선진국들의 민낯을 보게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진국들이 왜 선진국인지 그들의 저력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많이 멀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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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하봉 2020/12/24 13:53

    Drknight// 전 사실 몸사리고 방역지침 잘지키며 살다보니. 사생활 침해 못느끼거든요. 나라에서 저렇게 하는게 전 더 안전하다 느껴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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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lelowry 2020/12/24 13:53

    디디찌// 그게 왜 이상한거죠 그걸 노예처럼 수긍하는게 이상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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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사 2020/12/24 13:54

    틀린말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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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찌 2020/12/24 13:54

    kylelowry// 4월달에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이 없었으면 더 많은 감염자가 나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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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night 2020/12/24 13:55

    디디찌// 그게 왜 이상한거죠? 자유가 있는 나라일수록 전염병에는 취약한게 당연한겁니다. 중국 봐요. 도시 하나를 가둬놓고 그 안에서 다 죽게 하는데 별 반발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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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재 2020/12/24 13:55

    자유에 대한 개념자체가 다르니까요
    우린 정부가 하는 말 잘듣는 대신 정부에 바라는 것도 많고
    큰정부를 지향하는 국민들이랑 어울리는게 사회주의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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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아이 2020/12/24 13:55

    먼저 확진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전파의 주범인 것처럼
    주홍글씨 낙인찍고 손가락질 받게 한 거나
    특정 위치나 상호 등을 들먹여 장사 망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솔직히 문제 있죠,,,
    블라인드 처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다 까발려서 망신주기 식으로 하는 거는
    초기에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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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프레스 2020/12/24 13:55

    역학조사관들이 가진 개인정보수집 권한이 깨진 분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무소불위 권한의 검찰'보다 많습니다. 이거 분명 문제 있어요. 개인정보 동선 공개는 자발적 협조를 원칙으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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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lelowry 2020/12/24 13:56

    디디찌// 코로나 걸려도 좋으니 자유국가에서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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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night 2020/12/24 13:56

    드림아이// 동의합니다. 확진자 개개인별 이동경로를 발표하는건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그냥 개인 사생활을 다 까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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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indmaster 2020/12/24 13:57

    서구권까지 안가고 옆나라인 일본인들만 해도 한국이해 못하죠.
    저거가지고 겁내 비웃었어요.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하는 동선추적하고 조리돌림하는거 못해서 안하는게 아닌데 왜 그짓까지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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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프레스 2020/12/24 13:57

    코로나 걸렸다고 내가 어디어디에 들렀는지 시간대별로 '자백'을 해야하고 거부하면 영장도 없이 개인 기록을 다 터는데 검찰이 범죄자 다룰때도 그렇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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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e8 2020/12/24 13:58

    프랑스 현재 상황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1월 24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에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대로 떨어져야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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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yking0513 2020/12/24 13:58

    기소르망이 이야기한 "‘감시 사회’의 의미는 정치 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감시보다는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암묵적인 약속이란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기사에서 이야기하기 있습니다. 글쓴분이 말씀하신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침해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9/20200429004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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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e8 2020/12/24 13:59

    정보 공개 수위는 문제 있다해도 현재 유럽 상황을 이해하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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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J]Abyss 2020/12/24 13:59

    저 사람도 일면만 보고 전체를 보진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개인 감시가 더 원활한 듯 보일 수는 있는데 저 사람이 예로 든 전화 정보만 해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된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방역이나 수사같은 일부 허용된 목적이 아니면 그런 행위가 불법으로 금지되어있기는 유럽 나라들과 마찬가지.. 오히려 개인 범죄경력에 대한 관련 법률같은 거 보면 타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전과자 너무 보호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전과 이용이 제한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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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night 2020/12/24 14:02

    [리플수정]Kre8// 방역이 우선이냐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는 정답이 없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겠지요. 제가 불편한 부분은 이 사회에는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게 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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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허브 2020/12/24 14:02

    Kre8// 정부가 절대적인 권력으로 감염자들 사생활 낯낯이 까발리며 조리돌림하다가
    정작 중요한 백신도 못 구한 한국 상황을 이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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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프레스 2020/12/24 14:03

    '코로나 특수성이 있으니 우리가 희생해줄게' 정도의 감성이 아니라 '개인정보 터는게 뭐가 문젠데 누가 걸리래?' 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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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night 2020/12/24 14:04

    mayking0513// 서로를 감시하는, 지독하게 눈치보기를 강요하는 문화가 문제죠. 그리고 그런 문화 덕분에 국가의 이런 일방적인 자유 침해에도 아무런 반발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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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곰아 2020/12/24 14:24

    [리플수정]저거..4월달이잖아요
    저 양반이 생각한 개인 침해는 핸드폰 번호, 이름, 동선실명등을 다 공개한다고 생각해서 한 말임
    저 양반뿐만 아니라 유럽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은 개인신상/동선등다 공개해서 확산을 막았다고 생각.
    (한마디로 선진국인 본인들은 못막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를 않했다 또는
    / 한국은 확산 막았지만 개인을 억압/침해한 (약간) 미개한 나라다 머 그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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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眞多35 2020/12/24 14:24

    정부가 통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끼리 서로 다구리치는 것도 너무 심합니다. 현직 미국인데 코비드 걸렸다고 눈치보고 그러는 거 여기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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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knight 2020/12/24 14:54

    달려곰아// 핸드폰번호 이름 실명 동선 다 공개하는거 맞잖아요. Qr 코드에 무슨 정보가 들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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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울리네 2020/12/24 21:31

    주민등록번호라는게 존재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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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우만 2020/12/24 21:33

    계엄수준은 맞는데...방역이라는 명분은 이해되나.. 어디까지 참아야하는지 스트레스 지수가 극에 도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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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om 2020/12/24 21:41

    국민성의 이유도 있지만, 초반에 정부 여당이 여론 몰아가며 분위기 잡은게 컷죠. K방역 자화자찬하며 여론 몰고 당직자들이 찬양하고, 선진국들 비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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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카 2020/12/24 22:17

    이번 정권, 지지자들 특징. 통제 엄청 좋아함. 그리고 그걸 아니라고 하면 공격함. 이게 뭘 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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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umpworld 2020/12/24 22:24

    맞말.... 난민으로 받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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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촌꾸레 2020/12/24 22:35

    [리플수정]글쓴님 댓글에 동의합니다. 보통 저런 말하면 그럼 전염병 그냥 퍼지게 놔두자는거냐라고 흥분하는데 사실 정답은 없죠. 자유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걸 희생해서라도 방역이 중요한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고찰조차 없이 그냥 아몰랑 코로나 무서워 이러면서 자유의 침해를 당연하게 여기는건 잘못디었다봅니다. 저는 흡연자 혐오도 비슷한 맥락에서 봅니다. 담배를 피는 자유가 우선이냐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우선이냐에 대한 고찰은 전혀 없고 아몰랑 내가 피해보니까 하지마 이런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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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테로젠 2020/12/24 22:36

    기 소르망은 한국언론이 좋아하는 우파 지식인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기 소르망의 생각 따위에는 별 관심없고 그의 타이틀(간판)이 써먹기 좋아서 언론에서 이용한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민증가지고 통제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한거 있어요. 유럽을 자유롭고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저기도 의외로 장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들 이야기는 걸러서 듣는게 좋습니다. 좌파지식인이든 우파지식인이든 한국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한테 한국 상황에 대해 논평해달라고 하는거 그냥 역겨워요.
    그런게 식민지근성이고 후진국 인증하는겁니다. 그런점에서 대한민국 언론은 정차성향 떠나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한국 연구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가서 묻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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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로운세 2020/12/24 22:39

    자유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1도 없이 주변국가의 이해관계로 자유민주주의가 된 나라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한계일까요.
    확진된 병자에 대한 주홍글씨. 동선공개. 조리돌림. 직장에서의 차별. 비정규직인 경우 해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고 하는 집권당이 존재하는 웃픈 나라의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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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더즈 2020/12/24 22:47

    [리플수정]근데 저번에 불펜 올라온 다큐보면 반대 의견이 묻히는 건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 같던데요. 그래도 '안전'도 중요하잖아 하는 의견도 '자유'를 위해 묻힌다고 하던데 다수가 의견을 주도하는 건 어딜가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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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ooolgi 2020/12/24 22:47

    저 학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런 동선공개는 말도안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공개 수준이 좀 나아졌더군요. 제주모녀나 학원강사 구상권청구 이런것도 말도안되죠. 이렇게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거면 정부는 왜 존재하는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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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챈들러빙구 2020/12/24 22:52

    야생보단 동물원에 살고 싶어하는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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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wchicken 2020/12/24 22:53

    [리플수정]한계라기 보다는 그냥 과정이 아닐까요?언뜻 야만적으로도 보이는 서구사가 자유민주주의로 향하는 테크트리 같은 게 아닐까 의심중.그냥 걔네가 현대로 오기까지 했던 모든 괴상망측한 짓거리를 한 번씩 다 해봐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건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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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갓킹 2020/12/24 22:58

    맞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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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슈 2020/12/24 23:02

    코로나 초기
    아무리 그래도 동선공개 강제는 너무한 거 아니냐 했다가 폭격받고 입꾹 닫았죠
    희생은 자유의지로 행할 때 아름다운 거지 강제하면 가장 잔인한 폭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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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od 2020/12/24 23:08

    코로나 끝나도 이런 감시 사회가 확 사라지지 않을거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개인 자유라는 가치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공익,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게 당연한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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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데 2020/12/24 23:20

    생각보다 독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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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안카를로스발레론 2020/12/24 23:24

    무조건 단계만올려서 사생활침해하고 활동제한하는게 능사가 아니거늘.. 스키장은 안돼고 백화점 골프장은돼고
    확실한 기준도없고. 그냥 보여주기식이라서 열받는다는거지
    어딘되고어딘안되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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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ckSheep 2020/12/24 23:46

    유럽 코로나 상황 보면 그닥 저 프랑스 교수의 견해가 옳은지 모르겠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중국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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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료 2020/12/24 23:50

    3단계나 락다운이 훨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3단계는 찬성하면서 다른 거는 반대하며 자유 이야기하는건 모순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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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마스 2020/12/24 23:56

    어쩌면 이문제는 역사적 경험의 차이일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것에 동의해온것이 근대 이후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쓰니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 않나요? 이게 전형적인 박정희식의 압축근대론입니다. 어쩌면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 기제를 우리가 스스로 각인하고 있는걸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근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개념은 아직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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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마스 2020/12/24 23:58

    또 서구의 개인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우리 역사를 본다면 아직 이런류의 관념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박정희스러운걸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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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마스 2020/12/25 00:00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정당한것이다라는 근대 이전의 형식적 법치주의 관념을 이해의 틀로 가지고 있어서는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논하기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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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연꽃 2020/12/25 00:05

    유럽 코로나 상황 보면 저 비판이 좋은 것만은 아닐겁니다. 프랑스가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어느 정도 면피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방역 방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 유럽식으로 방역할래? 한국식으로 방역할래? 묻는다면
    전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한국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현재로써 유럽 방역의 방식이 한국보다 옳다고 말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독일 영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4만명은 가뿐히 넘고,
    사망자수는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 유럽이 한국처럼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상황이고
    오히려 한국이 유럽처럼 하루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넘어가고 사망자수가 1000명에 달한다면,
    불페너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쌍욕들을 할겁니다.
    그냥 배부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유럽보다 방역 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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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연꽃 2020/12/25 00:09

    독일 영국과 한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40배 차이이고, 하루 사망자 수는 58배 정도 차이입니다. 그냥 게임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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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렉 2020/12/25 00:32

    프랑스 지금 야간통금하고...백신접종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제한한다는데.
    이게 더 국민을 통제하는 거지. 이걸 자유라고 할 수 있나.
    모더나나 화이자 보면서 선진국은 역시 선진국이다 라는 걸 느끼지만.
    그것도 미국이나 독일이지.
    프랑스는 여러모로.. 괜히 유럽의 중국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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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사랑안녕 2020/12/25 00:39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협조해주는데도 국민탓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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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피오네 2020/12/25 01:08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프랑스 처럼 자유분방하지도 않고 개차반인 국가처럼 되는건 반대네요
    말과 행동이 다른 유럽의 장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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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맛녹차 2020/12/25 01:33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 프랑스와 다른거 같네요.
    개인적으론 프랑스처럼 코로나인데 시위하다가 2만명씩 걸리는건 미친거라고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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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s**** 2020/12/25 01:47

    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통제하는 미친나라....
    좌파 독재의 민낯입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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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오 2020/12/25 02:34

    인터넷환경은 중국과 다를것도 없고 사회적 금기요소는 전부 불법에 명예훼손,셧다운제,단통법,도서정가제 등등 온갖 쓸모없는 규제,검열,통제,감시로 가득찬 자유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한국이죠 그래서 코로나 명분으로 정부의 더더욱 큰 감시에도 거부감이 전혀 없는데 사회가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건 왜 모르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자유는 원하는것만 골라먹는 뷔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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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willing 2020/12/25 04:13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건 국민들 대다수가 이미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감수해 준거죠... 전시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민하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부가 뻘 짓 하니깐 이제 터지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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