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부, 집값 잡겠다는 의지보다 시장 이기겠다는 오기 강해”

임대차 2법, 편가르는 포퓰리즘법
도심 규제 풀고 2030 대출 완화를
비정상 정책, 비정상 장관만 나와
기본권 경시, 자유도 민주도 없어
보유세 강화, 집 팔고 이사가라는 것
실정 책임 세금으로 국민에게 전가
[SUNDAY 인터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Q : 집값·전셋값이 오르는 원인은 뭘까.
A : “정부 정책의 실패 탓이고, 그 기저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은 하지 않고 계속 (집값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국민을 현혹했다. 그래 놓고 7월엔 느닷없이 임대차 2법을 강행했다. 전셋집마저 줄어드니 정부 말만 믿었던 국민들은 당장 오갈 곳이 없어졌다. 정부가 24번에 걸쳐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건데, 임대차 2법이 기폭제가 돼 결국 이렇게 된 거다.”
Q : 임대차법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A : “정부와 여당의 의도는 중요치 않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법이 나쁜 법은 절대 아니지만, 문제는 임대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어떤 정책이고 법이든 양쪽을 신경 써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임차인만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법이 한쪽 편으로 쏠려 있으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진짜 그걸 몰랐을까. 10년을 논의했다면서? 아니라고 본다. 이 법을 만든 진짜 목적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우리가 임차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법이다. 임대인보단 임차인이 더 많으니까.”
Q : 주거 안정보단 표를 의식했다는 얘긴가.
A : “분명 선거공학에 근거한 법률이다.”
Q : 전셋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A : “음…. 임대차 2법을 지금이라도 없애는 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 보인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뭐. 집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Q : 정부는 매매시장도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A :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포장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지만, 정부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안다. 홍남기 부총리도 국회에 나와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자기들도 알지만, 그냥 수요-공급을 시장에 맡겨 놓기 싫은 거다. 시장을 이겨서 통제하고 싶은 거다.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다 상위(象魏·청와대)의 의중을 시장에 명령하려는 태도 아니었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보단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오기가 더 크게 느껴진다.”
정부와 여당 일각, 여당 지지층에선 공급을 늘리라는 주문에 대해 대놓고 혐오감을 드러낸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자가보유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공급을 늘리면 건설사와 기존 집주인(재개발·재건축), 다주택자 배만 불린다는 논리다.
Q : 공급보단 다주택자를 옥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 : “나는 집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밉겠지. 다주택자는 그러나 미워해야 할 대상이지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정책에서 중요한 건 플레이어의 역할이다. 이건 정책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주택자는 시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임대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공공임대가 8% 정도이고, 자가주택거주율이 57%(서울은 42.9%) 정도 된다고 한다. 나머지 국민은 민간임대에 살고 있다. 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를 때리는 건 정책 실패의 희생양을 찾기 위한 거다.”
Q :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해법은 없을까.
A : “무엇보다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아 보인다. 사람이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문 정부는) 그런 개념이 없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규제를 푸는 것 말고는 없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이다. 또 정부가 수요 규제 차원에서 대출을 막는 이유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하는 예가 없다. 2030세대 등 젊은 세대에게 자유로운 대출로 안정적 주거를 실현해줘야 한다.”
Q :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다.
A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만 봐도 알 수 있다. 변 후보자는 어떻게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를 내세웠다는 건 정부가 ‘우리 잘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임대차 2법이나, 대출 규제 등 앞에서 했던 정책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게 다 맞는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을 장관으로 데려올 수 없는 거다. 정부 입장에선 변 후보자 밖엔 답이 없었을 것이다.”
인터뷰 말미에 ‘기세로만 보면 (정부가) 새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5%)을 적용할 것 같다’고 하자, 윤 의원은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2가지 있는데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첫째는 폭격이고, 둘째는 임차료 통제”라고 말했다. 임차료를 통제하면 임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보수·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시가 황폐화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도 있고, 임대차 2법 도입 당시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전세난의 대안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Q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A : “하, 세금은…. 이것도 기본이 안 돼 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할 게 담세능력이다.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종부세율을 급격히 올리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건 국민들에게 ‘벌이가 없어서 종부세 못내? 그럼 집 팔고 이사 가라’는 소리다. 세상에 어떤 정부가 국민에게 이런 소리를 하나. 자산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그것도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이 ‘사정’이 바로 담세능력이다. 무엇보다 자산 가격이 오른 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왜 그 부담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나.”
‘부자 때리기’, 정권 재창출 수단
Q : 국민 1%에만 해당하니 괜찮다고 한다.
A : “‘부자 배싱(bashing·맹공격)’인데 선거공학적으론 합당해 보인다. 다만 부자 증세라도 세금을 올릴 때는 질서 있는 룰이 필요한 데 정부는 그게 없다. 그냥 1%만 해당하기 때문에 올려도 괜찮다는 논리다. 소득세율만 해도 그렇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2015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나라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3번이나 올렸다. 이때도 부총리는 1%에만 해당해 괜찮다고 말했다. 세금을 올리는 데 원칙도 명분도 없다. 오로지 선거공학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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