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걸렸는데도 무혐의라는데
저놈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 죄목에도
일반시민들은 얄짤없는데
만약 저들처럼 똑같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러니 인간이 가장 누리고 싶은 게 권력이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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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아니고 영장기각이예요.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후 수사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거죠. 혐의점이 있으니 검찰이 보완해서 다시 영장 청구하거나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 받겠죠.
궁금한 건 검찰에 출석한 지 벌써 5개월인데 이거 잡는데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글쎄요. 다섯달은 안됐을걸요? 그전엔 박씨 관련 참고인 조사였을거예요. 얼마전부터 특검이 혐의수사하고 그걸 검찰이 넘겨받은거예요. 혐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때 법원에 얘가 이런 범죄혐의가 있으니 심판해주세요. 하는게 기소 혹은 공소의 제기이구요. 뭐 혐의 없다면 무혐의, 사안이 가볍다면 기소유예, 혹시나 튀어버려서 행적이 불분명하다면 잡힐때까지 기소중지, 순살처럼 잡아넣고 재판하는건 구속기소,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재판받는건 불구속 기소,재판받다가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선고전까지 공소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은 혐의가 있나 없나 들여다보는 단계라는거죠.
아...그렇군요.
정확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첫 출석이면 조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네요.
덕분에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네요 ^^
처음 출석한 건 찾아보니 11월 6일 정도 되네요.
그런데 아직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 싶더라구요.
그게 박씨 관련 참고인 조사라는거지요?
감사합니다 ^^
지들 지도부까지 다 걸릴거 같으니까 발뺌한거 같아요. 검찰 총장부터 잡아 넣어야 함..
우병우 잡아 넣으면 줄줄이 비엔나로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건들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구속이 되는것과 무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다 일단 구속하고 보는게 아니죠. ^^;;
시사를 보더라도 잘 파악하고 보셔야지 제목만 휙휙 읽고 넘기시면 루머의 진원지가 되십니다.
검찰에서 박씨는 구속기소, 우씨는 불구속기소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기소 후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에 따라 그때부터 실형을 살던지 말던지 하겠죠.
박씨 유죄판결에 실형 떨어지면 지금 구속된 기간도 실형 기간에서 다 깝니다.
우씨 구속 안됐다고 배아파 할 이유가 없어요.
아..그렇군요.
뉴스를 요약해 놓은 걸 봤는데
그렇게 나오길래 속상해서 주저리 해봤습니다.
영장기각 됐다고 무혐의 아니고요..
기소를 할수 있느냐..없느냐가 문제라..
그리고 불구속기소 됐다고 죄가 가벼워지는거 아니라서..;;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용어부터 공부해놔야겠네요 ^^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