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제프리존이라는 거, 정체성 정확하게 하면..
노골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기업을 육성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재벌을 해체하고 상호출자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서 소속 대기업 간 투명성을 제고해 전문 대기업 육성체제로 가야하는 게 우리 경제의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오히려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 마치 싱가폴 같은 재벌, 기업집단으로 키우겠다는 거에요.
경제적으로 역행하자는거죠.
의미요?
기업을 더 키워 사회적인 낙수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게 하자..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낙수효과란 처참할 정도로 없다는 게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이걸 더 강화하자는 주장인거죠.
쉽게말해, 삼성이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이걸 더 크고 목소리 높여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아바타란 소리가 나오는거지요.
문젠 안철수 지지자들이 규제프리존이란 단어 자체도 모른다는.ㅠㅠ
전 더 무서운게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는...거
국가가 소유한 개인 의료정보까지 전부 기업들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하던데요..
국민의당에 경제전공 의원만 최소 2명이고 안캠에도 경제전문가들 많을텐데 저런 공약이 나올수가 있군요
2017년 4월 10일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유은혜 의원은 논평을 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된 데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다”라며 “
안 후보는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60362&sid1=001
맞아요 ㅠ 이거 이슈화 되야하는데 탄핵으로 묻혔었죠. 시민단체에서 발의 못하게 고소들어간걸로 아는데...
완전 이명박2
민영화에
기업프렌들리....
규제프리존..사람들이 뜻을모름ㅠㅠㅠ
"규제프리"라서 좋아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에휴~~~
기업가 출신 대통령은 이제 그만 네이버...
공공성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지금 다시 규제프리라니
대통령, 정부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나 하고 선거나온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던 명박이랑
겹쳐보이는군요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수출을 밀어주는 국가여서
숨만쉬고 살아도 물가 자체가 대기업 밀어주는꼴인데
얼마나 더 밀어줄려고
노인네들 영어모르니 뭔 말인지도 모를거임.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71
미친 법이에요
이거 꼭 막아야 해요
규제프리존 하나만 봐도 이명박=박근혜=안철수 인데
이 간단한 공식도 머리에 안들어오는 빠가들 천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