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틈타서 아줌니들한테 홍보하면될듯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보육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여성들에게 출산수당을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신한류플러스 프리미엄 라은지에서 열린 16개 지역 맘 카페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는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려고 출생신고와 함께 대기 신청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지난 5년간 정부가 못한 것까지 보충해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이용아동 수 기준으로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직장을 다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은 출산급여를 지급받지만 전업주부나 비정규직, 자영업자는 출산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며 "국가가 별도로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출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일부 지자체가 노력한 것 외에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많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 국공립어린이집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이 없는 곳부터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또 민간어린이집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은 경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을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해서 국공립 수준과 마찬가지의 공립형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랑 대학교도 사립학교 최대한 줄이고 공립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가야되는데.
제원확보가 중요하겠네요
안캠에서는 뭐했나 안철수의 확실한 병크인데
공립유치원 40프로 수준으로 확대, 달동네 50조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80만개 확충, 중소기업 2명 채용시 다음 채용하는 1명 임금 5년(맞나요??) 전액 지원
진짜 친서민 정책이네 눈물이 난다 꼭꼭 들어맞는 서민정책을 내놓으시네
안철수가 문후보님 공약을 홍보해 주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꺼내주기도 하고...
동일한 문제에 공약은 하늘과 땅 차이네요. 오늘 안철수 사립유치원 공약이랑 조합하면 애엄마아빠 층은 공략 끝입니다 ㅋ
저도 이 공약에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사실 그러려면 교부금 문제부터 해결봐야 합니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교부금은 50조 정도인데 이 중에서 교원 인건비로 40조 정도가 지출됩니다. 나머지 10조는 교육감들의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근데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교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든 교부금에서 어떻게 기존 50조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느냐면 미래에 집행할 교부금에서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모자라요;; 교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육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원은요? 돈은 어디서 만들어요?
상위 20% 급여 소득자 세금 올려서요?
예전에도 어떤분이 방송에서 공공연히 얘기 했죠?
상위 20%에서 세금 올리면 된다고.
근데 그 20%가 전문직이나 자영업자가 아니라 월급쟁이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