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 행사 때 '6개월 의무 보유'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장사의 경우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6개월로 했다'고 거듭 밝혔지만, 실제 법조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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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앞서 6개월 계속 보유를 의무화한 것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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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국 증시가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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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백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면 이르면 10일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넘어선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 힘든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공짜로 해준건 아닐겁니다.
진짜 스파이인거 분명함
중국에 약점잡혔나 왜 그러지
조선족들 정권바뀌고 각커뮤장악 한거 보면
대통령이 중국 스파이ㅋㅋㅋㅋ
중국 간첩 문재앙
(차이나머니)
crowley//그렇겠죠
간첩
진짜 개빡치네요
친중외환세력
나라를 내부에서 조지는 중
간첩수준
문재인이가 책임지겠죠 문재인이 대장이니까
문정부 지지자들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이 넘어가면 해당 노동자들 고용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 피해자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매국노잖아여ㅎㅎ 여적죄로 죄다 사형해야하는데 힘이 없어서 아쉽네여
미국이 먹기에도 좋겠네요.
국정원은 모하나요?
belluck// 이 상황에 이 내용을 미국으로 물타기하다니 ㄷㄷ
대충 머릿속에 어떤 사고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겠고 왜그리 현정부를 무한쉴드 치는지도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산도 얼마없던데 자식들 호화유학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belluck// 미국이 먹을라몈 진즉에먹었겠죠
말같은 소릴해야 아그런가? 생각이라도 해보지
[리플수정]미통당 대표 김종인도 찬성한 법인데 우파놈들 번지수 잘못찾았네요 ㅋㅋ
근데 진짜 미천한 경제학의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봐도 이거와 중국자본이 한국 기업을 먹는게 무슨 상관인지 당췌 알수가 없네.. 중국 자본이 주식 몇주 사서 소수주주권 행사한다는건가?? 그게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 먹는거와 무슨 상관인지
제리로이// 현정부 친중이다, 라는 절대명제를 정해놓아서 그런지 모든 걸 다 중국하고 엮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belluck// 그럼 중국->외국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이라나 저러나 국내기업이 외국에 휘둘린다는 본질은 똑같은데 뭐 쉴드가 되는건가?
[리플수정]제리로이// 직접 기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때문에 전문을 다 퍼오진 못해요
기사 읽어보시면 기자의 의견.과거 헤지펀드의 공격.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페너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이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중국에 반감이 큰 이유중 하나로 현재 코로나로 취약해진 기업을 중국에서 사냥하듯 쓸어간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goldsquad// 민주당 당직자 골드스쿼드가 나타난걸 보면 찔리는게 있나보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중국과의 커넥션을 확실하게 캐봐야 합니다
너무 의심스러워요
대대적으로 색출하고 나면 중국 간첩이 드글드글 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는 사람들이 저런 법안을 발의할 리가 없죠.
[리플수정]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의 ‘한국회사법’이 중국정법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한국 로스쿨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회사법에 대한 정통 이론서일 뿐만 아니라, 법조인과 기업인을 위한 실무서로 평가받는다
기사 링크:https://www.dailian.co.kr/news/view/909327
어디 사이비 허수아비가 아닌 진짜 전문가입니다
goldsquad// 김종인이 국회의원이냐
내란죄 여적죄로 문재앙이놈 당장 체포해야됩니다
제리로이// 상법 개정안 하나하나만 놓고보면 안보이져. 상속법, 세법, 지배구조 관련 특별법, 산안법, 근기법, 노노법이 결합되어서 자국기업 지배권 보호를 어렵게하고 투기자본이 소수지분으로 기업 영업비밀 빼내기 좋게 해놓는거에여. 시야가 좁으시면 매국노가 안보여여ㅎㅎㅎㅎ
Fantasista// 여적죄로 사형시켜서 무솔리니마냥 어디 널어놓고 말리는거 보고싶네여. 힘이 없어서 아쉬워요
청와대 친중 운동권들간의
원윈 커넥션 이죠
중국에 국부 넘기구
중국식 사회주의 위성국가화,
민주당 장기집권프랜 지원 받구,
본인들 통장 채우기,
그 병기인 조선족 키우기,
현 친중 집권층은 매국노들입니다
민주당은 매.국.노 라는 걸 다들 알아주셨으면 해여. 진짜 나라팔아먹는 매국노인데 힝..
제리로이// 기사 잘 읽어보시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시간인 6개월을 없애 버리는거에여. 경영도 하고 지배구조도 지키는 현경영진 vs 경영권 찬탈만 노리는 투기자본의 싸움은 방어수단이 없으면 후자가 너무 유리한 싸움이져. 백기사 모집할 시간이나 기회를 없애버리는거져. 돈많은 중국 자본한테 너무 좋은 기회져ㅎㅎㅎㅎ 한국 재벌 돈많은거 재수없으니 죄다 외국인 밑에서 공평하게 경제식민지 되는게 좌파들의 이상!
이념으로 머리에 찬 것들이 나라를 조지는거는 순식간입니다.
매국노당 그걸 지지하는 놈들도 매국노들
암울합니다ㅠ
매.국.노
다 들어도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번달에 저 법통과되고 내년이면 삼성 엘지 등 우리나라 기업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진짜 뭔가 커넥트가 있는게 아닐까 의심되는 수준이네요.
왜 조선족들이 그렇게 문재인을 지지할까요?
정권바뀌면 반드시 털어봐야합니다.
[지천]// 모르는대로 살면 되요
그게 님 수준엔 맞아요
이글 내용을 누가 82쿡에 올리셨는데 반응 보세요 ㅎ
반박은 못하고 "너는 일본에 나라 팔 거잖아, 누가 짜깁기 해줬어?(알바냐는)" 이런 인신공격적 반응이 다예요.
저 사람들이 과연 한국인일까요?
조선족이 지배한 사이트가 82쿡이라더니 ㅎㅎ
가서 댓글 달고싶어도 회원가입 안 받아서 걍 읽으며 한숨만 쉬네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27037&page=1
조선족들이 지지하는건 이해되는데 한국인이 문재인 지지하는건 노이해
지금이라도 중국물 먹은 한국인들 색출해야
아무리봐도 삼성 반도체 공정 넘기려고 한것도 그렇고 민주당은 중국간첩집단 같아요.
타이거밤// 거기 저도 기가차서 매일 눈팅인데 정말 조선족 의심싸이트에요
상장회사의 주주의 경우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라 적은 지분으로 6개월 채워서 소수주주권 행사할지
일반규정에 따라 더 많은 지분 확보해서 소수주주권 행사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겁니다.
중국돈 먹고 스파이짓하는것들 다 찾아내서 다 잡아쳐죽어야죠
아무 상관없다는 식인 인간은 다 조선족인거죠
[리플수정]야망의눈동자// 국민이란 단어가 자연스러운 문장에, 동포 넣는 사람도 있구요 ㅎ
"종교는 마약이다" 당당하게 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조용한 무서운 곳이예요.
(마르크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생각나죠)
82쿡은 조선족들 드글드글함
떼로 다니며 다구리치고
국정원은 뭐하냐는 분은 ..
응 국정원장 박지원
타이거밤// 거긴 진짜 조선족도 조선족인데 진짜 배운거 없는 아주머니들 천지임
도토리슈// 조선족들이 적극적으로 댓글 선점 하는경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애엄마들 자체가 진보당은 선, 보수당은 악이라고 세뇌된 대깨문들이 과반요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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