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후보 공약 "징벌적 손해배상 현행 3배보다 더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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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해서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이 같이 역설했다.

문 후보는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00조원이 넘지만 중소기업 열 개중 일곱 개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10대 재벌의 영업이익이 62조원에 가깝지만 644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평균임금 146만원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불공평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다.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야 하며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후보는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로 도산의 위기에 내 몰리고 있다"면서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은 수

탈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도 않겠다"면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5가지 중소기업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겠다는 것.

또한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안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그리고 신설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한다.

문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10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세번째는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방안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 1년에 5만 명을 지원해서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도 앞장선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한다는 입장이다.

네번째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분야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며,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함으로써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는 것.

끝으로 돈이 잘 도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 온 연대보증제의 올가미를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근로자, 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해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