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마지막 재판 이겠네요
아니다 대법에서 기각되도 헌법소원이라도 할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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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븡유 대법원 상고 (有)
정말 마지막 재판 이겠네요
아니다 대법에서 기각되도 헌법소원이라도 할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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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왜 우리나라 법원에 상고하나요 ㄷㄷㄷ
아니 그래도 좀 이제는 입국허가는 좀 해주지.
병무청 자존심 문제인건가.
지가 우리나라 싫다고 병역면탈하고 우리나라국적 포기한건데 우리나라가 굳이 외국인 신원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나요 ㄷㄷㄷ 괜히 스티붕유 신원보장해줬던 기관들만 엿먹었는데...
이미 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영리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불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넹? 저번엔 공항에서 입국안되서 바로 뱅기 탔다고 하든데요??
솔직히 그때는 꽤심죄가 컷지만. 몇십년이 지낫는데. 이정도로 가혹하긴 좀 심한듯하네요.
이걸 왜 입국허가 해주나요;;;; 역시 남자랑 여자는 입장차이가 큰가봅니다...괘심죄로 판정되는게 아니에요....
군대 완전히 안가도 되는 나이 딱 넘으니 법원에 신청! 그리고 이제라도 군대 가겠다 드립! 가고싶어도 나이때문에 못가는거 알고 쇼하는거보면 괘씸죄가 더 추가되죠!
저번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왔었다고 알고 있어요..
님이 말씀하신 건은 어떤 목적으로 온 건지는 모르겠네요..
잘못된 정보네요 전에 입국허가는 가족중 한명이 돌아가셔서 한시적 입국시켜준거고 입국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군요;;
박근혜가 탄핵도 당했으니... 구속 하지 말까요 ?
무슨말씀이신지?
전쟁 안나네요...다행이다
솔직히 성시경 말이 맞죠 당해봐라 하고 만만한넘 여론몰이해사 시범조로 때린거 죠 그보다 더한 공일오비 ㅈㅅㅇ 이런 사람은 더함 짓하고 출입국 아무 제한 없이 잘사는데 ㄷㄷ 법이 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러면 안되나요?
네 잘사는 사람이 사람 때리면 벌금형 님이 사람때리면 징역 이러면 되나요?
난 개인적으로 스티븐유를 싫어하며, 당연히 팬도 아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잘 하는 일인가 생각한다. 약 15년전 유승준이 한 파렴치한 짓은 나도 화가나며 전 국민을 배신하고 기망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치가, 연예인, 재벌등등 병역기피로 군대 빠진 사람이 어디 한두명인가? 어림잡아 수백명은(혹은 그이상) 될거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도 떵떵거리며 대한민국에서 잘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만 풀어줘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함.. 물론 연예활동이나 가수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써, 개인으로써 영리목적은 금지하고 한국땅만 밟을수 있게라는 가정하에..
저도 동의하네요 더이상은 복수심이나 여론몰이 이것 밖에 안됨
근데 비영리 활동조건으로 입국한뒤에 죽을때까지 순수 일반인으로 살아갈까요? 일단 국내 진입만 하면 무슨 펀법을 사용해서라도 연예활동 합니다.
다들 논리가 이상합니다.
다른 대다수의 그런 쓰레기를 더 찾아내서 처벌하는게 맞는거지, 얘만 너무 가혹했나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정유라만 빽써서 저러는게 아니니, 정유라만 너무한건가? 법은 법입니다.
단속이 여력이 안되거나, 입증이 안되서 처벌 못하는 대다수의 병역이탈자를 최대한 잡아들이고 처벌할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전원 처벌이 안됐다고 해서, 앞에 처벌한 사람한테 동정을 주는건 답이 아닙니다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미리 편견을 갖고 지금부터 반대하는것 자체를 이해 할수가 없네요.. 마치 부엌칼을 사면 그 칼로 사람을 죽일수도 있으니 팔지 않겠다.라는것과 똑같다고 할까요?? 연예활동 할려는 조짐이 보이면 다시 추방한다는 서명을 받든 방송 3사 및 케이블등 모든 방송국에서 출연금지를 시키든 그런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애초에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게 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
님 생각엔 법이 그렇게 정직하고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예로 들어보죠. 예전에 실제 사건중 sk 최태원 회장이 465억원을 배임/횡령 했습니다. 그돈으로 주식(선물옵션)을 했구요. 그 일로 최태원은 징역 3년을 받고 8/15 특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어떤 사람이 라면 24개를 훔치고 징역 3년6개월을 받았습니다. 한때 말 많았던 유병언은 60억을 횡령하고 3년을 받았구요. 님 생각엔 이게 법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나요? 단속 여력이 안되서 그런 기업들 단속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법은 사람에 따라 엄하기도, 선하기도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범죄는 당연히 나쁘지만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착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보기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놈저놈 다 빠져나갔는데 왜 나는 안되냐???? 이건 좀 아니죠. 자기 입으로 밷은 말도 넘쳐나는데요.
맞습니다.
길에서 교통이 딱지 끊는동안 그 사이 지나가는 속도위반차를 보면서 우쒸 다 가는데 왜 나만? 이라고 하면 경찰이 아 그러네 그럼너도 그냥가~ 하면 되나요?
유승준이 한국 오려는 것이
수입의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 라는 말은 뭘까요??
쟤가설쳐대는거보니 한반도에 전쟁은 안날듯
뭔 문제겠어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물먹인게 가장 큰 죄죠. 저놈 한놈 용서하면 여태까지 질질끌려서 나라지키로간 남자들은 데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더욱 용서하면 안되는거에요.
시범케이스죠...
누군가 걸려야하는 일이기도 하고...
용서되는 전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 받아들이는 날에는 국방의무는 개 똥이다라는걸 온국민이 인정하는 꼴이되는거죠
유승준도 했는데 나는 왜 안되???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답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