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행 3배에서 10배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vs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의 발로라며 우려하고 있다.
문 후보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소송을 하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세 배에서 열 배 수준으로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624896/?sc=naver
징벌적 손배 받을 일을 안하면 되지 뭐가 많다고....
처벌이 약해야 계속 해먹죠 ㅡ,.ㅡ
그래 재인이횽
이런걸 원하는겨
물론 이것도 약하지만 그래도 이런걸 원하는겨 재이니횽
징벌적손해배상이란게 입증책임도 고객말고 사측이
해야하는걸로 좀 바꾸고
그래야 몽구구르마 국민들 개.뒈지로 못보것제?
이렁거 응원해 재이니횽
이건 마음에 든다
처벌이 약해야 계속 해먹죠 ㅡ,.ㅡ
정치이야기는 저짜가서하세요 여긴유머게시판입니다
님 얘기가 더 재미 없네요....ㅋㅋㅋㅋㅋㅋ
부당이익의 수백수천배를 배상하도록 해야 담함이고 뭐고 대기업끼리 돌려먹기.나눠먹기 이런거 안하지.
처벌이 약하니 너도나도 할꺼 없이 짜고치는거 아녀~
안할 생각은 안하고 걸릴생각만 하는구나 ㅋㅋㅋ
이건 마음에 든다
그래 재인이횽
이런걸 원하는겨
물론 이것도 약하지만 그래도 이런걸 원하는겨 재이니횽
징벌적손해배상이란게 입증책임도 고객말고 사측이
해야하는걸로 좀 바꾸고
그래야 몽구구르마 국민들 개.뒈지로 못보것제?
이렁거 응원해 재이니횽
징벌적 손배는 더 쎄질 필요가 있죠.
10배 받고 10배더 !!!
이거 맘에 드네... 회사 자산 또는 매출과 영업이익등을 고려해 차등으로 하면 되겠네...
재인이 횽....0이 하나 빠졌잖아요...
스케일대로....재명이횽아 스퇄대로...100배는 가야지..ㅡㅡ;...
재명이 횽아랑도 손 잡았다믄서.....100배 갑시다...
정말 나쁜짓 하다 걸리면 삼성이고 뭐고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정도로 강력하게 해야함.. 어설프게.. 주먹으로 열받아서 한대 쳐놓고.. 아 내가 너무 쎄게 때렸나.. 괜찮아?.. 이러면 말짱 도루묵
미국은 장난질 하다가 회사가 사라짐....우리나라? 과징금 얼마 안되는거 때려놓고, 대부분 감면해줌...
레몬법도입 강추
중소기업도 열배 해야지,
일단 자기들은 위법한다고 밑밥을 깔고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비현실적이래 ㅋㅋ 미국에선 백배씩 때려맞아도 굽신굽신 거리면서 ㅋㅋ 뭐가 비현실적?
미국처럼 해야 됨
꼼수 안치고 정당하게 거래할 생각은 안하고... 개자석덜 본보기로 몇놈 잡아 휘청거릴 정도로 만들어 놔야...
재계입장은당근싫타고할거고 중소기업이나 국민은환영
음.. 이건 좋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