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명단 정보공개 거부

주말골퍼 2020/12/02 14: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CEwacha 2020/12/02 14:30

ㅋㅋㅋㅋㅋㅋ 밀실징계

호크 2020/12/02 14:30

와 ㅋㅋ

내인생디쁠 2020/12/02 14:30

이것이 K민주주의다!

맛자욱 2020/12/02 14:30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heatre_Of_Tragedy 2020/12/02 14:30

대놓고 협잡질 하겠다는 거네요.

평화통일. 2020/12/02 14:30

중립적 인사들이라 믿겠습니다

queer 2020/12/02 14:30

이런 거 해주면.. 해임처분 가처분 결정만 빨리 나올 뿐이고 ㅎㅎ

룰루레몬 2020/12/02 14:31

동방의 나치 ㅋㅋㅋㅋㅋㅋㅋ

데블베이비 2020/12/02 14:31

ㅋㅋㅋㅋㅋ

진공청소기 2020/12/02 14:31

상상을 초월하네요

lovelybear 2020/12/02 14:31

막가네ㅋㅋㅋㅋㅋ

quilvio 2020/12/02 14:31

가붕개는 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트 2020/12/02 14:31

와 이건 몰랐다 ㅋㅋㅋㅋ 정말 김제동 들어갔나

문재지변 2020/12/02 14:31

협잡질이라고 합니다

올타이머 2020/12/02 14:31

이것들 제정신이 아니네.. 진짜 뭘 감추려고 이러는건지

은생 2020/12/02 14:31

숨기는 놈이 범인....

Babyface 2020/12/02 14:31

하는 짓들이 참

야구방망이 2020/12/02 14:31

진짜 나라 망하겠네 니들만 정의냐!

그러하다흠 2020/12/02 14:31

이쯤되면 징계위구성자체가 없는거 같음 그냥 ㄱㄱ

수줍은 2020/12/02 14:31

스탈린도 깜짝 놀라겠네

NEVERMIND 2020/12/02 14:31

추하다 정말...

평화주의 2020/12/02 14:31

ㅋㅋㅋㅋㅋㅋ

주말골퍼 2020/12/02 14:31

저기 사람들 명단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아닐까 진지하게 궁금해지네요.

유성노은 2020/12/02 14:32

진짜 미쳫나.. 왜 저렇게까지 하는거지

픽사 2020/12/02 14:32

독재하던애들이랑 뭐가 다른거지ㅋㅋㅋ

물보라 2020/12/02 14:32

문산당이여 문산당

제로나인 2020/12/02 14: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대체 얼마나 구린내가 진동하길래 ㅋㅋㅋㅋㅋㅋ
숨기는게 너무 많은거 아니오?

A-Rod 2020/12/02 14:32

일단 시작하기전에 욕 먹기 싫다 이건가보네요. 어차피 징계, 해임은 결정된거고, 욕 먹어도 그때 먹겠다 이거죠.

FIDDLE 2020/12/02 14:32

개재앙 독재 ㅋㅋㅋ

소식부 2020/12/02 14:32

정말 김조김인가

현기증나요 2020/12/02 14:32

추하다추해 ㅎㅎ

요시스토리 2020/12/02 14:32

[리플수정]진보정치인들의 민낯제대로 보여주네요 이럴거면 뭐하러 독재에투쟁한건지 정권잡고하는행동은 다른게먼가요

Fantasista 2020/12/02 14:32

기피신청도 못하게 원천봉쇄하고서 공정한 절차타령중

Mansour 2020/12/02 14:32

이것들아 재인이가 투명하게 하라고한 기사 잉크도 안말랐다 ㅡㅡ

겨울추워 2020/12/02 14:32

청와대 "윤석열 징계위, 공정투명정당하게"

SmhK 2020/12/02 14:33

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

브레멘 2020/12/02 14:33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쉽니다 훠훠훠

코링 2020/12/02 14:33

아니 어차피 해임강행할꺼란건 알고있는데 이걸 이렇게 공개도 안하고 이렇게 할수가 있는거예요? 문재인이가 말한 투명한 징계라는게 이런거예요?

커피프레스 2020/12/02 14:33

인혁당 재판인가 ㅋㅋ

구두로 2020/12/02 14:33

감추면 언론이 파고 들텐데 감당 가능한가?

외통수 2020/12/02 14:33

진짜 추하네

물리 2020/12/02 14: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누가 징계하는지도 모르고 처맞으라는 소리네요

소고기덮밥 2020/12/02 14:33

민주주의 맞죠?

현기증나요 2020/12/02 14:33

공정 투명 정당하게가 기조 였다면 애초에 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ㅋㅋ

공룡둘리 2020/12/02 14:33

이거 거부 가능한가? 정보공개 범위에 안들어가나??

메세나 2020/12/02 14:33

이럼 징계위 하기는 할까요?그냥 했다..라고 하고 단독 발표 해도 그만인데..ㅋㅋ

백설신화 2020/12/02 14:33

이름 공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

lantana 2020/12/02 14:34

진짜 썩은내가 나네요

구두로 2020/12/02 14:34

자기가 누군지도 못 밝히면서 징계는 하겠다???

닥치라고 2020/12/02 14:34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다..

김태희 2020/12/02 14:34

ㅋㅋㅋ 추미애랑 반려견 8마리 같이 회의해도 모르겠네 진짜

구욷 2020/12/02 14:34

[리플수정]추크나이트 윤석열 지지율 30퍼센트 넘길 심산이군요

러부롱 2020/12/02 14:34

진짜 정권바뀔때 이정도로 할 줄 몰랐는데, 충격적이네욬ㅋㅋㅋ

Unnamedb 2020/12/02 14:35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알려주기 싫거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anjikim 2020/12/02 14:35

아마 아직 징계위 명단이 모두 거절해서 안나오는바람에 그런것 아닐까요...?

푸른장미 2020/12/02 14:35

니들은 이제 끝이다

한판마안 2020/12/02 14:35

클베가 좋아하는 문재인 정부 스타일이네요 ㅋㅋㅋ

TSLA 2020/12/02 14:35

이거 불법 아닌가? 불법이어도 일단 지금 급하니까 막가자는건가? 조폭도 이렇게는 안할텐데

엘켈리 2020/12/02 14:36

이 정권이 얼마나 치졸하고 추잡한지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서글픈개 2020/12/02 14:36

에라이... 이게 나라냐?

푸른장미 2020/12/02 14:36

나도 추천!!!!

一體有心造 2020/12/02 14:36

이것이 바로 밀실

준스 2020/12/02 14:37

열린이 아닌 폐쇄냐.. 개 넘들..

이정재 2020/12/02 14:37

이런식으로하면 행정소송걸면 승률 100%네요

내인생디쁠 2020/12/02 14:37

우리편 아니면 전부 밀실 징계로 처단!!!!!
이것이 문재인식 독재정치

one_D 2020/12/02 14:37

이명박근혜도 이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진심

드라이버 2020/12/02 14:38

징계위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인데 공개 좀 하지

melbuz 2020/12/02 14:38

투명 어쩌고 기사를 불과 몇분 전에 봤는데;

슈브 2020/12/02 14:38

아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면서욬ㅋㅋ

Choozzang7 2020/12/02 14:38

이거 본원이 누구다?? 깜빵만으론 안 되겠네 ㅋㅋㅋ

요시스토리 2020/12/02 14:38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었으면 분명 이걸 비판하고있었겠죠
정의 공정..

dongadot 2020/12/02 14:38

나라가 니들꺼냐?

love-pp 2020/12/02 14:39

ㅋㅋㅋ 레임덕만 가속화.
진짜로 노무현,김경수,문재인 다 잡겠네

가을엔고추 2020/12/02 14:39

정보공개를 왜?
당당하면 징계위가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인가?
오히려 징계위의 결과가 부당하다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득이며 대선행보에 날개 다는것인데
앞으로 총장이 아닌 대선후보 윤석열이 뭔 정보공개를 요구해 당당하게 나가

solus 2020/12/02 14:41

아 진짜진짜.너무한다 왜 이러냐
나라 진짜 망조들었네

구욷 2020/12/02 14:42

가을엔고추// 징계대상이 대선후보든 동네이장후보든 투명하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sf&kbs 2020/12/02 14:42

전두환은 저리 가라네 누구보다 독재를 하고싶었던 빨갱이들!

한판마안 2020/12/02 14:43

[리플수정]가을엔고추// 그래서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하다는거죠?

excelsior 2020/12/02 14:44

설마 고작 자체징계위결정으로 감찰위 법원판단보다 더 정당성있다고 호도할라구? 또 깨문이동원 국민청원올려서 여론전 하겠구만 ㅋㅋ

BallPark 2020/12/02 14:45

ㅋㅋ기대를 저버리지않음

lantana 2020/12/02 14:46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ansour 2020/12/02 14:49

가을엔고추// 즈기요
이제 느그 대통령 말도 무시하는건가요?

한판마안 2020/12/02 14:50

투명해서 안보이게 하겠다는건가요? ㅋㅋㅋ

firebase 2020/12/02 14:51

이젠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도 대놓고 무시하네요.
징계위원을 알아야 기피신청이 가능한데 정신 나갔군요. 이런식으로 권리 절차 다 무시하면 나중에 법적 공방으로 갈때 무조건 집니다.

얼음새 2020/12/02 14:51

진짜 독재정권 아닌가요?
북한 김씨 3세대가 울고 갈 상황이네

히드랍더볼 2020/12/02 14:57

와...

캡틴 2020/12/02 15:01

ㅗㅜㅑ

파울라너 2020/12/02 15:07

ㅋㅋㅋㅋㅋ

브와옐르 2020/12/02 15:10

2020년에 60~70년대 정부와 여당을 보는 듯 ㄷ ㄷ ㅋㅋ

킹크랩닭갈비 2020/12/02 15:12

문두환 ㄷㄷㄷㄷ

부장판사 2020/12/02 15:12

투명한거 맞지 않아요?
명단이 없으니 못 밝히죠.

정면돌파해 2020/12/02 15:13

소송걸때 추가할 게 또 생겼네요.

피처보크 2020/12/02 15:16

문재인정권답네요 말로는 투명 실제는 깜깜

ingunja 2020/12/02 15:18

가을엔고추// 지금 나중에 알 권리 주장하시는 거?

이카 2020/12/02 15:18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

BurningTry 2020/12/02 15:18

누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숨기는 놈이 범인이다!!!

yullit 2020/12/02 15:25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권답습니다.
문재인. 퇴임후 말년 비참하게 보내시길.

ssdef 2020/12/02 15:40

문재인은 감옥 갈 일만 남았어요

ssdef 2020/12/02 15:41

추미애는 더 더욱 그렇고

12.김주찬 2020/12/02 15:49

이놈의 정권은 하는짓이 전두환이랑 똑같다 징계회의장에 창문 하나 있으면 그게 투명한거라고 하려나

블핑이3 2020/12/02 15:51

누가 성배를...진짜 저기 끼기 싫겠다

나그네^^ 2020/12/02 15:5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단하네요 ㅋㅋㅋㅋㅋ
그럴거면 징계위 열 필요없이 그냥 징계위 열었는데 해임하기로 했다고 하던지 ㅋㅋㅋㅋㅋㅋ
절차도 무시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

NAGRA 2020/12/02 15:53

검찰개혁 클라스 ㅋㅋㅋㅋ

신혜선 2020/12/02 15:55

너무 투명하게 진행해서 명단도 투명해졌답니다 ㅋㅋㅋㅋ

불펜매너남 2020/12/02 16:02

왜들 그러시나요?징계위에다가 짜장 쏟아부을까봐 거부하는 것 같은데ㅋㅋㅋ

crowley 2020/12/02 16:06

김어준, 김제동, 주진우 들어앉아있습니다.

이불 2020/12/02 16:09

개돼지는 조금 늦게 알아도 되죠

오스틴 2020/12/02 16:09

징계위 투명하게 해드렸슙니돠. 아예 안보이지 않슙니꽈 훠훠훠

ear 2020/12/02 16:10

평화통일.// 인간이 얼마나 추해질수 있는지 님이 보여주고 있네요

watergiant82 2020/12/02 16:11

아 몰랑 무조건 윤석렬 해임 할거고
문재앙은 책임없이 도장만 찍을꺼야 ㅋㅋㅋㅋㅋ

김쫄보 2020/12/02 16:16

멍청하게도 이러면 가처분 신청하면 바로 결과 나오겠네요

breakth 2020/12/02 16:22

투명하다못해 너무투명한나머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ㅋㅋㅋㅋㅋㅋㅋ

데데 2020/12/02 16:26

청와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라고 오더 내렸잖아요 ㅋㅋㅋ

누텔라초쿄 2020/12/02 16:36

조ㅡ국

누미무무 2020/12/02 16:40

명단이 투명해져서 안보인답니다

불맨119 2020/12/02 16:41

윤석렬 사찰팀 가동을 막아야 하니..당연한거..~

Ghydrogen 2020/12/02 16:42

얘네는 이걸 대놓고 하네요
돌았나?

마이업 2020/12/02 16:46

이러면 징계해도 징계가 불법임.

프로젝트1 2020/12/02 16:47

하는 짓들마다 너무 초딩스러워서 비난하기조차 민망하네요. 이게 세계 선진국인 대한민국 맞습니까? 저 사람들이 사회지도층 맞는거에요? 이걸 쉴드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가지고 사나요?

bebebebe 2020/12/02 16:48

뭐가 그리 다급했을까요?ㅋㅋㅋ

T.Skubal 2020/12/02 16:52

이게 나라냐ㅋㅋㅋㄱㅋ

teagyul 2020/12/02 16:57

근데 일반 국민은 이런 디테일을
모르더라구요
그러니 이지지율 나오겠죠

마커스 2020/12/02 17:20

푸핫
박정희보다 더한 밀실 정치..ㅋㅋㅋㅋㅋㅋ

날아오르다 2020/12/02 17:27

k-법치주의

greekfreak 2020/12/02 17:28

추 선거본부장님 일 증말 잘하시네여

말걸지마세요 2020/12/02 17:31

문재앙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가멤논 2020/12/02 17:35

솔직히 지지자가 봐도 너무한다 싶죠? 아직 지지하는건 본인의 아집

나는정치꾼 2020/12/02 17:36

진짜 ㄷ

Riddler 2020/12/02 17:42

이쯤되면 전두환과의 차이는 직접 피뭍히진 않았다 정도밖에 안남는건데요.

로시난테 2020/12/02 18:02

이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민주주의 입에도 올리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군사정권과 다를게 없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30년이상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1구1혼 2020/12/02 18: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야농농 2020/12/02 18:27

전제주의로가네 북한이 울고갈기세네 ㅋㅋㅋ

황예지 2020/12/02 18:34

진짜 뭐가 있나보네요 참나

감방가라 2020/12/02 18:39

진짜 내가 한때나마 응원했던 내가 병.신이네. 미.친 것들

아이허브 2020/12/02 18:44

K-문재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민주주의 입에도 올리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2)

똘또리 2020/12/02 18:48

그래도 한표줬었는데 이렇게 쓰레기 집단일줄이야

국민의심판 2020/12/02 18:52

이게 먹히면 전국민도 일단 수사하고 처벌하고 안 알려줌

팍팍 2020/12/02 19:18

와오 민주당 지지했던거 이번정부에서 손절했지만 진짜 막장이네요 급하네 급해 ㅋㅋ 윤석열 제발 대선나왔으면 좋겠네요

데아르마스 2020/12/02 19:20

너무 황당해서 말못잇.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 맞는거임

썩소 2020/12/02 19:22

얼마나 떳떳하지못하면 깜깜이로 하냐 ㅎㅎ

평화통일. 2020/12/02 19:24

이건 잘한 결정이죠
또 명단 알아내서 뒷조사해서 언론에 흘리기 할껀데

버닝토리 2020/12/02 19:36

이젠 법무부가 대통령 명도 거역하는 건가요? ㅋㅋ
아 문재인이 투명하게 하라는건 그 반대의 뜻이었나보구나

방랑유랑객 2020/12/02 19:38

K 징계

풍년제과 2020/12/02 19:50

ㅋㅋㅋ잼나네요

가우초딩요 2020/12/02 19:52

ㅋㅋㅋㅋ 임기가 3년이나 되는 징계위원 명단을
석열이가 모른다? 다들 순진한건가 ㅋㅋ
그만둔 차관부터해서 법무부에도
쁘락치가 수십은 될건데 ㅋㅋㅋㅋ
근데 왜 알려달랄까? 감사나 징계위원들
명단은 원래가 비공개걸랑
석열이 입장에선 걔들을 알아야
맘에 안드는 징계위원들 기피신청을 하고 그래야
징계를 면하는데
문제는 알고있더라도 엄연히 비공개명단이라
지가 먼저 그 위원들 기피신청을 못함
왜냐하면 애초에 비공개명단이라
그 말 하는 순간
'너 그거 어케 안거임? 또 사찰한거임?
지 발등을 찍는거거든 ㅋㅋㅋㅋ

삼인행필 2020/12/02 19:54

[리플수정]대한민국 헌정사에 을사5적이 되긴 싫다

호리수 2020/12/02 20:00

진짜 조국있는거아닌가ㅋㅋ

LG Twins. 2020/12/02 20:01

이래도 문재인이 잘못없어요?
이것도 추미애 자작극인가?.?ㅋㅋ

BallGameLove 2020/12/02 20:05

가우초딩요// 제정신인가? 안부끄러워요?

가우초딩요 2020/12/02 20:14

BallGameLove// 내가 왜 부끄럽지? ㅋㅋㅋ
석열이는 검언유착 방해한다고 당시
수사자문위원단 명단 비공개 하지않았나?ㅋㅋㅋ
게다가 진혜원검사는 징계회부 되었을때
날짜도 시간도 안알려주고 당일날
통보하는 바람에 참석도 못하고
징계결과도 안줬는데? 뭘 알아야지 ㅋㅋㅋ

누텔라초쿄 2020/12/02 20:16

가우초딩요// 진짜 지능 수준이 그냥 달착륙 음모론 주장하는 애들하고 똑같네 ㅋ

산마로 2020/12/02 20:31

가우초딩요// 님 글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그 자체고 추미애와 법무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기피신청을 할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명단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명단을 알 권리가 없다면 기피신청을 할 권리도 없어야 합니다. 기피신청 가능한데 명단은 안 알려준다? 그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추미애가 위법하게 박탈한다는 뜻이고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산마로 2020/12/02 20:34

가우초딩요// 게다가 거짓말까지 하고 있네요. 임기가 3년이나 되는데 징계위원을 어떻게 추미애가 임명하나요?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7BMBXV5QK5GL7KH55JOYT2AUAM/

가우초딩요 2020/12/02 20:40

[리플수정]산마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알아봐요 좀ㅋㅋㅋ답글 부탁해요.

산마로 2020/12/02 20:51

가우초딩요//응 그래 답글.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당연히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을 알 수 있어야겠지?

산마로 2020/12/02 20:54

가우초딩요// 공무원징계령 제15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의의 비공개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을 알려주지 않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건 법령에서 너무나 분명한데?

만우절 2020/12/02 20:55

산마로// 즉당히 패세요...초딩울어요...

가우초딩요 2020/12/02 20:56

[리플수정]산마로// ㅋㅋㅋ 내가 저 위에 쓴글이 틀린게 하나도 없는걸? 석열이 전략이었는데 못하고 있는거랬잖음. 내가 신청할수 없댔나 ㅋㅋㅋㅋㅋ
신청할수 있다고 써있잖음. 근데 신청하면 무조건받아들여야한다고 써있진 않지 ㅋㅋㅋ
근데 명단은 비공개라고 명시가 되있네?

산마로 2020/12/02 20:58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가 징계혐의자에게 명단 숨기는 것을 뜻하지 않음은 기피신청권의 보장이 확인해주고 있음은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딴소리하면 님이 정상 지능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가우초딩요 2020/12/02 20:58

만우절// 맞은 기억이 없는걸 ㅋㅋㅋ

산마로 2020/12/02 21:01

가우초딩요// 그러니까 님 말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모순 그 자체라고. 기피신청권이 있으면 당연히 기피신청권 있는 사람은 명단을 알 권리도 있는 거임. 비공개라는 건 제3자 등에 대한 비공개로 해석해야지. 기피신청권을 명시하면서 징계 혐의자에게도 비공개라고 해석하는 건 지능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음

만우절 2020/12/02 21:02

가우초딩요// 근데 신청하면 무조건받아들여야한다고 써있진 않지 ㅋㅋㅋ????에휴...

포이동카리스마 2020/12/02 21:05

오늘은 기타갑이 조용하네요

가우초딩요 2020/12/02 21:07

산마로//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왜 이건 쏙 빼고 기피신청 할수있다는 조항만 들고오지? ㅋㅋㅋㅋㅋ 이해는 되죠? 뭔 말인지 ㅋㅋㅋ

산마로 2020/12/02 21:08

가우초딩요// 신청이 인용되든지 않든지 징계위원이 누군지 알아야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겠지? 당연히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그렇지만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 명단을 모르면 기피신청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기피신청권을 명시해 놓은 그 자체로 징계위 명단 비공개가 혐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바로 알 수 있는 거라고.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당연히 추론되는 거임. 비공개 재판이라고 피고소인이 판사, 검사가 누군지 모르고 재판받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임. 징계 혐의자인 윤총장은 당연히 명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산마로 2020/12/02 21:10

가우초딩요// 이 정도면 진짜 지능의 문제네. 기피 신청한 위원을 기피할지 안할지 결정하려면 우선 기피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혐의자가 기피 신청을 하려면 누가 위원인지 알아야 하는 거고? 지금 님은 이것도 이해를 못하니 지능을 의심받는 거임

BallGameLove 2020/12/02 21:11

저도 앞으로 그 사이트에 어울리는 유저는 사람취급 안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가입일부터 자신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가치까지 상황에따라 입 싹닦을 수 있는 내로남불까지 완벽하군요
앞서 어느 댓글에서처럼 그들이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꼴은 안봤으면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종자들같음

BallGameLove 2020/12/02 21:12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네요 클00은 ㄷㄷ

가우초딩요 2020/12/02 21:15

산마로// 아오 적어줘도 못알아듣고
기피신청 할수있다! 근데 회피할수있다고 적혀있는건 이해를 못하는건가? 지능에 문제있죠?

만우절 2020/12/02 21:17

가우초딩요// 하...멍충아...공개는 우리한테는 안해도되는데 윤씨한테는 해야되는거고..윤씨가 명단 알고 기피신청을해도 기피신청 안받아줘도된다고...단 명단 공개는 하눈거라고.ㅡ

산마로 2020/12/02 21:17

가우초딩요// 님이 가져온 법령에 벌써 님이 우기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어 있음. 4항에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음. 즉 기피신청은 특정 위원을 찍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 혐의자는 반드시 징계위 명단을 알아야 함. 이건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임. 이걸 반론이랍시고 퍼온 걸 보면 님이 정상적으로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산마로 2020/12/02 21:23

가우초딩요// 함부로 말 바꾸지 마시죠? 님은 처음에 분명히 명단은 안 알려줘도 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 왜 다른 말 하심? 회피가 가능하다는 것과 명단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게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회피란 말을 기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한 모양인데 여기서 회피란 말의 뜻은 징계위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는 뜻임. 공무원 징계령 제15조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heartwork1 2020/12/02 21:28

선택적 민주주의의 끝판왕 이 이상 얼굴가죽이 두꺼울수는 없다

yullit 2020/12/02 21:41

문재인 정권. 말년되니 이제는 눈치조차 안보고 본색드러내죠?
폭주하는 기차의 끝이 어떻게되나 똑똑히 지켜봅시다.

밀엇곤 2020/12/02 22:10

k-민주주의 ㅋㅋㅋ

세금녹는중 2020/12/02 22:14

클버러지 세마리 보이네

무심패스트 2020/12/02 22:31

반민주주의 독재

별거아냐 2020/12/02 22:32

진짜 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하네요.
이게 독재죠.
분명 말하지만 그대로 돌려받을겁니다.

헤네스az 2020/12/02 22:43

무엇을 상상하든 그이상이군.

kodiakbear 2020/12/02 22:52

에이c발 ㅋㅋㅋㅋㅋㅋ 독재 피하다가 독박이냐

팟타이 2020/12/02 22:53

가우초딩요// 기피신청을 거부할수 있는거랑
기피신청을 아예 못하게 명단공개를 안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이걸 구별 못하신다니.. ㄷㄷㄷ

유려 2020/12/02 23:00

누가 무슨사유로 하는지도 못르는 징계 ㅋㅋㅋㅋ

유려 2020/12/02 23:01

이런거 무조건 돌려 받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리냐 아니냐의 차이지만 저사람들 살아 있을때 돌려 받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걸 왜 모르는건지

7할타자 2020/12/02 23:04

가우초딩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 을 공개 안하거하고, '위원 명단 혹은 위원회 구성' 을 공개 안하는 거하고는 다른 평면의 문제에요.
비슷한 예로, 국회에서 법안에 관한 표결을 하면 표결 내용을 다 공개해요. 기권/무효표도 다 공개합니다.
반면에, 인사에 관한 표결을 하면, 표결 결과만 공개하고 어느 의원이 어떻게 찍었는지 공개하지 안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건 아니자나요?
두개가 다른거에요.

lgv3 2020/12/02 23:20

법대로하는데 독제 타령ㅋㅋ 독제면 국짐당은 지금 전원 가택연금이다

한바탕 2020/12/02 23:24

클베 틀리앙 버러지들 기어나오는거 보소 ㅋㅋ

수퍼무역인 2020/12/02 23:29

비공개 말도 안되는데. 다 오픈하고 해야 투명하지

훠훠훠재앙이네요 2020/12/02 23:35

lgv3// 클클클 클베

맑은눈동자 2020/12/02 23:39

구린게 어느쪽인지 명확해지네요

잭바우워 2020/12/02 23:39

추하다 추해

갓스피드유 2020/12/02 23:50

조선족클베한마리 애잔하네

香港獨立 2020/12/02 23:58

[리플수정]가우초딩요// 낫놓고 기역자를 모른다는걸 여기서 보게되네요. 징계위원 2항3호의 징계위원은 외부위원을 뜻하는거죠 그래서 임기가 3년이고 장관이 지정하는 2명의 검사는 알수가 없어요. 관심법으로 알아내나요? 줄줄이 사표쓰고있는데 어떻게 알아내죠?

구울뱅이 2020/12/03 00:09

추미애씨 정말 노답이네요;

야구몰라요. 2020/12/03 01:00

이쯤 되면 전대갈하고 비교도 하기 싫다
완전히 남조선 노동당 빨갱이들이네

마이업 2020/12/03 01:43

사악한것들

군밤햇밤 2020/12/03 01:59

기타 왔다갔납?

아이들수진 2020/12/03 02:09

[리플수정]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입니다.

서원울강용대 2020/12/03 02:24

나라가 얼마나 더 썩어 문드러 지는건지

전학생 2020/12/03 02:32

이제는 어이없는일이 일상이네

민뱅구리 2020/12/03 02:38

정치가 레고블럭놀이인줄 아나봐요 이 ㅅㄱ들은
진짜 답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