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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피해자는 무고죄 안걸린다니까 법알못이 또...
찔리는게 없는데 왜 침묵을 하지?
저 사람들은 법원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할 거 같은데
조까
무고는 원래 형량에다가 상대방이 처벌받을 뻔 한 형량을 추가해서 처벌받아야 해 시부럴
.
찔리는게 없는데 왜 침묵을 하지?
좀더 복잡한 문제임.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너 신고하면 무고죄로 찔러버린다?" 라고 위협할경우 피해자는 혹시모를 무고죄를 두려워하여 침묵하는 경우임 충분히 있을만한 상황이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이사람을 엿먹이려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즉, 착각이나 오해와 같은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이 안됨
(한마디로 억울하게 신고당해도 그게 신고한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안됨.)
가해자가 "무고죄로 신고한다." 라고 공갈 할 경우
협박죄 추가해서 기소하면 됨
피해자가 법을 잘 몰라 공갈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엿먹이려는 의도 였는지 아니면 정말 성폭력에 대해 신고하려는 의도였는지 판단이 어려울수가 있다는얘기지.
엿먹일려는 의도를 찾지 못하면 무고죄 적용안됨. 죽였는지 안죽였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유죄!라고 안하잖음.
.
음 인터레스튕
아니... 피해자는 무고죄 안걸린다니까 법알못이 또...
저 사람들은 법원이 아니라 병원을 가야할 거 같은데
진짜 피해 입은 사람만 신고하라고
조까
무고는 원래 형량에다가 상대방이 처벌받을 뻔 한 형량을 추가해서 처벌받아야 해 시부럴
무고가 뭔지 모르나..; 병원뿐 아니라 국어공부가 시급한듯
저런 사람들 찾아가서 자세하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조금만이도 당한거같은 기분이 드는 느낌이면 바로 찌를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인가?
과잉 신고는 무고죄 성립 안됨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조작을 해야 무고죄 성립됨
그럼 졔들은 지나ㅉ 천하의 돌대가리인거네
ㅇㅇ 애초에 무고죄라는게 피해사실을 주작하면 걸리는거
그냥 피해망상...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했어야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 : 아몰랑. 죄없는 남자가 꽃뱀한테 물려서 누명 쓰건말건 무고죄 없앨거양!
무고죄가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불편러들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는 교육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왜 저런 무식한 년들이 대거 나올 수 있는지 참 대단;;
마르지 않는 치킨광맥을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피해자가 왜 무고죄 걱정을 해? 누명 씌우고 등쳐먹으려다 걸린 것들이나 걱정하는걸ㅋㅋ
죄를 입증하는게 그렇게 막 쉬운 일은 아닐텐데...?
신고한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나면 무고죄 되는게 아님
악의적으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해야 무고죄 적용됨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거구나
ㅋㅋㅋ.... 무고죄에 반대한다는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건가?? 자기가 진짜 당했고 그거 신고하는건데 무고죄 걱정을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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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는 무고죄가 뭔지 몰라서 저러는거 아니야.
100% 확신범임. 무고죄는 여자 증언만으로 인생이 휘둘릴 수 있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방어선 같은 것임. 꽃뱀과 복수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는 뿅뿅들에게는 미약하지만 거슬리는 배리어 같은거고.
페미들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거지. 걔네가 원하는건 성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여자가 압도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거임. 조금이라도 여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추행! 뿅뿅! 이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일말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거지. 꽃뱀들이 활개를 치겠지만 뭐 어때 - 성적 결정권은 우리가 가져야 하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마음놓고 신고를 못하던 시절의 반작용으로 저런 생각까지 나올수야 있겠지. 하지만 저런 극단적인 대책을 페미니스트 주류 / 대가리들이 필터 없이 밀고 있다는건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증명하는거임. 우리나라 주류 페미니스트 = 메웜퇘지.
무고죄를 없애고 싶다=무고를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