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 이라고 합니다. 임찬종 SBS 기자 페이스북에서 퍼왔습니다.
제목: 이정화 검사입니다
게시 시점: 2020년 11월 29일 오후 2시 11분
주제어: 징계 절차의 문제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입니다.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 거웠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늘 밤늦게까지 야근을하면서 실수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동료 선후배 검사들이 그러하듯 법률가의 집장에서 저왁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장님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된 여러 의혹들 중일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기에 제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조사의 범위와 대상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문건을 접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여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하였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20. 11. 24. 17:20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 결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의뢰를 전후하여 제가 검토하였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처리한 많은 사건들 중에 결재권자로부터 저의 광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한번도 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4년간 검사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그러한 의심을 할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애미추 이제 어쩌려나
이 정부는 합리 논리라는걸 지지율, 정치질로 뭉개고 가고있죠. 나중에 고대로 돌려받을겁니다. 진짜 쌍팔년도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논리도 없고 합리도 없는 지지율 하나만 보고가는 정권. 다 깜빵가서 콩밥먹길 기원합니다.
민주당 정권도 잘못이 있으면 다 집어쳐넣어야지
많은 분들이 읽으시라고 추천
없는걸 있다고 하고, 있는걸 없다고 하며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사회 발전의 암적인 존재들임
역시 검사는 이러분들이 계시기에 엘리트 집단이라고 명함
추천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애미추는 법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듯
양심선언 나오네요
이런게 진실죠,,,추천합니다
그분들은 자기 식구 챙기기라 평가절하 하겠죠.
이분 추미애가 고발할꺼 같습니다 ㅋ
검찰개혁 당하겠네요
이 분 박은정 후밴가 동기고 이종근 형사부장이 법무부로 꽂은 사람이라는데 어이쿠 측근도 등 돌리네용 ㅋ
에효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금 코로나때문에 촛불집회 못한다고 추미애가 독재하는건가요?
정말 미쳤네요ㄷㄷㄷ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건지. 추미애는 입이 있으면 나와서 말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찰 담당 검사 의견 묵살이라뇨
감찰담당검사 그 대면조사 하라고 뽑았던 두사람중 한명이 양심선언한거라서 이건 추미애한테 거의 치명타네요
이건으로도 추미애는 공수처고 나발이고 언젠가는 감옥행 확정이겠네요
[리플수정]징계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도 아찔하겠네요 ㅋ 추미애 의견 동의하면 같이 감옥가는거 확정된건데 ㅋㅋㅋ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큰 결정을 정말 제대로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막 진행했네요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며 윤석열을 쫓아내는 걸까.. 추미애가 이런 말을 했죠. 검찰장악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대로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네요
윤석열 쳐내려고 문서를 조작했다는거네 이거;;;
586 이것들 진짜 완전..
저분들도 힘들겠어요.
지금 탄압 받느냐 아니면 향후에 감옥 갈 것이냐.
탄압받고 발뻗고 자는게 옳은 선택 아닐까요?
법무부는 "직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 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덧붙였다.
[리플수정]이정화 검사 지가 뭐라도 되는양 오버하네요
법리 검토에 니 의견만 중요하냐
삭제 왜곡? 윤서방파 똘마닌가보네
불페너들 또 다 낚였네요
추미애는 위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거 뿐임
추미애가 감찰보고서 주작질을 했다는 얘기군요. 진짜 감방가고 싶어서 환장하신거 같음
댓글에 ㅁㅈ리가 있네요
법무부 파견 검사보다 법을 잘아나보네 ㅋㅋㅋㅋ
다른 검사들도 검토후 같은 의견이었다는데 ㅋㅋㅋㅋ
글을 좀 다 쳐 읽고 내뱉던가
현재 감찰팀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네요.
[리플수정]대한상조// 자신있으면 반박글 제대로써서 좌담보내보던가요 ㅋ
좌담조작단 없으면 개뿔 아무것도 못하는주제에 작작 좀 나대시죠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인 몇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대한상조// 뭘 낚여요 님이 그렇게 믿고싶은거겠죠 ㅋㅋㅋㅋ
대한상조 // 2020-09-10
대한상조// 와 지난글 보니까 글마다 문재인 쉴드 윤석렬까기 사람들이 모를줄 알아요?
정권 바뀌면 재앙정부 모습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야 클라스
하긴 역사책에 오를려면 클라스가 있어야지
더러운 독재정권. 반드시 심판 받는 날 꼭 온다.
추미애 법무부 지들 뭐라도 되는 양 막 나가네요
법리검토를 하기는 했냐
이견없어? 편철? 문서방파 똘마닌가보네
이게 바로 검찰개혁!!!
민주당의 공수처가 어떤 꼬라-지 일지 다 보이시죠? ㅋㅋㅋㅋ
전부 정치 인생 끝내고 감방 가겠죠.
애미추는 몇년형 받을라나
검찰이 의외로 깨끗해요... 언론에 주로 타는 건 검찰 접대긴 한데.. 경찰이나 정치인들에 비하면 그냥 선비들임. 애초부터 기준 시각이 다름..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고시패스한 엘리트 의식이 있어서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소신도 강합니다. 윤석열과 다른라인을 타고 있어도 어느정도 룰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자기 편이라고해서 무작정 편을 들어주진 않는다는 이야기..
추미애는 감옥 안갑니다. 직권남용과 포괄적 뇌물죄, 경제공동체 드립이라는게 박근혜 정부 심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라서.. 그동안 관례상으론 아무리 막장짓을 한다해도 사법처리는 너무 과하고 원래는 정치적으로 심판되거든요. 추미애는 문빠가 수호하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절대 안됩니다.
문재인 추미애는 감방가야함
인사권 있다고 절차도 무시하고 쑥쑥 빼가더니 그런 파견검사한테 한방 제대로 맞았네
대한상조// 님은 진짜 말같지도 않은 소리만 해대서.. 님만 나타나는 글은 어김없이 추천 박고 가겠습니다..ㅋㅋㅋ 계속 수고하세요.
애미추 안녕~~~
가장 썩은 곳은 정치. 썩을대로 썩어 대한민국을 망치고있는 건 민주당
[리플수정]요약:법무부가 감찰 결과를 의도대로 마사지하여 입맛대로 적용하였다=답정너
포롱7// 공무원 범죄 1위 경찰.공무원 음주적발 1위 소방.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가장 포장 잘한게 저 둘이죠.
클베 벌레들은 가입일만 보면 ㅋㅋ
추천!
여러분, 우리 이거 가만히 있지 말죠. 이 내용은 정말 모두가 봐야 합니다. 다음 네이트 루리웹 등등 모든 사이트에 뿌려야 합니다
재앙당하겠네요
추미애는 퇴임 후에 구속돼서 감방 가면 살아서는 못나올 것 같네요
판사사찰이 불법이 아니니 괜찬다는 말인가요? ㅋㅋㅋ
문진핑 애미추에 찍혀 다음 임지는 저기 어디 시골이겠군요 ㅋㅋㅋㅋ
개돼지들이 만들어준 180석 때문에 사회주의 낙원이 바로 눈앞에 왔네요.
그들만의 검찰개혁 진짜 얼탱이가
대한상조// 진짜 여기저기 글마다 자꾸 보이네.
걍 당신네 동네가서 놀던가. 클베가서.
왜 자꾸 쓰레기같은 댓글들만 다는지. 욕 먹는거 즐기는 사람인가????
권불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애미추가 국무총리가 될지 어떨지 잘지켜보겠습니다.
북괴 김일성 같은 개같은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 와중에 감찰담당관 박은정ㅋㅋㅋㅋㅋㅋ
영원한 권력은 없는데....앞으로 어떻게 감당할려고 저러는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게 한둘이 아닌지라 말하기도 지칠정도
뭐 이정도 반발도 예항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수구적폐로 대깨문들의 죽창 타겟이 되도록 선동할겁니다.
군부독재 시절하고 하는 짓이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주사파 운동권이 정권 잡아서 하는 짓이
ㄷㄷ 추미애 이걸로 감옥 확정
나라 운영이 운동권 학생회처럼 밀어부치면 다 될거라고 생각했나
선동은 잘 먹히고 절대권력은 잘 잡았지만 그 끝은 비참하겠죠
문과 추 감옥 가즈아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확실한건
법과 절차를 다 어겼다 이건 확실하네요
180석 찍은 놈들 다 손모가지 자르자
진짜 용서가 안 된다...
클베충들 입장 : 법무부 자료에서 삭제한적 없으며 이정화 검사가 언플중이다로 대동단결중.
추가야 힘내
정말로 이렇게 명백하게 위법을 저지르는 데도 민주당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 속여먹는 것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엇을 덮을려고 그러는지.
이건 공문서 위조를 없는죄 만드는데 사용한거네 ㄷㄷㄷ
감방 씨게가겠네요
어거 큰거 맞죠
추천 꾸욱~!!
추미년 감옥 갈 날이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