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cohabe.com/sisa/174561
일본의 교통사고 판결
...
- 일본의 교통사고 판결 [8]
- 와일드해머 | 2017/04/09 10:48 | 4811
- 한국의 갓 게임 [24]
- 어허둥실 | 2017/04/09 10:46 | 6077
- 부비적거리냥.gif [14]
- 티키G | 2017/04/09 10:45 | 3681
- 아빠가 미안해 ㅠㅠ [9]
- 일단밥먹고 | 2017/04/09 10:45 | 2860
- 사진 작업용 32인치 모니터 추천요... [5]
- 파인[1D] | 2017/04/09 10:44 | 3245
- 아이스크림 두통에 시달리는 아이.gif [4]
- 티키G | 2017/04/09 10:41 | 2434
- 오막삼 vs D810 [11]
- Beatus | 2017/04/09 10:38 | 5838
- 공무원갤 레전드 만화 [19]
- swastika | 2017/04/09 10:38 | 4856
- 대통령 후보들 공약 알고 계신가요? [26]
- [siesta] | 2017/04/09 10:36 | 5014
- 어느순간 불안하다느니 정신 차려야한다느니 하는 글이 보임 [13]
- 용엄마 | 2017/04/09 10:32 | 4735
- 5년다닌 회사 에서 퇴사한다음에 1년동안 백수로 지내고 [19]
- 계왕권삼백배 | 2017/04/09 10:31 | 4902
- 엠팍펌) 3월 26일 오후늦게 현충원 갔던 사람입니다(사진추가) [15]
- luy | 2017/04/09 10:30 | 2837
- 예전 박근혜찍었다고 후회하신사람들.. [25]
- slrkiller01 | 2017/04/09 10:30 | 6014
- 귀신볼 때 드는 느낌 [18]
- 하찮은 참배객 | 2017/04/09 10:30 | 5550
- 일본의 흔한 시구 구속 [8]
- 신마에™ | 2017/04/09 10:28 | 3258
역시 동조선이다
크... 역시 조선은 통하는듯
판결잘하네
저기도 미친건 마찬가지 구나
............
치매 환자에 죄를 물을 수 는 없어도.
그 치매환자를 관리 안한 사람들이 살인으로 기소되야지.
그냥 치매환자는 무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그 치매환자가 차를 몰았다는 것은 당국의 잘못, 치매환자 가족의 잘못이 합쳐진거잖아.
여기서 관리 안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 하면 연좌제니 지랄이니 하는놈들 있습니다.
범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아서 범죄율을 낮춤
애초에 우리나라 형법이 일본 형법 베낀겁니다. 판결이 비슷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