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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동조선이다
크... 역시 조선은 통하는듯
판결잘하네
저기도 미친건 마찬가지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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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에 죄를 물을 수 는 없어도.
그 치매환자를 관리 안한 사람들이 살인으로 기소되야지.
그냥 치매환자는 무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그 치매환자가 차를 몰았다는 것은 당국의 잘못, 치매환자 가족의 잘못이 합쳐진거잖아.
여기서 관리 안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 하면 연좌제니 지랄이니 하는놈들 있습니다.
범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아서 범죄율을 낮춤
애초에 우리나라 형법이 일본 형법 베낀겁니다. 판결이 비슷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