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성평등을 확정적인 독립규정으로”
‘개헌과 성평등’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헌법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이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돼 차별금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성평등은 개인 남성과 개인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의 제거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투자를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 성평등을 국가목표로 규정하든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여가위 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마지막 줄의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법학도로서 매우 우려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여성단체 및 국회 여가위 위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1.기본권 개편에 있어서 현재 여성의 근로의 특별한 보호,모성의 보호,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
같은 각 분야에 산개해있는 헌법 조문들을 하나로 통폐합해 전분야로 확대시키고 "성평등"을 국가목표로 삼는다.
2.그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명문화하고 전 분야로 확대한다.
3.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실시
입니다.
성평등을 국가의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현재 헌법전문에 명문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국민의 균등한 향상과
동등한 위치에 설정한다는것을 의미하며, 현재 능력주의의 예외가 되는 양성평등의 가치가 더 중요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률 혹은 헌법상의 명문화와 그것의 전 분야로의 확대는
역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며, 현재 여성의 권익의 신장된 마당에 더욱더 역차별의 정도가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또한 기본권 조항이나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 에 있어서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 헌법의 가장 악질조항인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대한 논의 없이 여성차별만을
논한다는 것은 진정 이 사람들이 성평등을 원하는 자들인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현재 메갈을 끌어안은 여성단체들을 아무도 견제를 하지 못하는데 법마저도 지들끼리 주무르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진짜 헌법까지 건드리면 뉴질랜드시즌2네요.
여성우월이 성평등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선동하는 건지.
와... 이거는 좀 심각한데요;;
이야 시발 ㅋㅋㅋ 성평등을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뭐냐? ㅋㅋㅋㅋㅋㅋ
난 인종차별과 흑인이 제일 싫어! 이러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메웜이 한남 싫어하면서 공유랑 박보검보면 눈돌아가는거랑 똑같은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무엇이 성평등이며 어떻게 이뤄야하고 어디까지 적용될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개헌이라니..? 현대의 성평등은 가부장시대와는 다르게 복잡하고 입체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세대별로 겪고있는 문제도 많은데 현재 성평등 문제는 너무도 평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싸우던 이해하던 아직은 사회적 논의가 더욱 이루어지고 합의와 이해를 끌어올릴때 아닌지,.
이미 여성단체들의 기본 개념은 성평등=여성우대라는걸 알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제2의 뉴질랜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ㅎㅎㅎ
성평등을 독립조항으로 넣자고 했으니
이를 위해서 남성만 지는 병역 의무도 수정하자고 하면 뺴애애애애애액!!하겠죠 ㅋ
##페미도 기득권이다.
##페미도 적폐다.
메갈 탄생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성단체들이 감히 헌법을 건드린다는 발상을 하는 게 참으로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평등을 바라는거야
여자가 특권층이 되는걸 바라는거야..
여성할당제가 합법이면
여성 할례도 합법입니다.
여성계 인사들 완전히 축출해야 합니다.
애초에 그짓거리로 국가예산 타내서 먹고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이 사람들 논리대로면 우리나라는 할례당하는 아프리카 국가나 명예살인 당하는 인도같은 나라보다도 양성평등 순위가 낮아요.
남성들을 전부 노예화 할때까지 멈추지 않을겁니다.
솔직히 이래서 대통령제 원포인트 개헌이 좋은거임. 87년 헌법 이후 학계와 헌재에 의해 축적된 논리로도 충분해서 기본권 건들 필요가 없음.
이런 문제제기가 시사게가 아닌 군게에서 올라오는것도 참 문제 ㅋ
시사게에서 군게 차단하신 분들 참 깨이신 분들인듯 ㅋㅋㅋ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등이지 성평등이 아닙니다.
인간이기때문에 평등하다는 가치에 성이라는 기준을 들이댐으로써 오히려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남여 불평등보다 여성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여 차별만 언급하고 고위직 고수익에서만 남여할당제를 주장합니다.
결국 분열을 조장하면서 갈등을 야기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이익을 취하던 구태 기득권의 전략을 남여사이에서 구사하고있는 적폐세력일 뿐이죠.
메갈과 페미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새시대를 열어갈때 당연히 소멸시켜야할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대우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유일한 기준이며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결국 차별주의고 특권의식이고 특혜를 바라는 비겁함일 뿐이죠. 아 고졸 출신에 인권이나 현대 철학, 정치 이런 것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눈대중으로 배운 게 고작인 나도 이런데 대체 왜 배웠다는 저것들은 왜 저럴까? 결국 밥그릇이죠. 네, 밥그릇. 진짜 욕나옵니다. 밥그릇 위해 70년 가까이 빨갱이 타령하던 새누리당 잔당 놈들과 그 근본은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성평등 하려면 여자들 군대 가야 되는데 헌법 건드릴수 있을까
여성전용...
왜... 이탈리아 내에 바티칸처럼, 대한민국 남아도는 섬 한 개에... 여성전용으로 나라 하나 만들지???
그러면, 여자 대통령부터 노동자까지 전부 여성 전용 국가 국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천둥벌거숭이처럼 미쳐 날뛰는데
그 대가는 지금의 유치원/초등학생 여성 어린이들이 다 뒤집어 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