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는 복수의 판사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6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위는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판사)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의 존재 등에 대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 바로 윗선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법사찰과 직권남용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6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위는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판사)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의 존재 등에 대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 바로 윗선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법사찰과 직권남용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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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나보네요.
예술계 사법계도 있었는데 다른 거라도 없을까. 언론계 정계 재계 의료계 연예계도 있을듯.
이러니 판결이 그모냥이지 ㅠㅠ
그렇죠 어디한군데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떡칠해온 누군가가 계셨으니
그들만의 리그에 숨어들어온 프락치로 인식하는 듯
왕따는 어른이 먼저 하고 있음
양승태 임기가 9월까지인데 제대로 정권교체 못하면 이꼴을 계속 볼겁니다. ㅡㅡ
쓰레기 양승태
맨위 대통령부터 맨 아래 학생들까지 왕따는 이 사회의 전통이 다 되가네요 ㅋㅋㅋㅋ
그나마 자정 활동이라도 보이는 법원이네요.
검,경은 뭐...
개판이네 개판이여
사법계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교육계 블랙리스트
정치인 블랙리스트
온 국민을 검은색으로 만들어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