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는 복수의 판사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6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위는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김모 심의관(판사) 컴퓨터에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관한 동향을 파악한 일종의 사찰 파일이 있고, 그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의 존재 등에 대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 바로 윗선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법사찰과 직권남용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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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