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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1705958

경제정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 예정 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71860


정부가 3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위기에 대비한 비상금인 사내유보금에 까지 과세를 한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기업들 다 죽여서 나라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도 사내유보금 과세에 강력 반발중인데 

정부의 대주주 3억 규제도 그렇고 내년에 주식시장 살벌하겠네요 ㄷㄷ

댓글
  • lamphun 2020/10/28 14:49

    (클리앙 첫댓글 선점 방지용) 주식하시는 분들 안전띠 단단히 매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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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아캄 2020/10/28 14:50

    그럼 투자를 하지 말란건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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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투더등 2020/10/28 14:50

    간간간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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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tlv9 2020/10/28 14:50

    ???:뭐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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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큼 2020/10/28 14:50

    맡겨놓은 줄ㅋ 삥뜯는데는 선수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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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리시저 2020/10/28 14:50

    미친 정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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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ilvio 2020/10/28 14:50

    묵히면 썪으니까 다 털어쓰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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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듣동보동 2020/10/28 14:50

    공약 실천중인데 너무 뭐라하지 마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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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슴불 2020/10/28 14:50

    간 보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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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ag 2020/10/28 14:50

    아니 누가 제어 좀 해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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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ag 2020/10/28 14:50

    투자한 것도 사내유보금 잡히는데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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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ibro 2020/10/28 14:51

    문재인 때문에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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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iedevivre 2020/10/28 14:51

    유보금이 현금만 잡혀있는게 아니라서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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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ag 2020/10/28 14:51

    투자도 안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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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땍 2020/10/28 14:51

    대주주3억은 그렇다 치고 저거는 너무함.
    영업외이익 많으면 바로 때려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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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ldk11 2020/10/28 14:51

    빨갱이들 대기업도 모자라 이제 중소기업까지 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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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쟁이종길 2020/10/28 14:51

    진짜 주식시장 터트리려고 작정한 애들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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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로 2020/10/28 14:51

    [리플수정]사내유보금이 진짜 어디 지하에 비밀금고인줄 아는건가 주주들 입장은 생각해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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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대나지완 2020/10/28 14:52

    곳간이 썩는대잖아요. 나라 곳간 털었으니 기업 곳간도 털어야죠. 미친 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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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궈넥 2020/10/28 14:52

    180석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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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mphun 2020/10/28 14:52

    [리플수정]슴불// 간보는 중이 아니라 이미 2달 조금 넘은 후에는 시행이에요

    (MSzgEk)

  • 고맙다 2020/10/28 14:52

    나라 진짜 망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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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enmu23 2020/10/28 14:53

    오바해서 이젠 기계팔아서 세금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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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도감 2020/10/28 14:53

    글쓴이 지난 대선 때 문죄인 찍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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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래미안 2020/10/28 14:53

    아마추어가 정권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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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빤스러너 2020/10/28 14:54

    중국이나 북한 스파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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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쟁이종길 2020/10/28 14:54

    유보금을 사용하게 세제혜택을 주는쪽으로 유도하는 방법 같은걸 써야지 무슨 저딴식으로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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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mphun 2020/10/28 14:55

    생활도감// 문재인을 왜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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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리지 2020/10/28 14:55

    공산주의 주사파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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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두 2020/10/28 14:58

    최악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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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틴 2020/10/28 15:02

    저래도 국민들이 180석 퍼줬으니 업보려니 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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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simo 2020/10/28 15:03

    망해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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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키드콜 2020/10/28 15:05

    이건 잘하는거죠. 일정 비율이상은 배당으로 뿌려야 함. 특히 전통산업쪽은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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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허드슨 2020/10/28 15:08

    거지들이 공주님 걱정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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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정치꾼 2020/10/28 15:09

    팀허드슨// 아직도 이런 논리나 하나요? 기업들 고용창출이나 아실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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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mphun 2020/10/28 15:45

    팀허드슨// 클리앙에서 밭갈러 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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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아시스 2020/10/28 15:48

    그러니깐 투자도 안할꺼면 유보금만 쌓아놓지 말고 배당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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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터리 2020/10/28 16:02

    배당 받으면 좋은거 아닌가? 주식을 안하나?
    윗분 말처럼 백수가 공주 걱정하고 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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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워렌버핏 2020/10/28 18:05

    저분들 논리가 자기보다 소득 높은사람은 걱정하면 안되나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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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유수 2020/10/28 18:07

    이러는데도 다음 정권 또 민주당이 잡으면 대한민국 망하는건 그냥 국민들 탓이죠. 저는 지금 제일 걱정 되는게 다음 대통령 이낙연이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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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at1 2020/10/28 18:08

    세금을 내야 큰정부 복지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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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로트 2020/10/28 18:13

    대한민국을 작살내는구나 평생 일도 사업도 안해본 운동권이 정책을 만드니 ㅋㅋ
    저거에 동조하는 인간들도 노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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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텔라초쿄 2020/10/28 18:15

    진짜 클베들 댓글 수준 어휴 ㅋㅋㅋ
    좋은거면 기업에서 왜 난리임 아무 생각 없이 댓글 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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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보로망스 2020/10/28 18:17

    여기서 배당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알고나 하는 얘기인가? 유보금이 안쓰고 오너의 부를 축적하는거라고 착각들 하나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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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zgEk)

  • 트위스트킹 2020/10/28 18:20

    대깨들 저학력에 저능아에 저소득이라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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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rrggghhhh 2020/10/28 18:22

    와 나라 진짜 제대로 망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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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사랑 2020/10/28 18:27

    개그프로 대본도 아니고 깨문씨들 댓글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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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llit 2020/10/28 18:27

    [리플수정]이정권 지지하시는분.
    대체 이정권 무엇을 보고 지지하시는지?
    능력? 도덕성? 비전?
    나라미래 어찌되든 그냥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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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 2020/10/28 18:28

    공무원제외 나한테 월급주고 먹여살리는건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나 자영업자 돈쓰는건 월급쟁이들이랑 부자 그러니 편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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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처보크 2020/10/28 18:38

    초과기준을 누가 정하나요 유보금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애들이 경제파탄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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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스토리 2020/10/28 18:50

    이제 한국에 투자도 안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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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조2 2020/10/28 18:53

    ㅋㅋㅋㅋㅋ 개웃기네..베네수엘라보다 못한 정부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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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판마안 2020/10/28 19:02

    국민들이 지옥가는 티켓을 끊었으니 지옥맛한번 보긴해야죠 ㅋ
    물론 지옥에서 돌아올수 있을지는 장담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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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나 2020/10/28 19:05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는 유보금에 먼저 과세하고 배당 때 비과세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배당 때 과세하느냐가 쟁점이죠.
    결국 저거 시행되면 조세저항만 더 늘겁니다.

    (MSzgEk)

  • 이불 2020/10/28 19:09

    이아시스 // 사이클링 산업은 몇 년마다 배당하고 증자하고 배당하고 증자하고 반복해야겠군요.

    (MSzgEk)

  • P하더웨이 2020/10/28 19:09

    돈이 없나 보네 싸그리 모을려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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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호 2020/10/28 19:15

    왜 IMF 터졌는지 모르나 진짜 무식한 것들이 정권잡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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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욷 2020/10/28 19:18

    손해나면 정부가 메꿔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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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려 2020/10/28 19:22

    기업의 경쟁력을 없애려고 작정을 했네요 ㅋㅋ 아니 저렇게 까지 세금걷어서 뭐 어디에 쓸려고 저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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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1 2020/10/28 19:36

    기업이 재투자하지말고 배당을 하라니. 진짜 나라 거덜내려고 마음 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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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줍은 2020/10/28 19:38

    베네수엘라가 여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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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신과함께 2020/10/28 19:42

    배당이나 좀 해라. 사람들 돈 거둬서 사업하고 돈 벌었으면 이윤을 나눠야지. 남의 돈으로 사업확장해서 먹은 돈 전부 꿀꺽하냐. 배당 좀 해라.

    (MSzgEk)

  • 프로젝트1 2020/10/28 19:42

    [리플수정]또 멋모르고 저능한 대깨문들이 헛소리할까봐 말씀드리는게 사내유보금은 쌓아놓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기업이 확장을 위해 공장이나 기계에 투자한 모든 자산이 사내유보금입니다. 개인으로 치면 개인이 산 차량, 집, 플레이스테이션, 장식품, 피규어같은게 다 사내유보금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세금내기 싫으면 손해보라는 아주 악질적 법안입니다!!

    (MSzgEk)

  • HYRhie 2020/10/28 19:48

    이러면
    모든 기업들이
    신규설비투자를 할수가 없죠.
    그냥 올해만 먹고살고 땡입니다.
    내후년부터 상품경쟁력이 후퇴해서
    결국 세계시장에서 밀려나고
    나라는 지독한 가난으로 빠지게되는거죠.

    (MSzgEk)

  • HYRhie 2020/10/28 19:50

    진짜 아시아판 베네수엘라가 되겠네요.
    설비투자를 못해서 경쟁력 잃고 3류로 전락한 수출기업들은
    사람들을 해고하게되고 일자리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며
    정부의 지원금이 바라보면 세월을 보내는 하류국가...

    (MSzgEk)

  • 꼬미깡이 2020/10/28 19:52

    다 죽이고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 가진 사람들 다 죽이네 ㅋㅋㅋ 주택보유 하면 세금내고, 빈집으로 둬도 세금내고, 사내유보금 두면 세금내고, 집살라면 정부 허가 받아야 하고 아주 그냥 ㅋㅋㅋ 공산주의가 착착 진행되고 있네요~ 문제는 아직도 기간이 남았다는거 ㅋㅋ 얼마나 더 사고를 치고 얼마나 더 죽여놓을지. 아주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역대 이렇게 살기 힘들었던 적이 있나 싶네요 ㅠㅠ

    (MSzgEk)

  • 아라리오2 2020/10/28 20:10

    근데 해당기사 말미에 보면 인건비나 투자금 등은 향후 2년 내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로 유보시켜 준다는데, 이렇게 세부안이 짜지면 뭐.. 큰 문제는 없을수도 있어요.
    결국 기업에 돈 쌓아놓지 말고 개인(=회사사장님)에게 배당을 주던, 아니면 정말 인건비나 설비투자, 연구개발비로 집행하면 되니까요.
    사람마다 뷰가 다르겠지만 50% 넘는 초과금을 인건비나 설비투자도 안한채로 2년 넘게 안쓰고 쌓아둔다는거에 대해 과세를 하고, 나중에 그 유보금사용 시 적절하게 공제해주는 세부안만 잘 나오면 이해가 안가는 법은 아닌거같아요.
    물론 무작정 유보금에 대해 과세만 때린다.. 이러면 골대리는거고요 ㅋㅋㅋ

    (MSzgEk)

  • 테쓰형 2020/10/28 20:18

    사내유보금이 무슨 금고에 쌓아둔 현금개념이 아닌데

    (MSzgEk)

  • 프로님 2020/10/28 20:23

    이중과세 아닌가요? 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무는데 그렇게 남은 잉여금을 또 과세하겠다는게 말이 되나

    (MSzgEk)

  • 부비트랩 2020/10/28 20:30

    북한에서 살고 있는건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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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1 2020/10/28 20:31

    프로님// 삼중과세입니다, 기업에 재산세도 부과하죠. 기업에서 배당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도 과세하는거보면 사중과세네요. 진짜 벡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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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1 2020/10/28 20:34

    아라리오2// 아니 기업이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국가가 강요한다구요? 이게 정상이라 보입니까? 님이 적금만기가 되어서 목돈이 생겼는데 국가에서 소비활성화시켜야하니 안쓰면 10프로 떼간다 그러면 국가정책에 협조해야죠라면서 그냥 써버릴건가요?

    (MSzgEk)

  • 범야권 2020/10/28 20:35

    거지들 공주걱정한다는 리플들은 진짜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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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2020/10/28 20:36

    정부지지자들은 다 자영업자들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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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우흑우 2020/10/28 20:44

    아라리오2 // 2년 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베팅할 정도면 사업이 아니라 한 국가도 살 수 있어요;
    예측하고 설비투자했다가 잘못되거나 영업이 생각처럼 안되거나 세계경제가 바뀌거나 수많은 변수에 베팅하고 2년후 투자계획 제외하고 처분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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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1 2020/10/28 21:02

    흑우흑우// 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시설투자라는게 게임같이 돈쓴다고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현정부 지지하는 인간들은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거나 한국사람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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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판 2020/10/28 21:09

    하지만 이 정부는 배당자제도 권고중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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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재앙 2020/10/28 21:16

    거지들 공주 걱정한다 어쩐다 댓글 쓴 사람 지난글 보니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자 깨문이네요.
    저런 사람이 민주주의가 어쩌고 글쓰고 다녔다니 참 웃기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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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라펠릭스 2020/10/28 21:19

    회계 배운 사람이면 사내유보금이란 실체있는 돈이 아니라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걸 알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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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리오2 2020/10/28 21:22

    [리플수정]사실 지금 요게 간주배당이라고 해외자회사에게 적용되는 조항과 비슷해보입니다. 결국 과세 조건에 부합하는 자회사에 과세해도 나중에 이걸 실지로 배당금받으면 기과세분만큼 세금 감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댓글에도 썼듯이 어쨌든 유보금에 무조건 과세하는게 아니라, 50퍼 기준에서 인건비 동반성장 연구개발 설비투자를 유보금 차감으로 인정하고, 2년이연도 가능하며, 차후 기과세된 부분에대해 조정이나 공제 등이 인정된다면 큰틀에서 정책목적 상 가능한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부분이 조치안되면 당연 망삘정

    (MSzgEk)

  • 아라리오2 2020/10/28 21:24

    [리플수정]흑우흑우님// 저도 세부안을 몰라서 상세히 모르겠지만 2년유예라는게 2년 뒤의 경영계획을 세워 제출하는게 아니라 이월과세분 잡고 2년내 사유발생시 과세제외하는 방식일거에요. 미환류세제 처럼요

    (MSzgEk)

  • 프로젝트1 2020/10/28 21:28

    아라리오2// 애초에 왜 이딴 짓을 하는건지요? 그냥 당당하게 법인세 올리던가. 규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유가 있지요. 법이란건 간단해야 하는데 계속 이상한 부칙, 규정 만들어 복잡하게 만들면 부패가 싹트는 토양이 됩니다. 역사상 최악의 정권들이 하던 짓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현정권입니다

    (MSzgEk)

  • 아라리오2 2020/10/28 21:34

    프로젝트/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소득세든 법인세든 다 누더기가 되고있어요. 이건 이쪽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짜증나더라구요. 사내유보금과세가 결국 미환류로 시작해 투자생생으로 이어지늗 과세의 재개정확대판 같기도한데.. 이런게 느는게 절대 좋은건아니죠. 마치 기업이돈을 안써서 경기가안좋대? 그럼 유보금쓰라그래! 안쓰면 거기도 세금물려! 이런식의 단차원적 사고 느낌이라ㅡㅡ

    (MSzgEk)

  • dfag 2020/10/28 21:36

    아라리오2// 국회에서 일해본 경험상, 님이 얘기한 단세포적인게 맞을 겁니다.

    (MSzgEk)

  • 버닝토리 2020/10/28 21:36

    깨문이들 OECD 경제성장률 1위 정권의 치세인냥 자랑하더니
    그게 다 기업들 악조건속에서도 수출로 버티고 있는중인데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정부 잘못 없다할듯

    (MSzgEk)

  • 아라리오2 2020/10/28 21:37

    그냥 미국처럼 원화찍어대면 감당안되니 시장에서 통화량을 늘리든, 안되면 세수를 늘리든 하기위한 단기처방같아요. 이런 의도가 아예 말도안되는거라기 보다는, 좀 생각도 많이하고 의견도 들어서 한번 만들거면 십년이십년 유지되어 사람들이 쉽고 간단히 수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특히 이런거한번 만들면 없애는건 더 어려운일이라ㅡㅡ

    (MSzgEk)

  • 올타이머 2020/10/28 21:40

    왜 전부 이런식이지 ㅎ
    누구머리에서 나오는건지 궁금할정도

    (MSzgEk)

  • 프로젝트1 2020/10/28 21:45

    아라리오2// 그래도 이성적인 분이시네요. 님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냥 아쉽다수준으로 접근하기엔 현정권의 무능과 발상이 너무 위험합니다.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이 세금거둬서 쓰고보자는 식인데 우리만이 아니라 후세도 달린 일입니다. 왜 저럴까 정도로만 바라보기엔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보이는데요

    (MSzgEk)

  • Therion 2020/10/28 22:05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 내려온 신의 징벌.

    (MSzgEk)

  • 海龍 2020/10/28 22:12

    역대급 욜로정부

    (MSzgEk)

  • 망한너인생 2020/10/28 22:19

    무슨 말도 안되는 ㄷㄷㄷㄷㄷㄷ

    (MSzgEk)

  • 므나다라 2020/10/28 22:29

    소득세 누더기만든 박근혜 법인세 누더기 만드려는 문재인 아이고....

    (MSzgEk)

  • LG Twins. 2020/10/28 22:36

    아직 3년 남았습니다

    (MSzgEk)

  • BallPark 2020/10/28 22:39

    제대로 정신나간짓이죠
    안그래도 법인세도 높인 마당에, 세금뜯고 남은 돈을 또 과세

    (MSzgEk)

  • pindleskin 2020/10/28 22:44

    저러다 논란이 커지면 "그런거 검토한 적 없다"

    (MSzgEk)

  • SCAR-H 2020/10/28 22:59

    ......깨문이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내리는 결론...
    '최대한 빨리 이 생물체들에게서 참정권을 박탈해야되'

    (MSzgEk)

  • 러빋 2020/10/28 23:03

    와우 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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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20/10/28 23:07

    나라 조만간 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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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네스az 2020/10/28 23:08

    참 이렇게 망하면 후대에 ...ㅎㅎㅎ
    촛불로 정권잡고 나라 망가트리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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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Green 2020/10/28 23:28

    제정신이 아니죠..사내보유금에 과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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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o굳 2020/10/28 23:45

    나라가 망해야 좌파들선동이 잘먹히죠 ㅋㅋㅋ
    그래 대깨문들이 원하는 나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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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영사 2020/10/28 23:53

    개인으로 치면 은행에 돈맡기면 세금 걷어가겠다는 건데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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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운티님 2020/10/28 23:55

    사내보유금 !=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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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피오네 2020/10/29 00:00

    대한인민공화국이라고 아예 국가명칭을 바꾸어라..당최 뭐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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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생창 2020/10/29 00:24

    유보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저런식으로 과세하면 이게 공산당이지 먼가 ... 대체 이 정부 ..나중에 어쩌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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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sdk1 2020/10/29 00:25

    유보금이 문제긴한데
    어떤 회사나 제조업 기반이면 리콜사태 대비해서 조금은 쌓아두는데
    너무 신나는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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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안꽃 2020/10/29 00:26

    지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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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릴리본 2020/10/29 00:26

    그리고 그 세금은 고스란히 집권 여당과 시민단체의 뱃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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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ggedelection 2020/10/29 00:29

    현재미 국무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4.15 총선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중국공산당이
    개입한 부정선거" 라고 브리핑되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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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week 2020/10/29 00:35

    저거 2중과세 아님? 엄연히 법인세로 세금 냈는데 거기에대해 또 세금 내라고 하면 과세형평성에 문제 생기지 않음?
    월급받아서 세금 내고 은행에 넣어뒀더니 너 은행에 돈좀 넣어놨다고 세금 또 내라고 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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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매출 2020/10/29 00:48

    국가 재정에 진짜 문제있나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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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심백산수 2020/10/29 01:01

    미쳐돌아가네 ㅋㅋ 하긴 문재앙이나 그 똘마니들이 뭘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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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나 2020/10/29 01:03

    돈을 어디에 막 뿌려대기에 기를쓰고 돈 뜯어가려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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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앤씨미디어 2020/10/29 01:31

    와 다털어먹네 진짜 총선때 민주당 찍은것들 함죽어봐라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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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yWorld 2020/10/29 01:51

    하하하 다들 해외로 이전하길. 21세기에 이짓거리 하는데 조정방어율 생각하면 과거에 했으면 얼마나 대단했을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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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허브 2020/10/29 02:01

    어르신들이 진보는 상종을 안 하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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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자룡! 2020/10/29 02:21

    문제는 배당하면 내국인만 하는게 아니라 왜국주주도 해야하는데 결국 누가 돈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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