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산업(사실은 부동산) 활성화 시키겠다고
규제를 마구 풀어버리고
대출을 쉽게 해주고
관리감독은 나몰라라 해버렸더니
시공사 운영사들만 개꿀빨고
개인투자자들은 쪽박차고 대출이자 갚는 노예로 살고 있네요
보수정권이 싼 똥인데 결국 민주당정권이 치워야하는 상황입니다
https://cohabe.com/sisa/1704431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일어나는 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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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기꾼 1위를 항상독식하는 코리아놈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것
저건 새발에 피죠 거대한 아파트 남았음
집값 올랄다고 욕하는 벌레새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던 새끼들 때문이라니
그때 집삿으면 돈벌었다네...
뽑아준 것들이 XX들
그래도 또 저것들 뽑것지 ㅉㅉㅉ
기업들 뿐만아니라 사기꾼들은 특히 금융사기, 보험사기꾼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됨
배상능력이 없으면 형벌을 그에 맞게 크게 늘려야 함.
이런 시기꾼들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불신에 의해 보증절차 및 리스크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관련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고 정부지출(관리감독 비용 등)도 많아지게 됨.
특히 보험사기꾼은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