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입니다. 화물차 판스프링 신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 근무지가 화물차량이 유독 많은 곳이라 그런지 요즘 화물차 판스프링 사건이 엄청 들어옵니다.

판스프링이 뭔지도 모르다가 검색 열심히 해보니 보배드림에 글이 몇개 있더군요.

마침 아이디도 있고해서 문의 해봅니다.

이게 요즘들어 문제된 것이다 보니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는지, 형량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화물차주 입장을 들어보면 그들대로 이해는 갑니다.

물건 다 쏟아지면 어떡하냐, 화물차 중 설치 안한 차 없다.

물건 쏟아져서 다른 사람 다치는 것은 생각안하고 판스프링으로 다치는 것만 생각하냐.

그리고 찾아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애매하게 승인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더군요.

게다가 판스프링 설치에 대해 승인 받은 사례도 아직 없는 것 같더라구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운행은 해야하고, 판스프링에 대한 설치 승인이 나려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서 뭔가 지침을 만들어줘야할텐데

아직 그런것도 없는 것 같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설치해봤자 계속 신고는 미친듯이 들어올거고.

그러면 신고받는 족족 처벌을 해야하는지, 적정 처벌은 얼마여야 하는지.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보배님들의 고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