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사법 피해자들

■ 1972년 춘천 경찰서장 딸(11세) 살인사건

1. 서장의 딸이 논바닥에서 살해됨.

   딸의 주머니에 동네 만화가게 쿠폰이 있었음.

   딸 옆에는 노란색 연필이 떨어져 있었음.

2. 사건의 범인을 10일내에 못잡으면 내무부장관을 짜른다고 선언함.

   만화가게 주인(39세)의 아들(9세)에게 경찰이 물어봄.

   "노란색 연필이 니꺼니?"

   "아니요"

   "하늘색 연필이 니꺼지? 연필을 이로 깨물어 볼래?"

   10일째 되는날, 만화가게 주인이 범인으로 붙잡혀감. 16년 징역살고 출소함. 훗날 무죄로 판명됨.

3. 만화가게 주인,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당시 형사, "(고문은) 내가 모르는 이야기다. 형사 초보였던 내가 고문을 어떻게 하나?"

   당시 형사는 4일뒤 특진했었음.

■ 1990년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1. 직장 상사 김씨와 차안에서 데이트를 하던 박씨(30세)가 갈대밭에서 얼굴이 손상된채 살해당함.

박씨 손에 끼워진 반지들은 그대로였음.

김씨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장씨와 그의 동료가 살인범으로 21년 복역함.

2. 김씨의 진술 내용 :

차로 접근해온 장씨 2인조가 박씨에게 물을 얻어먹고, 김씨의 손을 테입으로 결박함.

김씨가 도망치다가 인근 물가에 빠지면서 테입이 풀렸고 쫒아온 사람과 싸우다가 서로 목이 말라 같이 차로 이동했다고 진술함.

다시 도망친 김씨는 인근 공장으로 몸을 숨김. 김씨를 발견한 직원이 묻자, "몸이 춥다. 따뜻하게 해 달라."

3. 김씨 진술과 경찰 조사와는 맞지 않는 상처자국들이 박씨 몸에 있었으나 소용없었음.

2인조가 박씨를 양쪽에서 들고 이동했다 --> 박씨 등에는 쓸려지나간 상처가 있었음. 단독으로 질질 끌려 갔을것임. 

4. 장씨는 눈 앞의 사물을 분간 못하는 시각 장애인임.

가혹한 고문으로 진술했음.

당시 수사를 담당한 형사 왈, "당시 일은 기억 못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로 고문 사라졌어요."

김씨는 20년전 지병으로 사망.

5. 1990년 노태우정부가 범죄와의 2차 전쟁을 선포함.

   초등학생, 여고생도 범죄자로 잡혀갔음. 90년 한해에만 억울하게 잡혀간 수가 1200명임.

■ 1999년 전주 삼례 나라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

1. 부산에서 삼례로 이사온 선배를 만나러 온 배씨는 선배와 한건하려고 밤중에 삼례 동네를 돌아다님.

주택에 딸린 나라슈퍼마켓이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어, 열린 대문을 지나 "신호"로 옆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함.

부부방과 할머니방에 침입해서 테입으로 입을 막고 금품을 훔치다, 할머니가 질식사함.

부부는 침입자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썼음을 확실히 기억함.

2. 전주 토박이인 18살 미성년자 강씨 3인조가 붙잡힘.

현장 검증은 경찰의 연출에 맞춰 진행됨. 경찰 왈, "쟤는 탤런트고 신인이다." "너는 탤런트 안되겠다."

주택은 자취생들이 살고 있었고, 대문이 고장나서 항시 열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씨일당은 닫힌 대문때문에 담을 넘어 침입한 걸로 처리함.

뜯겨진 옆문에 난 "신호"자국은 무시되고, 강씨가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간걸로 처리함.

강씨3인조는 더이상 맞기 싫어서 경찰이 써준 내용 그대로 자필로 옮겨적음.

3. 강씨는 지적장애 5급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었음.

당시 경찰 발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범죄에는 박사예요."

4. 배씨3인조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함.

불려온 배씨가 검사에게 자백함. 검사 왈, "니네들 아니다."

복역중인 강씨3인조와 배씨를 대면까지 시켜줌.

배씨에게 검사 왈, "감방 생활만 하는게 감방 생활이 아니다."

배씨의 공소시효는 2009년 종료됨.

■ 2008년 수원의 고등학교 여자청소년 살인사건

1. 수원의 고등학교에서 심하게 구타당해 신원확인도 안되는 여자청소년 시체가 발견됨.

2. 절도, 폭행으로 잡혀온 미성년자들에게 범행 자백 유도를 하고, 형량 거래를 함.

   거듭된 추궁에, "내가 사람을 죽인 충격에 당시 기억을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함.

   경찰은 처음 조사를 시작한 남자에게, "나머지들은 다 불었다. 너만 안했다고 하면 가중처벌된다."

   조사받던 사람들은, '아 어차피 처벌은 내려질거고, 빨리 얘기해서 이 수사자리를 벗어나자.'라고 생각해 버림.

3. 2008년무렵 가혹한 고문이 사라진 자리에

   증거 조작, 진술 유도, 형량 거래가 자리잡음.

■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1. 부산의 유력 기업 회장의 사모님이 살인청탁을 하여 법대에 다니던 여대생을 죽임.

   판사 사위가 여대생과 바람을 피는 것으로 오해하여 2년을 쫒아다님.

   청부업자가 공기총으로 6방을 쏴 죽이고 시체가 야산에서 발견됨.

   판사 사위와 여대생은 사촌지간이었음.

   사모님과 청부업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음.

2. 사모님은 경찰조사 당시, "가만 안둘테니 조심하세요. 남편이 잘나가는 사람이니, 출소후에 봅시다."

   복역중, "술집여자 같은 애들이랑 같이 못 있겠다. 청소 대신 해달라."

   아프다며 종합병원 특실에서 생활함. 멀쩡히 병실에서 지내는 모습이 CCTV에 찍힘. 외출도 자주 나감.

   담당의사는 사모님이 12개 병이 있다고 진단서를 끊어줌. 진단서 조작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의사는 현직 근무중.

   담당 보안과 형사 왈, "성격상 인터뷰 안합니다."

   검사는 진단서를 근거로 형집행정지를 해줌.

   사모님의 회장님 남편 왈, "우리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 방송 중지해 달라."

■ 사법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OECD 국가 37개국 중 37위 꼴등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는 성인인구는 과반수가 넘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더이상 이자리에 서 있을수 없다." 딱 보면 말이 안되는 수사내용을 눈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