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퇴문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00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〇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하여는 기존 수사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김00이 수원지검으로부터 5. 25.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하여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59회를 조사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고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 (조서 또는 면담보고서)을 58건 작성하여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조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왔습니다.
〇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지난 주말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고 이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〇 또한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듯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〇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〇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언론도 그에 맞추어 집중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의 고소나 진정은 없는데, 오히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입니까?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하였고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명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들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입니다.
〇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〇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 합니다.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 합니다.
https://cohabe.com/sisa/1695667
사회남부지검장 사퇴문 전문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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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추가 꽂아버린 검사 마저
이성윤 임은정 같은 개쓰레기 딸랑이들만 있는게 아니라 다행
와 진짜 검찰개혁 해야겠네요. 정권에 물대는 것들 다 갈아엎어야함.
애미추 ㅂㄷㅂㄷ 하겠네요
지가 덮으라고 꽂은애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사표던져버렸으니까요
오죽하면 추미애가 임명한 검사가 저럴까요? ㅋㅋㅋㅋ
4.15 부정선거 정황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10210048860168&select=sct&query=%EB%B6%80%EC%A0%95%EC%84%A0%EA%B1%B0&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jGg-1jh6RKfX2hgjXHl-Aihlq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이런 분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 가는거지 정권 딸랑이들이 입으로만 떠든다고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그 동안(몇주도 아니고, 몇개월 동안이죠...) 자칭 언론에는 여당과 청와대 연루 의혹만 나왔던 것은 왜 였을까요???...야당 건은 왜 수사도 다 했는데, 김봉현이 터뜨리니깐 이제서 수사했다고 그러는 걸까요???...여당은 공개, 야당은 비공개???...왜일까요???...전 석연치 않아 보이는데요...
guitarplayer// ㅂㄷㅂㄷ하시네요 ㅋㅋㅋ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인가요
기타좌 오셨네 ㅋㅋㅋㅋㄱ
이건 추미애씨가 임명한거에서부터 친여쪽이 공세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남부지검장을 비판하자니 추미애도 동시에 비판해야하는 아이러니.
옳은 일을 해야할 분들이... 이렇게 하나둘 없에는 것도 애미추의 능력이네요
기타좌 댓글은 하나도 안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가요. 또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계시겠지 하면서 아래답글들 쭉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정치가 검찰을 덮은 건지 검찰이 정치를 덮은 건지
[리플수정]guitarplayer// 당연하져 김봉현이 그동안 민정수석실 금감원 내 사람이라 했으니 언론은 여권 청와대 권력 연루 기사를 냈던 것이고 검찰이 무슨 언론에 수사상황을 알려주나요. 그거야 말로 수사로 정치하는 거죠. 야당 의혹도 같이 수사를 하고 있었다잖아요.
guitarplayer// 검사들 이거 제대로 수사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져요 특검이건 공수처건 간에 검사 수사기록을 다 넘겨 받을것이기 때문에.
기타갑 차단한지 오랜데 아직도 안하신분들이 많은가봄 ㅋㅋㅋ
크림파이초코파이// 저분 댓글은 보면 화난다기보단 유치원 그림일기 느낌나거 재밌어요
차단 안하신분들이 신기함.ㅋ
[리플수정]누군가의 댓글을 보면서 '말을 길게해도 멍청해보일 수 있구나', '명분이 없는 긴 글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짜증만 유발하는구나'를 느끼며 저도 글을 쓸 때 조심하게 되네요
ㅋㅋㅋㅋ 역시 가타좌 ㅋㅋㅋㅋ
여러분 기타갑 그만 괴롭히세요 ㅠㅠ..
왜 저렇게 살까 기타는 ..
추미애 부글부글
-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검사의 품격이 느껴지네요
응원합니다
애미추의 검찰장악
기타추천
이성윤,진혜원,임은정,서지영.
희대의 간신 모리배들.
샘골소년// 여자가 셋이나ㅋ
기타좌 오신거 보니 좋은글 인증이라 추천
악기갑이 일종의 판독기 같은 거 아닌가요? 악기갑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아 이게 클베들의 아픈 부분이구나 알기 쉬워서 좋던데.
Tibet FREEEEEE
에미추 10년
와 애미추가 꽂아넣은 검사마저 ㄷㄷㄷ
애미추 ㅉㅉㅉ
애미추야 니 편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은 애미추가 당해야겠네 검찰한테 개혁점 당해봤으면
깨시민분들이 원하던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온 게 놀랍네요. 든든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화이팅. 운동권들이여 영원하라
역대 정권중 가장 부페한 정권
천하의 남부지검장 뭔 혓바닥이 이리길어
추미애라인 남부지검장이 저정도면 말다했네
공동변비구역//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한테 그런말 써요? 참내
쓰레기정권
추미애 ㅂㄷㅂㄷ하겠네요.
기탘ㅋㅋㅋㅋㅋㅋㅋ
〇 또한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듯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천박한 정권
추악하네요..
빨간거미// 이미 본인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총장은 관여 안하겠다고 했었고 그걸 어긴적이 없다는거죠.
빨간거미// 이미 보고도 안받고 검사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치 개입하는 것처럼 추미애가 수사지휘한다 이뜻입니다
공동변비구역// 클들은 혀가 짧긴 하더군요 ㅎㅎ
수사해보니 검찰비리가 장난하닌가보네. 스스로 검찰조직에 칼을 댈수없으니 사퇴하는거지
진짜 이명박, 박근혜가 차악이고
문재인이 최악이네요.
진짜 기타좌는 엠게 칸좌보다 더꼴배기시른 인물
이 글쓴이 드디어 오맞말했네요.
ecrb// 아재요. 그럴거면 정치가 검찰을 먹었다는 말머리가 없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어째 매번 행복회로를 이리 돌리니 원
애미추 퉤~
ecrb / 수사해보니 정권비리가 장난하닌가보네가 맞는 말 아닐까요
기타 인증
정치성향이 어느쪽 검사든 어차피 서민들한텐 무자비한 받을어 모셔야할 무서운 상전들이라서 별로...
우와... 이정부에 붙어서 살뜰이 살수도 있었는데
멋있네요 사실 이런 멋진 행동을 할 필요없이 그 자리에서 할일 하는것이 최곤데...
이 글 댓글로 독립군병 기타좌 차단. 진작할 걸. ㅋ
애미추 하나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구만...
아 물론 애미추도 사탕 던져주는 놈에 충성하는 것이겠지만 말이야...
뇌가 꺠져버린 애들의 수장은 정말 훗날 어떻게 평가 받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