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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그 폐혜의 근본입니다.
그 더러운 근본 - 공수처 법이랑,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그 폐혜의 근본입니다.
그 더러운 근본 - 공수처 법이랑,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ㅊㅊ
돈 없고 약한 범법자를 골라골라 실적 올리기~
돈 많고 변호사 살 수 있는 범죄자는 일이 많아 귀찮아!
저는 사실 이 말이 제일 정치 검찰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건을 덮으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밝힘으로써 명예를 얻는다. =
공정한 법 집행이 일부 정치 검사 따위의 심정이 기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