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성범죄 수사 재판이 뭣 같은 이유.fact

판사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인생 끝난거죠

자기 방어 하려고 하면 괘씸죄가 추가 되죠. 그리고 무적의 "여성이 무고할 이유가 없다" 가 나오면 끝

떽무새// ㄹㅇ 물소 판사 만나면 인생 시마이죠
어라?? 난 여자 말이 맞는거 같은데?
바로 쇠고랑임

그냥 여자말이 곧 법

ladolcevita//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을 적나라하게 하는것은 피해를 안 당하고선 할 수가없다 ㄷㄷㄷㄷ 라고 생각해버리죠
답이 없음..암튼 걸리면 끝남

colum// 현실이죠
무고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럼 남자 뭣 되게 만드는 여자는 어쩜??

녹취한다 해도 안될듯...

피하는 방법은 민주당 당직자가 되야됨

여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합법적 무기를 쥐어준 셈입니다. 진짜 완전히 100프로 신뢰할만한 여자하고만 연애하는게 답입니다. 녹음한다고 해서, "나 삽입해도돼?" 여자가 "응" 할리가 없으니까,

남자가 얼떨결에 누명 씌우고, 남자가 멘탈 잃고 대응 어버버하면, 바보들은 그걸 보고 욕하죠. 저렇게 말 바뀌는거 보니 진짜 성추행 한거 같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ladolcevita// ㄹㅇ..모쏠러들이나 이게
뭔 심각한지 모르지..
남자 인싸들은 어마무시한 현실이죠..

일전에 업무차 재판구경갈일이 있었는데 우연히 앞재판이 강O죄재판이었는데, 와 듣다보니 강O이라하기엔 애매하더라고요.,둘이 사귀는사었고, 집안반대로 헤어졓나? 그러다 남자가 여친자취집가서 싸우다가 어찌어찌해서 잠자리갖았고(첨부터 못들었지만 강제성 있다고 애매) 그뒤에 고소당한건데, 검찰 구형3년인가 ㅎㄷㄷㄷ. 아니 얼굴도 모르는사이도 아니고 몇년을 사권사인데..일이 어떻게 꼬였길래 저런건지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ㅎㄷㄷ

보스톤빠//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걸리면 진짜 가는거임
심지어 형량도 쎄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그냥 걸리면 무적권 가는거임
무죄 받아도 인생 아작난거 누가 보상??

딱보니 남자 대응이 첨에 어리숙했던거 같았고, 변호사도 질꺼 같으니 나중에 국민재판신청하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보니 이미 판사는 유죄..젊은 친구 같던데..ㅡㅡ

좀 이해가 안가는게 사귀는사이었는데 도대체 저남자가 뭔짓을했다고 3년 징역이라는건가 싶더라고요..

보스톤빠// 강O은 검사구형 최소 3년인걸로 알고있어요

남자골로 보내는데 피해자는 나오지도않고, 검사가 쏘아붙이더군요 하아.. 아니 사귀는 사이었는데, 강제성이 다소있었으나 폭행그런거없엇던거 같고, 사과까지했는데 징역3년? 저라면 합의쪽으로 유도해서 형량을 줄여줬을것같은데 접근방식이 얄짤없는거 같더라고요..무섭

아~ 그렇군요. ㅎㄷㄷ

보스톤빠// 저도 전에 진짜 서로 안 좋은 소리 하고 헤어진 여자친구 있었는데, 한동안 찝찝했어요. 누명 씌우고 복수하면 어쩌지?? 이런생각..

보스톤빠// 여자는 고소장 접수하고 피의자 대면하기 싫다고 하면 끝, 남자는 그냥 인생 망하는거죠.. 저게 진짜 억울한 사례 였다면, 남자는 세상이 지옥으로 보였을듯

네 분명 정삼참작의 여지가 있는거 같은데 느낌상 교통딱지 끊듯이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ㅎㄷㄷ

이래서 뭐든 줏어먹지 말고 사먹으라고들.....

녹음 녹취도 판사 검사 편의대로 해석가능 아니 뭐 검찰 법원 분위기가 그런걸 공무원집단에서 모난돌 될 필요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겠죠

한국은 성범죄의 10% 미만만 신고되고
성범죄의 2%정도만 재판에 회부되고
재판에 회부된 것 중에 10%정도만 실형을 받음.
이런 미온적인 처벌 덕분에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은 사기죄보다 더 높은 60%에 달하고
몇몇 국가들은 한국 여행자들에게 성범죄를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혐오자들은 이 미미한 처벌도 불만이라서 열심히 공격중...

바다걷기//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이거랑 뭔상관?

바다걷기// 그게 다 사실이라해도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라도 생기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O스하기 전에 녹음하는 문화를 진지하게 만들어야겠네요.

무고죄 강화되는 분위기라던데... 보상 규정도 강화해야할 듯

바다걷기// 누가 그래요?

보스톤빠// 이건은 헤어진 상황에서 여자자취집에서 싸움 났는데 잤다? 거기서 강O 가능성 충분히 있어보이네요. 이건 남자가 바보짓한걸로 보임. 분명 싸움났고 남자 자신은 풀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싸움났으면 그에대한 것들이 잇을것이고 그걸 제대로 풀었는지는 여성분만 알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자다니. 그리고 집안반대로 해어진 상황. 헤어졌으면 더이상 연인은 아닌거죠. 전남친 전여친.

페미가 정신병인게 성범죄의 10% 미만만 신고되든 나발이든
증거 하나도 없이도 진술 하나만으로 사람 인생 조지고
유죄로 만들어버릴수 있게 길을 터준다는거 자체가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신병스러운일인데
이게 페미라는 정신병자들이 정치권들 표심과 손잡고 발광을하면서 현실이 되어버림.
그리고 페미들은 온갖 통계조작과 사회학적으로 말도 안되는 엉터리 설문조사, 자료들로
지능 모자란 돼지 페미들을 선동해서 여기저기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짖어대게 만들어두니
참으로 통탄할 일임.

바다걷기// 지능에 큰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
일단 가져온 정보도 아무런 근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혼자만의 주장이지만..
그것조차도 앞뒤도 안맞고.. 논리도 하나도 안맞는데 좀 심각하네요..
성범죄율 신고율이 낮은것과 증거가 없이 판결내고 형량 때리는건 상관없는건데
이정도 구분도 못하나봐요??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더군다나 일관되거나 진술에 번복이 있을떄도,
피해자 진술 위주로 형량을 때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수 문제점을 반박하려면
그에 맞는걸 가져와야지.. 성범죄 신고를 잘안한다? 겨우 이딴걸 가져오는 판단이라뇨??
그게 무슨 상관이죠? 신고를 잘안하니까, 만약. 신고하기만 하면 그냥 증거없이 처벌해줘야해요??
거기다가 재판 회부가 2%? 처벌은 10% 밖에 안된다??
본인 말에 모순이 뭔지도 모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처벌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98%가 재판까지 가지도 못할정도라면.. 진술 자체가 엉터리였다는거가 되고.
성범죄 허위신고가 넘쳐난다는 모순점에 빠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모순점도 스스로는 생각할 역량이 안되나봅니다? 진심으로 좀 불쌍합니다.

녹음도 그 당시 남자의 협박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대답했다 라고 여자가 진술하면 그깟 녹음따위 되는겁니다

바다걷기// 10%미만만 신고된다는건 어떻게 증명할것이며..
2%만 재판에 회부된서 10%만 실형받는지는건 뇌피셜말고 여성부에서 조사 이런데 말고 신뢰할만한곳의 자료 가져오시고 말씀하세요.
여초에서는 그냥 대충 이런글써도 다 공감해주지만 여기는
확실한 증거없으면 어그로취급됩니다..

바다걷기// 신고되지 않은 성범죄의 양을 대체 어떻게 파악했길래 그런 수치가 나온데요??? 아이큐가 얼마나 낮아야 그런 헛소리를 믿을 수 있는거죠??? 한 80 이하면 될라나??

바다걷기// 정확한 통계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바다걷기// 너같은것들 여성이 성범죄당했다고 무고로 진술해도 항소하지마 왜냐고 넌 남페미이기때문에 무고로 감옥들어가도 할말없거든 바다걷기 개버러지야

바다걷기// 여성의 진술로 바다걷기가 무고받길 간절히원하고있습니다

이거 요즘에는 신고되면 바로 구치소로 쳐 넣어서 증거수집도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요. 잘못 걸리면 그냥 골로가는거임.

평생 판사님들을 존경하고 법원을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곰탕집 사건 판결을 보면서 판사님이 아니라 떼법에 휘둘려 법원칙까지 버리는 썩어빠진 판사놈들로 결론지었습니다. 확실히 일개 판사들따위가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배심원제가 현존제도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 같습니다. 떼법에 휘둘려 원칙을 버리는 판사들을 보면서 진짜 구역질이 나더군요

애초에 남나는 조금이라도 뭔가 말이 어투라도 바뀌면 다 유죄가 되지만 여성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그럴수 있다고 무시라는 판이라 90프로 진 상태로 시작하는 재판임.
이근의 지금 전략도 우리나라 성범죄 재판이 이따위기 때문에 남성들한테 신뢰를 전혀 못받으니까 가능한 거임.

성추행,성매매 안하면 됩니다. 의사 여친 있는분이 설마 여친이 뒤집어 씌울까봐 걱정하시는건가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곰탕집 사건을 떼법이라 우기는게 잘한거 하나도 없는 대통령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행세계 만드는 대깨문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요즘같이 교육과 정보가 상향 평준화된 시기에 진술의 일관성이라니 참.. 한심 그 자체

[리플수정]양자론// 당신의 주장을 뒷잗침할 근거 있나요? 그냥 피해의식이지요? 법원의 역할은 일방의 피해의식과 진실을 구분하여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이를 만들지 않는것입니다. 그걸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합니다!!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내 이놈 니 죄를 니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유죄내리는 것을 조선시대 원님재판, 사또재판이라 부릅니다! 미개함의 상징이죠!!

공허랑// 대법원 판결이라면 무조건 믿어야한다는 건 어디서 나온 법인가요? 물론 국민으로 대법판결은 수용은 하지만 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대법관들 성향이 한쪽으로 편향적인 현상황에서 대법판결이라고 모두 동의하기는 어렵죠. 곰탕집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져버린 사법부의 사법농단사건입니다. 법원이 신뢰할수 없는 존재라는걸 확인해주었죠

[리플수정]공허랑// 곰탕집은 왜 나오고 여친은 왜 나오죠???
왜 이런 글 쓰냐고요?? 성인지감수성 때문에
제 지인 인생 아작 날뻔 했고 지금도 무혐의 받았지만 공황장애 앓습니다
뭔 소리야 진짜 짜증나게
이 글 어디서 곰탕집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공허랑// 곰탕집이고 나발이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자의 진술은 다소 앞뒤가 안맞아도 피해자 진술을 통념등으로 쉽게 배척하면 안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해요. 반대로 남자에게는 그런 안전장치따위 없죠.
성범죄 실무 담당하는 변호사나 종사자들이 직접 하는 얘기인데 무슨 헛소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리플수정]바다걷기// 님이 제시한 수치자체가 거짓부렁이지만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얼마나 성범죄 거짓신고랑 무고가 많길래 그거밖에 재판으로 못가는 지 웃기네요. 건수잡으면 바로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성범죄를 검경들이 편의봐줄 이유도 없고 수사과정도 남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말이죠.
그리고 한국여행에 성범죄 조심하라는 건 코메디인가요? ㅋㅋㅋㅋ 해외에선 공공장소에서 여자 치맛속을 찍어도 형사처벌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디 못살고 인권개념 없는 후진국들말고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같은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관련 보고서들이랑 판례등 다 찾아보고 하는 말임

공허랑// 오호라 너님은 인혁당간첩사건 삼례슈퍼사건같은 누명씌인 억울한사람생긴 사건의 대법원판결도 믿나보네? 대법원판결이면 대법원장의 잘못도 감싸겠네? 양승태도 존경하겠네 허랑아

[리플수정]바다걷기// 몇몇 국가들은 한국 여행자들에게 성범죄를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음 너 이거 증거 못갖고오면 패버린다

[리플수정]중간어 헛소리하는 댓글 하나보니...
30년은 된 이원복교수의 "현대문명진단"에서 나왔던
성추행 관련 내용에서
말도안되는 통계 가지고 장사질하는 페미들 까던 미국의 어느 "여"교수가
어느 미국 페미가 "미국 여성의 30%가 성추행경험있다"는 조사결과 있다!!! 고 하니까.
"왜 고작 30%냐? 100%라고 하지"
라고 했던 내용이 생각나네....

무고죄 강화해야죠. 페미 표팔이에 환장한 개재앙및 민주당은 절대 그럴일 없겠지만

무죄유죄 상관없이 수사만 받아도 직장내 보고되고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만듬
문재인의 지시사항

여긴또 댓글들이 왜이래? ㅋㅋㅋㅋㅋ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오면서 무고죄로 고소해도 진행중이던 성범죄 관련 수사가 모두 끝나야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여성측에서 관련 자료, 증거물들 전부 없애버리면 그만이라 이제 증명할 방법도 없죠.
문재앙 정권 이후 그냥 남성은 2등 시민이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펜에도 여폭법 막아야 된다고 알렸던 분들 계셨는데 뭐 다들 무시한 결과죠.

2012년 성범죄를 담당 했던 판사의 회고록 기사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여성 단체 압박에 무죄를 줘도 될 사건을 유죄로 만들었다죠

성범죄 처벌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죠.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니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하고 있죠

이문덕

무조건 녹음 해야죠~ 전후로 최대한 많이 녹음해야 할듯~

페미에 미친 문재인 때문에 한국은 무너질 겁니다
젊은 남자세대는 이민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성매매나 성추행 같은 곳에서 나오는 줄 아나보네 ㅋㅋㅋㅋㅋㅋ 비동의 간음죄 이거 통과되면 여친하고 재고 나서 여친 맘에 안들게 하면 강O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 법인데

진짜 이딴 쓰레기법 보면 열받죠
자칭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성추행범이 되는 세상

ellibro// 그쯤되면 이민도 법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ㅋㅋ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인데
성범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순간
거의 유일한 증인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수 밖에 없어서
유죄 선고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판결문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어 이 법원에서 증언하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대놓고 써버립니다...
즉 성범죄를 재판하는 법정에서 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
후퇴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게 현재 법원의 현실입니다...

offspeed// 무서운 현실이네요

재앙이가 꿈꾸는 무서운나라네요

모텔합의하에가고 다음날 손잡고 웃으면서 나왔는데 남자 최종 유죄받았죠

[리플수정]안희정 강O죄 판결 이후에 성범죄 관련된 사법부 판결은 안믿습니다. 이백근도 채무로 추접스럽게 굴었던건 욕할만 하지만 성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인도 억울했던지 대법원 상고했다가 기각됬던데 CCTV증거라는걸 봐야 믿을듯

성범죄 재판결과를 국민들이 불신하는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문덕
문재인에 투표한 남자들은 감수해야죠.

이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가치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관련하여도 말이 안되는거죠. 간접증거가 범죄행위를 소명하면 모를까 한마디 진술로 유죄확정하는 것은 부당하죠.

성범죄에서 피해자중심주의랑 피해자 진술 쉽게 배척 못한다는 판결은 14년부터 쭉 나왔는데요.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하는것도 아니고 한참 멀리간 느낌

표창원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질타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미 대법원장을 만나 양형기준을 높이고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4027240
삼권분립이니 정부가 사법부판결에 관여 못한다는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죠 ㅋㅋㅋ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괴상한 단어가 현정부 출범전에 판결문에 등장한게 2건 뿐이었다가 문재앙 창궐후에 작년에 52건이었던가... 올해는 100건 넘었겠죠. 뭔 정부랑 상관이 없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문재앙 욕먹으니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바다걷기 / 꼴페미님 그딴헛소리를 하실거면 최소한 링크 하나라도 가져와서 하야 신뢰도가 1%라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