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모든걸 잃을뻔한 상황 고려하면 8개월 징역은 너무 약한 감이 있지만,
일단 누명은 벗었으니 나머지는 민사로 탈탈 털어서 무고범죄에경종을 울려줘야 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00929n12250?sect=ent&list=rank&cate=interest
https://cohabe.com/sisa/1658557
ss501 김형준 성폭O 무고녀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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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생 조질뻔 했는데 무고죄 8개월형이라....
남의 인생 조질뻔 했는데 무고죄 8개월형이라....
처벌이 이리 약하니 너도나도 당했다 당했다 미투미투 거리지.. ㅉㅉㅉ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무고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