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민발의 내용이
이미 발의가 되어있다는거........
국민에게 좋은 법안들이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이 엄청 많겠지요.
https://cohabe.com/sisa/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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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진짜 법공부 해야될까봐요. 없는법인줄 알았는데 이미 있는 법인거도 많네요. 법은 알고 활용해야하는데 참 ... ㅜㅜ
맞아요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사장된 것들이 많겠죠 ㅠ
제작년년말에 ㄱㅎ가 국회까지와서 통과시켜달한거
ㅅㅅ이 시켜서 한 노동악법
아 그거 통과됐음 전국민 걔약직...
끔직한거 너무 많았죠
임금피크제 말이 좋아 피크지
사실 임금 다깍이고 정말 암울했었죠
새눌리 개넘들 땜에 거의 통과된게 없죠.
법 만들어도 통과 안 되고 있는 법도 안 지키고 뭐 총체적 난국
법이 있다고 그게 지켜지는건 또 아니죠.
최저임금제...
야근수당...
연차...
하청보호법 등등... 다 있는데 안지켜짐.
요새 국뽕 자제하는 분위기라 그렇지 한국 관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능한 조직 중 하나예요.
다만 시스템만 있고 시스템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만요.
이 문제 자체는요 사람들에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으로 외친 유언이 무어냐고 물어 보면 아마 열에 열둘은 노동법을 제정하라라고 알텐데요 전태일 열사는 노동법을 제정하라가 아니라 노동법을 "준수"하라 하시면서 분신 하신 것만 봐도 얼마나 지독하게 고질화 된 문제인지 알 수가 있죠.
심지어 당시 노동법에도 엄연히 하루 8시간 근로 기준법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문제인을 지지하는 것도 제발 정말이지 있는 법이라도 쪼옴 지키라고 제발 정부라는 것들이 사법 체계를 제대로 확립 좀 하라고 그래서 문제인을 지지하는 거죠.
그런것만 따로 모아서 내보내는 공중파 뉴스가 있어야 함.
어느 어느 법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이걸 공중파에서 1주일에 한번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사실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은 실제로 초 엘리트 집단이죠.
학력수준도 정점에 달할만큼 어마어마하고 나이도 많아서 경험도 대부분 많구요.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대다수라서 그렇지, 걔중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분들도 있게 마련인데,
당연히 지금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고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힘이 주어진건 아니라는거죠.
같은 국회의원이라해도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건 그들 중에서도 힘있는 자들의 의견이 힘을 갖는게 현실인지라 반드시 좋고 옳은 법안이 통과될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겁니다.
여러가지 이권과 잇속, 관계가 얽혀서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통과해서 사회에 풀어지는게 현실인거죠.
결과적으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선출하고 힘을 쥐어줘야 합니다.
투표만이 우리가 처한 많은 부조리들을 개선할 수 있는 최후 최고의 수단인거죠.
화이팅!
김진태 같은 사람이 중간에서 막으니 문제지요..
이번 무도 자막캡쳐로 스샷 떠서 웹에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