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쉽게들 하지 마세요.
그가 처벌 받으면
내부고발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겁니다.
검찰의 뻘짓이 또 시작되나 봅니다.
https://cohabe.com/sisa/162298
고영태는 절대 처벌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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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내부자가 뭡니까? 결국은 몸통과 어느정도는 부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을텐데... 그걸 다 처벌해 버리면 내부고발이라는걸 하지말라는 개같은 문화를 만들자는 겁니까? 뭡니까?
절대 고영태는 지켜야 합니다.
고영태 때문에 박근혜도 구속시키고 탄핵시키고 단물 다 빨아먹고 희열 느끼던 오유인들이 개같은 소리를 오늘 참 많이들 하네요...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9년동안
숨죽여온 수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저 모든 입을 막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립니까.........
부역에 동참했던 인물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게 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게 무너져서 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거구요.
내부고발이라고 그가 부역에 동참했던 죄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범법에 가담한 내부고발자가 처벌로부터 보호될수잇어야 거악을 제보하는 관행이 자리잡힙니다
제도적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건희 동영상
요즘 수사 꼬라지 볼라치면....
잘못한게 있다면 처벌받아야지요;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 불이익,처벌을 감수하고도
내부고발을 하시겠습니까?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이문옥 감사관,
김영수 소령등과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거와는 다르다고 하시겠지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비리를
딥스로트가 아니면 알 방법이 있나요?
고영태에게 씌우려는 혐의가 횡령입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걸면 코걸이가 횡령형의
입니다.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뭘 벌써부터 죄를 지었으연 처벌 받아야한다 라는
쿨병 환자들 같은 소리들을 하시나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죽을 지도 모르는데!
내부고발자라고 해서 모두 부역자는 아닙니다.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조직의 불의를 보고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은 그에 마땅한 상을 받아야겠지만,
본인이 직접 부역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취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늦게나마 본인이 후회하고 반성의 뜻으로 내부고발자의 입장이 되었기에 그 만큼은 당연히 참작이 되어겠죠.
그렇다고 면죄부를 주는것은 아닙니다.
면죄부가 발행하는 순간, 이를 악용한 또다른 범죄가 나타날 것 입니다.
고영태 얘기하기전에 일단 주범들부터 조져야죠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면 처벌은 하되 다음 정권에서 사면해주는게 베스트 같아 보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생각나네요.
기껏 인생 다 걸고 내부고발했더니
성폭O범이 되어 감방에 갔었죠.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똑같은 작전에 또 속으면 안되죠.
내부고발자 대우가 이러면 나같아도 내부고발안하고 꿀빨겠네요
내부고발 vs 횡령
국가??? 를 위해 어느게 먼저 인지 비교??? 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내부고발을 하려면... 자의든 타의든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하고 있는 조직??? 에 몸 담아야 합니다.
즉, 내부고발자들은 1방울이라도 내몸에??? 똥??? 피??? 가 묻어있는 사람인겁니다.
그런 내부고발자들을
어찌보면 자수??? 하는거죠
물론 그사람에게 묻은 피??? 똥??? 은 처벌?? 처리?? 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수 안하고 잘못한게 없다고 계속 거짓말 하는 사람과 똑같이 처벌되어서는 안되죠
자수.... 충분히 정상참작 할 사유는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부고발자 로 공익에 매우 유익한 일을 한 사람들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기도 하구요
세상에 모든 내부 고발자를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사이에 불신이 싹트게 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욕심은 계속 생길것이지만 불법들 사이에 서로의 믿음이 없다면 행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내부고발자들은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합니다
정의로움 따위는 집어치우고
어떻게 더 불법을 막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세앙의 모든 내부고발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메신저 공격이 시작된 것 같네요.
처벌을 받게되면 어떤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국정농단을 밝히는데 핵심인물이라고 하여 사실을 말하는 대가로 죄를 면해주면 이건 일종의 거래로서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어떤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결국 이런게 쌓여서 적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다시 반복인데...
아직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처벌은 받되 사실규명에 양형을 충분히 감안할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상은 못할망정...그 계기가 불손했다고 한들 순수 했다고 한들...
절대 권력에 맞서 내부 고발을 할 용기가 어디 쉽겟는가...
지금도 특정 이익 집단에서 내부 고발을 배신자란 프레임을 씌워버려 내부고발 하기를 꺼리는 상황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판에
이번을 계기로 내부고발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지
고영태를 입건하면 오히려 내부고발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가 ...
공은 공이고 과는 과지요. 무슨 내부고발을 하면 죄가 없어진답니까. 별개의 문제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내부고발은 참작사유가 될수는 있어도, 무죄방면할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고영태를 처벌하면 안됩니다. 당연한겁니다.
어떤 범죄에 가담했다하더라도 내부고발자이기에 처벌 받아선 안된다는 의견에는 동의 못 합니다.
대충 다들 아시지 않나요? 고영태는 최순실과 쿵짝짝하다가 차은택에 밀려난 복수심에 고발을 행한거잖아요?
비슷한 내부고발자인 노승일과는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노승일 부장은 보호해줘야하지만 고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형에 참작을 할수는 있어도 면죄부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고영태가 범죄자가 맞는 지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대한민국 사람은 드물 거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일어난 시점부터 생각한다면 고영태도 그 콩고물을 먹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범죄자와 이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처벌하지 않을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죠. 법적 근거가 있고, 거기에 맞게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형량 협상, 즉 플리바게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죄가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처벌할 뿐이죠.
다만 판사가 정상을 참작하는 정도에 그치죠.
그러면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법에도 없는 판단으로 있던 죄를 면하게 해 줄지, 아니면 법원의 판단에 맡길지...
어느 쪽이 맞는 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견에 반대합니다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때 모두가 주장했던 게 법앞에 평등입니다
아직 실정법 없습니다 법대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재단관련해서 비리가 터지기 전에 내부고발을 했다면 모를까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사건이 묻혔을 가능성이 있기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언정
이미 사건이 터진 후에 언론이 집중된 후에 내부고발을 했습니다
양형에 참작은 하더라도 면죄부를 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영태와 같은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와 처벌유예, 정상참작은 당연히 있어야하나 무죄방면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국정 농단의 필두에 서서 국민을 우롱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물론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한 우두머리들을 먼저 처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확실히 필요하지만, 고영태는 본인 입으로 말했던 것 처럼 일부 이권에 관심이 있어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개전의 정과 결정적인 증언 등 정상참작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줄 곳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거나 조사없이 무협의 처리한다는 건 정론이 아닙니다.
잘못은 따지고 이후 내부고발한 공을 생각해서 감형 내지는 집유 처리한 후 갱생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항상 정의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처벌받으면 안된다니 무슨 이상한 소리가 베오베에...
윗분 말씀처럼,
신변보호, 처벌유예, 정상참작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짜고짜 처벌받으면 안된다니,
법앞에 평등하지말자고 하는 소리 아닌가요?
글쓴분 본인도, 글 쓰신것처럼 말 쉽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영태가 저지를 개인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관련해서는 고영태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생겼을 때, 노승일과 고영태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영태 개인이 죗값을 치루게 하는 것보다,
고영태를 사면함으로써 내부고발자에 대한 선처 관례를 세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유시민권을위해..
장수를 잡으려면 말을 쏘고
정보를 막고싶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정상적이고 정의로운 나라였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조차 없었겠지만...
고영태에 대한 처벌을 통해 내부고발의 신빙성에 대해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저는 고영태의 처벌에 반대합니다.
담합도 자진신고하면 정도에따라 벌금 대폭감면이나 면제해줍니다.
기업들끼리는 이런혜택누리고 개인은 처벌하는게 말이 됩니까?
내부고발 과거 한국사례 (출처: 나무위키)
1.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정모씨의 내부고발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폭로되었습니다. 현재 검찰조사 결과 국정원이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선거에 개입해왔음이 밝혀진 상태이나 국정원측은 내부고발자 정모씨를 오히려 검찰에 고발하였죠. 검찰은 내부고발자 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을 인정하여 각각 1백, 2백의 벌금형을 내렸어요. 다만 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와는 대비적으로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여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2.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리 폭로
2007년 전 삼성그룹 이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의 협력으로 삼성그룹 내 구조본부의 각종 전횡과 로비 등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덕분에 떡검이란 단어가 유행하였죠. 삼성그룹 퇴직 후 삼성의 압력으로 다니던 로펌에서 해직되는 등 갖가지 고초를 겪다가 참다못해 저지른 케이스입니다.
3. 김영수 해군 보급소령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제보
해군본부의 입찰과정에서 한 대형계약을 작은 계약 여러개로 수의입찰하는 고전적 방식의 비리를 저지르는 상관을 검찰, 해군 내 수사기관등 여러 곳에 신고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내부고발자라고 해군 내에서 찍혀 결국 전역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국정감사에서 김영수 소령을 "매명욕에 찌든 추한 군인"이라 디스했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은 퇴임 후 S조선 등의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 2년에 처해지고 해군의 흑역사로 남아있어요. 참모총장이란 작자부터 저 지경입니다... 그나마 김영수 소령은 다른 내부고발자들에 비해 결말이 좋은 편인데,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6급) 직책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4.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1990년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민간인들을 정기적으로 사찰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사건입다. 보안사를 기무사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죠.
5.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류영준 연구원과 그의 아내 이유진 연구원이 MBC PD수첩팀에 제보함으로서 결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PD수첩팀도 이들이 '무슨 소리하는 거지?' 했다고 해요. 워낙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다 애당초 그쪽 분야에 관련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PD수첩팀은 두 연구원에게 3개월 가량 줄기세포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PD수첩에서는 본래 '황우석 vs 부시'라는 가제로 복제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다루려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뜻밖의 제보를 접한 후 논문조작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죠. 그리고 두 분은 그 용감한 행동에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몇년간 떠돌이 신세로 겨우겨우 지내다 그나마 현재는 다른 병원에 취직했어요. 2014년에는 그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보자》가 개봉했습니다.
6.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가 1.2% 라는 당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43%라는 것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은 당시 파면된 동시에 직무상 기밀 누설혐의뢰 구속되었으나 후에 법원에 공익을 위한 누설은 죄가 아니다는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7. 라면 회사들의 가격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2012년 3월 기준으로 10년전부터 라면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해온 사실을 삼양라면이 자진신고했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깨고 건전한 가격 질서를 만들기 위해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심이 약 1000억을 물고 다른 세곳이 합쳐서 1000억을 낼 때 혼자 면제되었죠. 사실 삼양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일명 리니언시 제도)를 역이용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이 수사할 때를 눈치채고, 돌아가면서 신고한 뒤에 벌금을 깎는 부작용이 많아요. 원래 기업은 법을 무조건 역이용하기 마련이죠.
8.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 ROTC 출신의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투표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지지하는 정신교육을 하도록 하고 무조건 여당에 투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9. 한준수 연기군수의 관권선거 폭로 사건
1992년 9월 한준수 연기군수가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연기군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임재길 후보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10. 육군 헌병단 비리투서 사건
내부고발자 황 중령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반면 비리를 저질렀다고 지목받은 이 준장과 승 중장은 임기를 마치고 퇴역했다.
11. 공사직원들, 새누리당에 내부비리 제보 후 해고 당한 사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곧바로 제보 사실이 공사 측에 전달되면서 도리어 해고 등의 인사 보복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해당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공사 측에 빼넘긴 새누리당 비서관은 해당 공사의 2급 전문 위원으로 특채 되었죠. 한숨만 나옵니다.
역시 베오베 올라오니 다른 의견들이 나오네요.
앞부분 글들처럼
감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거 보고, 어? 다들 이런 생각인가? 하고 의아했습니다.
큰 도둑은 잡아넣었으니, 작은 도둑은 봐줘도 된다는 논리들이신지...
그건 양형기준에 따라, 어느정도 정상 참작해서 판단할 일이지, 무죄다 풀어줘야한다고 주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데에 저도 한표 던집니다.
자기랑 다른 의견 제시하면 선비입니까?
그냥 자기 의견 제시하는 분한테 가입일까지 운운하며 비아냥이 대단들하십니다...
오유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토론하는거 보고 있으면 자기의견 혹은 대세의견 외에 다른 의견 내면(물론 아예 엇나간 잘못된 내용을 빼면) 바로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군요...
부디 인터넷에서도 성숙한 토론 문화가 자리잡길 바랍니다
내부고발자 무조건 봐주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내부고발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부고발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그 사람의 죄의 크기를 비교해 어느정도 타당성있는 범위에서 죄를 묻지않는게 필요합니다.
죄를 묻지않아도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동종업계에서 배척당하는 손해는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않습니다.
이중으로 죄를 받는건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고영태가 최순실과 손잡고 얼마나 이권에 개입했는지에 따라 다를일이죠.
노승일이나 박헌영같이 최순실밑에서 개같은취급받으면서 일개직원으로 일하던 사람들과 고영태를 헷갈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