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Ffsad
어디서 약을 팔어
상고 안하는 이유에 대해
청문회 하고 처벌 직위해제 가즈아~~
https://cohabe.com/sisa/1619886
청와대청원 홍정욱 딸 홍지승 마약 상고안한 검찰 직무유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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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세고 판세고 쓰앙눔들...저 사건에 대해 청문회 한번 시원하게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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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추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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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6729
아무리 검사가 씹색기라도 법도 좀 알면서 삽시다..
2심판결 후 3심(대법원)은 형량 및 처벌에는 관련하여 다시 판결 못함.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는 곳이 대법원이고,
살인죄고 소아강O죄이고 유죄받은걸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3심으로 상고는 할 수 없음..
처벌 약하다고 3심으로 상고안하는 검사를 욕할 순 없음..
2심판결에 처벌 수위를 떠나 유죄가 나왔으면, 일단 검새는 할일 다 한거임.
판새들이 개 좃같은거임..
요약
형량이 너무 낮은거 아니요? 형량이 너무 높은거 아니요?
이거 억울해서 상고하는건 1심에서 2심으로 가능하고
2심에서 3심 상고하는건 형량 관계없이
나는 무죄입니다. 넌 유죄야. 이것만 따지는 곳이 대법원임.
고로 위의 청원은 말도 안되는 건이고
차라리 2심 판결한 판새를 조져주세요.. 라는 청원으로 바꿔야 그나마 맞는 말
2심판사가 이재용이 유죄인정하고 집유주면 끝..
2심판사가 강O살인범 유죄인정하고 1년주면 끝..
그래서 우리나라는 2심 고등법원 판새들이 왕인 나라..
유죄인정하고 벌금 50만원, 또는 집행유예면 모든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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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동의 7,52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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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