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재인 "국가 돈 위법적으로 사용 못하게 국민소송법 제정"

 문재인 "국가 돈 위법적으로 사용 못하게 국민소송법 제정"

https://v.media.daum.net/v/20170322133830638

문재인 전 대표

- 적폐청산 특조위를 신설해 국정농단과 연관된 부정수익을 전부 조사하고 

  환수하겠다며 최순실 방지법은 국민의 돈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라고 강조

- 이제 두 번 다시 국민들의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안된다면서 국가기관 돈이 위법적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이 위법한 행위의 중지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표명

-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경우 꼭 이를 서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전부 국가 기록으로 남겨 적절하지 못한 로비를

  아예 차단할 것이고 또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하게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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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청와대에서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