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심리적 불안감 인정된다" 감형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위병소 근무 중 대대장을 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형을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상관모욕 혐의로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한 A씨는 2015년 11월 다른 사병과 위병소 근무 중 "3대대는 중대나 직책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면 해주는데 1대대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 사병이 듣는 앞에서 "대대장 짜증난다. ×××”라고 말했다.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화근이 돼 A씨는 엿새 후 상관모욕(군형법)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이후 군사법원에 회부된 A씨는 그 다음해인 2016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몇 개월 후 전역한 A씨는 같은 9월 "대대장을 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표현은 대대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다"면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모욕행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신이 몸담았던 대대를 옮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인정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단순히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대 변경으로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던 중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크.... 이맛헬.... 말똥놈들 진짜 쌍욕이 목구멍까지 나온다... 끌고갈땐 개처럼 끌고가고 처벌은 지들 * 하는데로 처벌하네요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물론 전시에는 상관모독죄를 엄벌하는데 당연한거지만, 지금,엄연히 전시에 적용되어야할 정도의 군법을 지금 적용하는게 합당한건가?
개처럼 끌려가서 ㅅㅂ ㅈ같네 하면
ㅋ 너 영창 ㅋ
ㅅㅂ넘들
안보이는데선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노예마냥 끌고가면서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면전에다 쌍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투털대면서 욕한게 군사재판을 갈 일이었나.
전후사정은 지랄.
아무리 그래도 기껏해야 쫄따구다.
연병장 뺑이나 호파고 되메우기나 진짜 심했으면 군기교육대나 영창을 보내지.
쫄따구가 투털댄거가지고 군사재판이라니 참나ㅋㅋㅋㅋ
계급차가 몇 단계냐. 짬밥이 톤 단위로 차이가 나겠다.
면전도 아니고 시바 ㅋㅋㅋㅋㅋㅋ
좃같이 끌려왔는데 간부세끼들이 뭐 같으면 욕좀 할수 있지
병사들 문제에 그렇게 철저히 해봐라
녹취록도 아니고 증언만으로 저렇게 까지 된다는게 더 신기하네ㅋㅋㅋㅋ
지들도 옆 대대 대대장이랑 연대장 욕하면서..
꼰대새끼들 지들 욕쳐먹는건 징역이고 지들이 욕하는건 괜찮고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됐길래 위병소에서 욕한번했다고 6개월징역임? 상상밖이네
저정도 표현이라면, 실제는 좀 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징계까지 갈 만한 상황일까요...?;
상당히 부대에서 밉보이던 상황이었나보내요;;
기사 내용 상 사병 대 사병의 대화내용으로 징역까지 갔다는건데..
대대까지 옮기고 하신 분을 저렇게 찌르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취급 받았는지 대충 보이네요..
뭐야 방산비리는 무죈데 욕한마디하면 징역인건가?ㅎ
전시면 ㅆㅂ 방산비리한새끼들은 이적죄로 사형시키자
자랑스런 대대장님 용안이 궁금
핼조선 하루이틀사는것도아니고
사병이 찔렀다니.........ㄷㄷㄷ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참노예
이러니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소리가 나오지.
이게 실형이라고?
와 우리 현역시절 대대장은 무능함의 끝판왕이라 간부부터 병사들까지 아주 그냥 욕이 자자했는데
저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대대 육군교도소에서 증창설했을듯^^;;;
제목만보고 면전에서 굉장한 모욕을 준건가 했는데 뭐야 진짜 저정도가지고 치졸한새끼들ㅡㅡ 고작 뒤에서 불만얘기한걸로 군법때려버리네 부끄럽지도않냐
지랄하네
지금 현역들 포함 예비군 민방위들이 군생활때 있었던 일들 한마디씩만하면 무기징역으로 감옥갈 새끼들이 뭐? 상관모욕???
탈영하면 지들 인사고과에 영향있으니까 쉬쉬하기 바쁘면서 이런건 겁나게 잘챙기네
이 나라에 참군인이 있긴있냐?
몇 조씩 써같면서 침대도 다 못바꾸고
usb는 100만원에 사는 병신들은 가만두면서 거지같은 새끼들
X같은 군대에 끌어가놓고서 정말 지랄 한다
그리고 사실 저딴걸로 상관모욕 걸리면 군대 다녀온 남자는 다 징역이지 시부럴놈들
지랄을 해라. 지랄을. 아주 휘모리장단으로 지랄을
몰아 치시네.
저러니깐 전역이 답이라는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님.
뭐같은 군대 씨붐
제목만 봤을때 : 대대장한태 개쌍욕했나보네 개념없는 ㅅㅋ
내용을 봤을때 : 대대장 뭐하는 ㅅㅋ인가...
군법이 씨바 직업군인보다 2년짜리 비정규직이 더 빡세
존나 헬조선 축소판 답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하면 욕좀했다고 군사재판;; 왠만한것도 영창15일로 끝내는게 군대인데;;뭔 대대장 패드립이라도 쳤나 그래도 과한데;
제가 본것중에 두번째로 황당한 군대사건이네요
어매이징 치졸....
?? 녹취자료가 있나요? 그걸 들은 사병의 한마디로 이사태까지 온거면 문제가 심히 클 것 같은데요
집유 받고 방산비리 사형가자 ㄱㄱ
전시 작전권도 없는 놈들이 명예 중요한건 아냐?
이러니 군대 안보낼라카지
우리는 생계형 너는 실형
군기 교육대로더 충분한걸
북한이냐
천만 다행히도 선고유예 받았네요...
단순한 기사 내용만으로 추정을 해보면...
1. 대대를 옮겼다. -> 문제를 일으켜서 관심사병으로 옮겼을 수 있음
2. 그의 행동이 곧바로 보고가 되었다 -> 전입온 사병으로 대대에서 이미 일거수 일투족으로 보고하라고 했을 수 있음
상관을 욕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 없으나,
같은 사병이 단순히 신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보고를 해야하는 관심사병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느낌이 듬.
비리 저지른 새끼들 전부 무기징역으로 쳐박아라 ㅡㅡ^
없는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저건 대대장이 나라님 보다 높네.
군대가 이따위로 개판이니 욕을 처먹지.... 없는데선 나랏님도 욕한다는데 그걸 고자질한 사병은 또 뭐야;;;
이야 헬조선 군대는 북한을 능가하네요 위대하신 아바이 동무 욕하면 밀고해서 아오지 보내듯이... 헬조선 군대는 대대장만 욕해도 바로 신고 영창이구만
나 군대 있을 때, 대대장 욕 겁나 많이 했는데??
아, 제가 아니라 고참들이요... 가 아니라 간부들도 다 했는데. 이게 고발감인가???
진심으로 이게 어떻게 고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나요? 저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역해서 시바 무고죄로 고소 쳐먹이거나 민사소송 해야할듯
쳐돌았네
안보이는데서는 대통령 욕도한다는데 그냥 한번 웃고 넘기거나 정 화가나면 군기교육대 보내든가 다른건 전부 부대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런건 군재판부까지 회부시켜버리네....
와놔.......
군비리때는 생활?비리라고 솜방망이 하더니
저딴걸로 ㅁㅊ
업무는 다떠넘기고 자격증 준비한다고 지사무실에서 인터넷 강의 듣던놈 생각나네... 월급 루팡ㅅㄲ
기사 내용만을 보면 처벌을 받은 A씨는 다른 대대에서 전출을 와서 전출온 대대의 대대장을 위병소에서 같은 대대 병사 앞에서 대대장 욕을 했고 그 욕을 들은 병사가 대대장에게 보고, 대대장이 군법재판으로 넘겼네요.
뇌피셜을 좀 적어보자면... 타대대에서 전출온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탈영이나 내무부조리, 하극상 등을 일으키면 타대대로 전출보내는 경우가 많죠.
A씨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보통 군대에서 면전에서도 아니고 동료 앞에서 욕 한번 했다고 상관모욕죄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관모욕죄도 친고죄로 대대장의 고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보통 지휘관들이 하극상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지휘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기 쉬워서 그냥 영창정도의 징계로 끝내는 겅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본인 의사로 군사재판까지 기어코 간 것을 보면 A씨의 평소 행실이 그리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졸렬 그 자체. 면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쌍욕 한 것도 아니고 없는 자리에서 짜증난다. 이 정도 불평도 못하나? 그리고 엄청 원칙주의자라서 그런 거 용납 못한다고 해도 군장 돌리든가 최대 영창 정도만 보내면 그만이지. 대대장이라는 자가 자기 없는 곳에서 병사가 대대장 짜증난다고 했다고 군사 재판 회부. 수 백 명의 병사들을 통솔할 기본 개념 자체가 없네.
사병과 사병끼리 위병근무 서다가 내뱉은 말이 재판까지 갔다면 같이 근무서던 사병놈이 신고했다는 말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왜 애꿎은 간부가 욕을 먹어요???
진짜 졸렬하다
전쟁나면 상관 먼저 죽이게 만드네.
대대장 저새끼도 얼마나 옹졸하고 편협한놈인지 알수있는 일이네
대대장씩이이나 된 사람이 징병되 끌려온 사병이 불만 토로 한거 가지고
군사재판?
군사법원 좀 없앴으면 하네요.
뭔가 이상하군요.
전후사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듯 싶은데요.
군에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 간부들은 군인이 아닌 직장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급에 목숨걸어요.
그래서 대대장인 중령이 일개 사병을 기록에 남는 군사재판까지 보내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중령이 사병의 욕설을 듣고 군사재판에 넘겼다면 진짜 엄청 빡쳤단 소린데...
그 사병이 ATT라도 말아먹어서 대대장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쳤다던가
아니면 ATT나 RCT 당시 사고친 걸 대대장 직권으로 유야무야 넘기고 욕설사건 터지자 대대장이 사심을 담아 군사재판까지 보냈다던가..
사병편만 들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견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