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있는 법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빅토리아주에서는 낙태클리닉 반경 150미터 안에서 그 클리닉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헛소리하는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호주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것이 이 반낙태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이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낙태클리닉 앞에 서서 그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을 살인자라 부르고, 혐오스러운(토막난 태아의 사진같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과연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라'
라고 훈계하던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한두번 외치고 끝나는게 아니라, 클리닉에 방문하는걸 물리적으로 틀어막기도 하고, 폭력행위를 행사하기도 하고.
클리닉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도 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옳고, 낙태를 하는 사람들을 그르다고 말합니다.
한국 법은 모르겠으나, 호주 연방법에서는 태아를 '출산'한 시점에서부터 법적으로 개별적인 '인간' 취급을 해 줍니다.
바꿔말하면 어찌 저찌 실수로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인 자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살인죄만 아닐뿐, 다른 중범죄를 적용하겠지요. grievous bodily harm 이라거나.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건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태아를 낳을수 없는 상태에 있는, 혹은 자신이 그런 상태라고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유전병일수도, 혹은 경제적인 이유일수도, 혹은 아이가 범죄에 의해 생긴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이외에 다른 경우일수도 있구요.
근데 거기에 대고 찬성이던 반대던, 내 말이 정답이다. 네가 틀렸다. 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만함이 지나친것일 겁니다.
저 법은, 낙태를 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니, 오지랖은 적당한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이 여유가 되시고 괜찮으시다면..선생님글을 몇개 보고 상담하고싶은게 있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찮으시면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들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기에...남을 흉보고 손가락질하며 상처주는건지.......저런 행동하면서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뿌듯해할거 생각하니 소름돋네요.
"한국 법은 모르겠으나, 호주 연방법에서는 태아를 '출산'한 시점에서부터 법적으로 개별적인 '인간' 취급을 해 줍니다.
바꿔말하면 어찌 저찌 실수로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인 자에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http://www.kcla.net/download.red?fid=780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를 업무상 과실로 분만 전에 사망케 한 조산사가 무죄판결 받은 판례가 있더군요.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4687
심지어 태아를 해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며, 현직 법률가가 이를 지적하는 칼럼을 기고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아는 재산상속권은 있지만 교통사고 상황에서는 그저 산모의 몸의 일부분정도....ㅜㅜ
한국의 형법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은 출산 이후에 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