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한테 기본소득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한 이읍읍

록타오가르 2017/03/25 15:32

선별해서 <연간> 일백만원.

zane14 2017/03/25 15:33

이것도 살살 해주신거죠.
아마 새날당였으면 수치 들이대면서 발라버렸을겁니다.
어제인가 이시장 지지자분이 문재인에게 공약들중 기본 소득도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 완전 반대입니다.

방치플레이중 2017/03/25 15:42

새로운 역차별 발생 가능성
언젠가는 현금화폐가 없어질 때쯤 기본소득 실시하겠지만 지금은 아님

하마상 2017/03/25 16:09

30~64세 이구간은 돈만벌란소린가?? 전 저거 자체를 반대합니다

희망등불 2017/03/25 16:0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026176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을 제외하는 현금 지급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들을 숨기고 애매하게 포장해서 유포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장차 복지국가의 걸림돌이 될 게 자명하다.
탄핵과 대선 국면을 맞아 기본소득 제도가 세간의 이슈로 등장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전부가 가짜다.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기본소득의 핵심과 본질에서 벗어난 가짜 기본소득으로 정치사회적 시민권을 얻으려 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

조대리 2017/03/25 16:24

전에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라고 복붙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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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1516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알파고 이후로 매우 핫해졌고 이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유럽에서도 핀란드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소득제와 유사성을 지닌 제도들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 물론 4차산업이 뭔지, 진짜 시작이 되기는 했는지 확신하기 힘든 시점에서 기본소득제도 아직은 모호하다.
우리는 기본소득제를 복지의 확대라고만 알고 있지만 정작 실험을 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이것이 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복지의 대체임을 주장하며 실제로 실험내용도 그러하다. 스위스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기본소득제라는 평을 받기도 한 '모든 복지제도 폐지, 현금지급으로 대체'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다소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미래사회에 기계와 인간의 공존,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과 국가가 찾아야할 새로운 역할에 중점을 둔다. 상당히 인문학적인 실험이랄까? 이탈리아같은 경우에는 최빈곤층 생계지원을 위한 선별적 복지제도에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험하고 있으며 알레스카에서 실시하는 배당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국가가 지역주민들에게 해주는 보상성격이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제의 개념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북유럽 복지국가 핀란드의 실험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를 비교해보자. 현재 핀란드는 중도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중도우파라도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자면 한참 왼쪽에 있는 좌파다) 최근 골머리를 앓는게 실업률이다.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고 취업을 하지 않는 문제가 국가적인 큰 골치거리이자 높은 실업률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구직활동은 실업수당 끝나면 시작하는 거라는 말을 서로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래서 핀란드는 실업수당을 포기하면 조건없는 기본소득제 월 80만원 지급으로 대체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심지어 기간을 정해 그 안에는 취업을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지급한다. 이러면 빨리 취업을 할 수록 기본소득이 레버리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직활동에 빨리 나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핀란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다른 복지제도들 역시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대체할 계획이라 한다.
그렇다. 핀란드의 실험은 기본적으로 스위스와 방식이 같다. 기저에 깔린 발상은 좀 다르지만....난립한 복지제도의 일원화 및 지급대상 선별과정 최소화로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까지 노린 것이다. 새로운 재원확보도 최소화한다.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했기에 예산도 그대로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일원화를 통한 예산절감은 재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바로 괴츠 베르너의 기본소득제 모델인 것이다.
반면에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는 어떤가? 기존의 복지제도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복지제도로 '복지확대'를 하겠다며 꺼내든 것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다. 프랑스 사회당의 대선후보 브누아 아몽의 기본소득제 공약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사실 아몽쪽이 더 심각하기는 하다. 월 백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걸었는데 370조에 달하는 필요재원을 로봇세를 신설해 충당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몽으로서는 당선가능성이 먼지만큼도 존재하지 않아서 화두만 던져놓으려는 작전이겠지만 최근 보수화 된 프랑스에서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 본다.
약간 삼천포로 빠졌는데....아무튼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는 복지확대를 위한 기본소득제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기존의 복지제도들이 하나같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누리과정은 매년 재원마련 때문에 중단사태를 겪어야하는 판이고 보육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의 육아수당 신설문제로 현재 갈등이 적지 않다. 기초노령연금은 도입당시 취지와는 무관하게 반에 반토막이 나서 대상자 선별해가며 차등지급하느라 바쁜 상황에 사실상 못 받는 노령인구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은 빠르면 십수년, 늦어도 30년 안에는 바닥이 난다. 건강보험도 적자발생으로 재원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노인성 질병 때문에 요양보험은 이미 부실화된 상태인데 향후 답이 안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존 복지제도들이 하나같이 파탄지경에 와 있는데 이런 와중에 기본소득제는 조삼모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기존 복지제도들의 문제는 결국 재원에서 출발해서 질적문제까지 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세금'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세금'이다. 심지어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는 진보계에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회의론을 이야기할 정도로 금액이 작고 대상마저 선별되어있다. 따라서 향후에 대상은 전국민으로, 금액은 최소 5배 이상을 확대해야한다. 또 '세금'인 것이다. 점점 늘어날 필요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하며 사회보장제도들은 자기부담률을 인상해야하는 판이라 기본소득제로 돈을 뿌려도 그대로 다시 세금으로 흡수되버린다. 혹은...기본 복지제도가 수습불가상태에 빠져 기본소득제로 분배받은 돈을 전부 소진해야하는 상황에도 빠질 수 있는 조삼모사가 되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부실화로 비급여항목이 계속 늘어나면 기본소득제로 돈을 받아봐야 개인부담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오랜기간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노동당'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회의론을 내비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또 문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제는 지급대상들이 너무 많이 겹친다. 이재명은 스스로 기본소득제가 이런저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강화 의미도 있다고 안희정과 토론에서 밝혔는데 오히려 이게 더 문제다. 즉, 하나의 대상에 같은 이유로 중복의 정책이 투입되는 것이다. 위의 괴츠 베르너의 기본소득제 모델이 가지는 장점을 누리기 힘들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소득제에 이런저런 좋은 의미는 다 부여해버리는 바람에 너무 잡탕이 되버렸다. 이미 취약계층을 명확하게 타게팅한 정책들이 있는 상황인데 기본소득제도 그런 의미있다고 숟가락을 엊는 바람에 뜬금포로 이중 복지 프레임에 들어가버렸다.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재정절벽 문제가 터지고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울 정도의 경기둔화라도 만들어지면 그때는 보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병크가 터질 수도 있다. 과잉복지 프레임과 경제회복논리로 복지담론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다. 이런 폭탄을 이재명 때문에 우리나라 심을 수는 없다.
이재명이 기본소득 월 1백만원 달성을 위한 장기플랜까지 현실성이 있게 들고오면 또 모를까 현재 내용상으로는 당선을 위한 포퓰리즘...아니 표퓰리즘이다. 하다못해서 너무 대상이 겹치는데다가 부실화 우려가 큰 몇개 수당과 정책을 폐지해서 그 재원을 기본소득에 흡수해서 해당 연령층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연령은 태어나자마자 선별되는 것이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재원만이 아니라 조직까지 흡수해서 추가 인력과 추가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갈 비용까지 세이브하겠다...정도의 디테일은 있기를 바랬지만 이재명은 '기득권 공격용 무기'로 쓰기 바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국민연금 고갈시점과 연동해서 기본소득과 통폐합 계획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들어갈 연령계층을 위한 대책으로서 활용한다거나, 고용보험도 성격상 겹치는 것이 많아서 기본소득과 통폐합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이 경우 이재명의 공약 상에 30~60대까지 기본소득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를 보완할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성격상 통합해서는 안되니 별도로 운영되야겠지만...이렇게 기본소득제는 고민해야할 지점이 무척 많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실험'인데 이조차 생략되었다. 일각에서는 금액이 작아서 실험이라고 그러던데....의약품 임상실험할 때 약을 10분에1개씩 수천,수만명한테 먹인다고 광범위한 심험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다.

바닐라맘 2017/03/25 17:47

애초에 이시장이 하겠다는것 자체가 진짜 기본소득이 아님. 칸막이가 쳐진 이상 그건 결국엔 선별적 복지가 될수 밖에 없음.
게다가 기본 소득을 실제로 고려하거나 실행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있었기 떄문에 그 혜택이 정해져있던걸 줄이는 대신에 기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전과 거의 같은 비용이 복지로 나가지만 그전과 달리 그 혜택을 받는 쪽이 같은 돈으로 어떤것에서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것인지를 선택 할수 있게 해주는 쪽으로 기본소득제가 흘러간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 복지 제도 자체가 아직 그걸 줄이면서 기본 소득을 줘도 될만큼 탄탄하고 여유롭지 못한 수준이라 그렇게 갈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