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우후죽순…‘사람 장사’는 불황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09710
업자들은 사무실에 전화기 한 대 놓고 장사하죠 ....
불법체류자,불법파견,4대보험꿀꺽,돈은 멋데로 떼어 먹어....
사고터지면 위장폐업....불법을 엄청나게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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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오토에서 만드는 차량이 기아의 모닝, 레이입니다.
이 땅은 지옥입니다.
현기차 알ㅂ 아니 정직원 여러분 다들 나와서 쉴드대잔치 벌여주세요
금요일 오후라 다들 퇴근하셨을까요?
이 땅은 남을 착취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있어요. 정직하고 착하면 바보되는거임.
정규직 시켜준다는 미끼로 몇년동안 노예부리듯 부려먹는게 자동차업계 비정규직 현실입니다 ㅠㅠ
위장도급.... 어지간한 제조업체는 다 저러죠.
문제는 법적으로 걸리는 경우와 안걸리는 경우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라는 가이드는 있기는 하지만 그게 명확하지 않다보니
다들 하니까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일단 해보고 나중에 일터지면 그때 수습하지 뭐 이런 곳이 대부분.
노동부에서 가끔 생색내기용으로 위장도급 근로감독 후 법 위반사항 대거 적발!
이러지만... 그 적은 인원으로 감독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매출과 사업존속 여부가 100% 전적으로 원청에게 달린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시키든
파견법을 개정해서 제조업체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인한 파견도 금지시키든
좀 과격하더라도 아무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새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해줬으면 합니다.
이쯤되면 헬조선보다 지옥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동희오토 유명하죠.
파견직은 사실상 중간착취, 인신매매의 반인륜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탄압이 극심했던 독재정권에도 이를 금지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61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직업안정법'을 제정,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당시 제정된 직업안정법 9조(유료 직업소개사업의 금지)도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중간착취를 엄히 금지했다. 1953년 이승만 정부 시기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 중간착취를 금지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1950년대까지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이른바 '중간작취'가 널리 퍼져서다.
그런데 엄격히 금지했던 중간착취가 1998년 2월 20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허물어졌다. 이 파견법은 1996년 12월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이른바 노동법 개악안에 포함돼 있었다.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B%B9%84%EC%A0%95%EA%B7%9C%EC%A7%81#s-1.3
이번에도 새누리당 새끼들이냐.... 하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아 슬프다
정부가 썩으면 이렇게 됨니다...
저런곳을 폐업 시켜야하는데 그래도 잘굴러감 당장 직장을못구하니 저런곳이라도 가고 계속 반복되게 냅두는 정부 욕해야되 ㅅㅂ ㅠㅜ
현재 대한민국 중소 하청 제조업체 중에 외주 절반이상 안 되는데 찾아보기 어렵죠. 자칭보수 무능부패정부가 방치한 결괍니다
국민 대다수가 귀족노조가 저렇게 되길 바라는거 아닌가요? 정규직 시켜주면 자르기도 힘들고 맨날 돈달라고 파업할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