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지원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무상으로 지원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는 공정위 답변을 받았습니다.
라고 제목에 적고 싶은데 글자 수 때문에 써지지가 않네요
협찬리뷰는 협찬여부를 밝혀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주로 오가지만 이야기의 편의를 위해 용어 하나만 정의하고 글을 시작하자면
유튜브 인스타 각종 커뮤니티, 예를 들자면 slr클럽 같은 곳에 후기나 리뷰를 남기는 행위를 나라에선 추천·보증 이라고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추천·보증 등"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이 추천·보증의 정의이니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지침을 좀더 읽어보면 명확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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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천·보증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무상으로 대여 받은 제품을 리뷰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지침에는 명확히 써있지 않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도 명확히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에 문의를 하였고
담당 사무관을 통해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것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방법을 구체화 한 것인지
그 전이라고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싶으면 공정위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를 하라고 하더군요
자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전화통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제가 오늘 올린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홍보가 될까봐 링크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서 조회수가 올라가도 수익이 별도로 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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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해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로 해당업무를 하는 사람의 의견이므로 판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문서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나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것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라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는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매번 해야한다고 지침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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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포럼 등에 대여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작성할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