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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소장이 전기요금을 거짓으로 막 올리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걸면 될까여?
전기요금을 100 썼다고 가정하면 200으로 거짓으로 작성해서 요금 납부하게 만드는데요
고지서가 다 있어서 증거자료는 다 확보했는데요.. 사실 관리소장이라 사이가 안좋아서
이야기 안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엇? 먹이고 싶어서요
이거 완전 사기죄 아닌가여???
형사,, 민사로 고소 하면 될까여??? 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153300
상가 관리소장이 전기요금을 거짓으로 막 올리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걸면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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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나 배임?? 직권남용??
과다청구해 징수한 돈을 사적으로 쓰면 횡령일테고...
형사처벌 가능할 듯...
차곡차곡 준비해놓으세요.
단순히 그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겁니다.
법적용은 경찰에서 알아서하니까 그냥 고소하세요
112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