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헌법 제1조.JPG

근데 안 지켜지기는것도 어느 나라에도 꿀리지 않지..

이상적일 수밖에 없지. 일제 35년, 독재 42년, 총합 80년에 달하는 암울한 기간에서 마침내 벗어났으니

우리나라 헌법 개정할 사항 엄청 많음 이상적인건 절대 아님. 예를 들어 노동3권이 오직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만 적용되도록 되어있는데 독일헌법같은경우 정치적으로도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사민주의 정당이 이래서 나올 수 있는거구

박정희때 헌법 손본게 아직 안고쳐지고 있는거도 엄청 많음. 이익균점권처럼 지금보다 훨씬 진보적인 헌법조항 박정희때 다 삭제됨 ㅅㅂ

그거때문에 노조가 시위할때 무조건 임금협상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불법이고. 근데 임금협상 들고나오면 귀족노조라고 욕하고.
이건 정말 갈아야되는뎅.

ㅇㅇ주인님이 ㅇ동 좀 보겠다는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지 개돼지가 국민이라고 한 적은 없기 때문ㅠ

우리가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등등이 만든 법안임
그러니까 뽑을때 잘 뽑자

진짜 선진국인 유럽보면 헌법 서문은 그냥 한 두줄 정도 있거나 심지어는 없는 나라도 많다더라

저거 본문임. 제1장 총강 제1조 1항, 2항
전문은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개인적으로 매우 멋지다고 생각하지만(대한임시정부 법통에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점에서) 너무 너무 긴 한문장의 글임(전문이 한문장임) 뉴라이트 건국절 드립이 헌법위반인게 이것 때문임.
근데 우리나라 서문도 장황하고 늘어 놓아져 있음 단 내용은 매우좋음.

1조 첫 글자부터 천황을 내세우는 것에서부터 뭔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신분제 사회의 병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 아닐까

일본이랑 다를게 없네.

일본 헌법 1조는 상징천황제로 격하시켜버리는 중요한 구절...

천황이 허수아비인건 누구나 알지
내가 말한 건 1조부터 천황을 왜 내세울까 이거임

민주주의 국가면서도 은연중에 천황에 대한 집착이 있기에 저러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야
천황 자체가 모두 똑같은 인간에서 비롯되는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속성인데 말이야

거야 저 헌법 만들때 천황은 일본 국민들에게 중요한 존재였고(지금도 상징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였으니 국민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 통치한 미국이 신경써서 적은거니까

일본 헌법은 미국이 만든 거라 이거네
일본이 만든 게 아니라
떡입부터 그래서 지금 일본 정치가 저 꼴인가보네

ㅇㅇ 그리고 ghq 점령후에 미국이 온갖나라 헌법이란 헌법에서 좋은 점 때려박고 군대 못가지게 한거고 사실 답글들 처럼 천황 자체를 걍 상징으로 바꿔버리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라고 한게 중요함.
일제 당시 헌법은 정말 어이없는 수준이거든...

뭐 사실 애당초 만든 의도로 보면 저 헌법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됨. 괜히 평화헌법이네 바꾸면 안되네하는 말이 일본에서도 나오는 게 아님.
그 뒤에 집권한 자민당이 개노답인디 걍 냅두는 일본 국민이 노답이라 문제가 되는 거지

멋지네

우리나라도 많은 헌법학자들이 개헌안에 1조를 국가보다 천부인권으로 넣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나찌 독일 적 독일 헌법 1조
-독일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최고다..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는거야

우리나라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 참조했다더니 진짜네.

자본주의를 도입한 사회주의라고 행복회로 돌리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