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j_rbqY07NWc&t=1069s
1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1) 공정위 상임위원수 7명 임기 5년으로 늘림
(2) 공정위 제재 시정안될경우 기업분할 명령 가능
(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4) 공정위 회의록 공개 투명성 높임
(5) 담합기업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도 처벌한 관제담합금지 특별법
2 재벌개혁
(1) 일감몰아주기 퇴치
(2) 하도급법과 유통업법 개정으로 기업의 악의적 불법 행위 징벌적 배상 적용범위 강화
(3) 집중투표제 다중대표투표제 도입
(4) 횡령 배임등 범죄형량 강화
(5) 비리기업인 사면 안함
(6) 비리기업인 경영에서 배제
(7) 재벌총수에 대한 과다한 보수지급 퇴직금 지급관행 개선
(8)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9) 재벌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10)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11) 국민연금 기금손실자 엄중처벌
(12) 기업지배구조 공시확대
(13) 회계감사인 선임방법 개선
https://cohabe.com/sisa/149193
안철수 경제개혁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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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네도 비리기업인 사면 없다고 했다가 사면시켜주고 독대함
박근혜의 공약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이런식이면 어느 누구공약도 들을필요없다는..
말은 좋네...
역쉬 공약은 저렇게 말로하기쉬운걸하고
나중에 모르세하면되
평소 주장을 정리해서 발표한것이군요.. 미국은 이미 수십년전 영화사 계열 분리 명령했다고 예를 들었죠 ㄷㄷ
괜찮네요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더라구요~ 10% 정도 되죠?
자게이에선 문재인 후보 아님 그렇게 까대네요 ㅋ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발 이뤄졌으면 좋겠네요ㄷ ㄷ ㄷ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