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 예능

뭐가되던 범죄라서...

성매매 업소가서 돈 준 다음 이런일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방송으로 저렇게 나간거면
걍 주작임

함정수사 중 인정받는 게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범죄를 결심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증거 인정되고, 생각 없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권유한 건 인정되지 않음. 이건 전자에 해당하니 현행범으로 경찰 체포 가능한 듯.

아 정확하게는 전자는 아예 함정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걸 누가판단하는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관심법으로 알아내나? 심증으로?

그야 관련 법규랑 판례가 다 있지.

이 프로는 권유형 맞음. 어린 여자애 행세하면서 채팅으로 노골적으로 유혹함. 그거 때문에 말도 많았고 결국 이거 때문에 한 명 뿅뿅해서 폐지됐음.

정의상으론 범의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만, 현실 재판상에선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단순한 기회 제공인지 적극적인 범죄 유도인지를 판별하는 식으로 판결하는 걸로 안다.

그런 거면 좀 문제가 있겠네.

온라인 상에서 여자인척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온게 함정수사지 뭐냐?
방송으로 개쪽은 줄수있을지 몰라도 고소먹을 준비는 해야하고,
저런식이면 형사 재판에서도 절대못이김
주작 방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