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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미국에선 아동대상 성범죄자면 처벌이 엄청 센데다
감옥에 가면 거의 쓰레기 취급 받아서 두들겨맞다가 죽거나 뿅뿅하는 경우가 많음
즉, 인생 ㅈ ㅗ ㅅ 된거임, 그게 방송으로 전국에 나가는거고
성매매 업소가서 돈 준 다음 이런일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소리하고 있네
함정수사는 법적으로 무쓸모일텐데?
경찰:공짜 실적 개꿀
진짜 방송으로 저렇게 나간거면
걍 주작임
훈훈하네
경찰:공짜 실적 개꿀
가서 애한테 앞으로 이런일 하지 말라고 타이르려고 간 거일 수도 있는데 함정 수사로 체포하는건 좀 이상한 기분이....
뭐가되던 범죄라서...
성매매 업소가서 돈 준 다음 이런일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소리하고 있네
시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냐면 미국에선 아동대상 성범죄자면 처벌이 엄청 센데다
감옥에 가면 거의 쓰레기 취급 받아서 두들겨맞다가 죽거나 뿅뿅하는 경우가 많음
즉, 인생 ㅈ ㅗ ㅅ 된거임, 그게 방송으로 전국에 나가는거고
함정수사는 법적으로 무쓸모일텐데?
진짜 방송으로 저렇게 나간거면
걍 주작임
함정수사 중 인정받는 게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범죄를 결심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증거 인정되고, 생각 없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권유한 건 인정되지 않음. 이건 전자에 해당하니 현행범으로 경찰 체포 가능한 듯.
아 정확하게는 전자는 아예 함정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걸 누가판단하는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관심법으로 알아내나? 심증으로?
그야 관련 법규랑 판례가 다 있지.
이 프로는 권유형 맞음. 어린 여자애 행세하면서 채팅으로 노골적으로 유혹함. 그거 때문에 말도 많았고 결국 이거 때문에 한 명 뿅뿅해서 폐지됐음.
정의상으론 범의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만, 현실 재판상에선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단순한 기회 제공인지 적극적인 범죄 유도인지를 판별하는 식으로 판결하는 걸로 안다.
그런 거면 좀 문제가 있겠네.
온라인 상에서 여자인척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온게 함정수사지 뭐냐?
방송으로 개쪽은 줄수있을지 몰라도 고소먹을 준비는 해야하고,
저런식이면 형사 재판에서도 절대못이김
주작 방송임
이거 범죄자가 도망가다가 총 쏘고 뿅뿅해서, 프로그램 폐지 됐다며
미국 방송들은 실제로 저런 거 하면 소송이 끝도 없이 들어와서...
정말 라이브 일부 제외하고는 모조리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