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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 페이스북.jpg (코로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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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후세가 더 부담하고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던 이준구 교수님이네요
공공재에 대한 시장실패를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국민연금 들고나오는 사람은 뭔가요.... 누가 뭐라고 했나....
이명빡 박끄네.... 생각만 해도 끔찍 ㅋㅋㅋ
펭귄너구리// 재정투입을 할수도있다고 그런건데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리플수정]의료민영화 외치던 분들이 생각남 ㄷㄷ
이 부분 교수님 의견에 매우 동의하네요. 공공재에 대한 시장만능주의식 접근은 참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공공의료 비중이 아주 낮은데요...
시장이 만능이 아니고 더구나 지금의 시장은 엄청나게 자본에 의해 통제되어 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고 규제의 의한 시장경제의 얼마간의 통제는 필수적이라 봐요.
우리나라 국공립 병원이 전체 5%이고 공공의료병상은 10%인데
어디 평행세계의 대한민국이 공공의료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건지...
대처를 새처라고 한건 현지발음 존중인가 매기는건가
어디부터 정부가 통제하고 어디까지 시장에 맡길지 그 기준을 정하는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성장에 유리한건 시장에 맡기는 거라는거
와우 한국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언제부터 그렇게 투자했다고 이런 글을 ㅋㅋㅋㅋ 징병제 하에 나타나는 특수한 "공중보건의"가 공공의료를 지탱하는 핵심 아닌가?
시장을 악으로 보고 억누른 결과로 사라지는 기피의과 의사(외과의)등 의료시스템 붕괴를 개인의 희생으로 지탱하는 걸 보여주는 산증인이 "이국종"인 아이러니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징병제로 지탱되는 공공의료의 우수성은 참 잘 보시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