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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내려 싣고가는 yf차주나
주인이 와도 모른체 출발하는 택시나.. 에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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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들인가
하...답이 없다 진짜
저거 절도로 형사입건 되나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겠죠
테이블에 핸폰이나 금품을 두고 잠깐 자리 비운 사이 가지고 가는 거랑 비슷한건가요?
카페 내의 화장실이나 테이블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는건 절도죄가 맞아요
그 물품이 카페 주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보기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공도이기에 누구의 점유하에 있지 않고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봐야할 것 같네요
같은 행위라도 장소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거군요.
저런 현행 범죄자는 모자이크 없애야할듯.
교통에 방해되니까 자발적으로 치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