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법 ‘사법개혁 저지 의혹’에 반발, 8년 만에 잇따라 열려
ㆍ13일 서울·춘천 이어 인천도…‘부당 지시’ 진상규명 촉구
ㆍ13일 서울·춘천 이어 인천도…‘부당 지시’ 진상규명 촉구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압박한 의혹(경향신문 3월6일자 1·11면 보도)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13일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다.
판사회의는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관여 논란 이후 8년 만이다. 제6차 사법파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13일 춘천지법에서 전체 판사회의가 열리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 연석회의, 서울동부지법에서 부장판사회의, 인천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 등이 개최된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선출하면서 이번 문제를 회의 안건에 부친다. 14일에도 인천지법의 부장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이번주에 전국적으로 판사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지난주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판사들을 통제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200명 넘는 판사들이 진상조사기구를 청원하고 전국 법원별로 판사회의 개최 움직임이 잇따랐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 9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사기구 설치를 수용했다.
판사회의 관계자는 “진상조사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조사 대상 및 범위를 어디까지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전에 법원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며 원인은 중앙통제 방식의 법원행정처 때문 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것은 일제때 법원과 재판관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사법성을 그대로 모방한 제도로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선진 후진국인 일본을 제외 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법원행정처에서 사건배당을 지시 하는것은 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특정한 사건을 임의적으로 특정한 법관에 배정하게 된다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컴퓨터로 배정 한다고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수는 없다.
이번 삼성 이재용재판을 조의연 판사가 배정받은 예가 대표적이다.
비록 본인이 고사하여 이재용의 재판은 피하게 되었지만 우연이 겹쳐 필연이 될수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러서 우리도 독일처럼 판사회의를 상시화 하고 권한을 줘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정을 하는 방식을 생각할수 있다.
법관들이 재판상의 독립을 유지하며 사무계획을 하고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판사를 임용해서 비용은 더 들겠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정도의 국력은 된다고 본다.
이번을 기회로 박정희의 사주를 받아 민복기가 망쳐버린 법관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사법도 얼른 부패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을 찾기를...
지방법원장 이상은 선거로 뽑아도 괜찮을텐데 말이죠.
사법개혁은 선거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법원장, 검사장 이상의 직책은 선출직으로 지정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