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2700만원을 달라고 소송한 보험사
왜 어머니 몫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까?
민법 1000조 및 1003조에 의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와 비속(아들)이 동순위로 사망보험금 상속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 어머니가 법률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
어머니(베트남인)이 도망갔다고 상속순위가 없어지지 않는다
상속순위를 없애는 방법은 직접 유언을 하거나
(직접 제외하는 유언을 해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실종 상태이므로 논하지 않겠다)
아니면 사망했을때
법적으로 저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어머니 몫을 받을 수가 없다
실종신고 후 5년이 지나 실종선고가 나오면 아들이 어머니 분 마저도 상속을 할 수 있다.
근데 왜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걸었나?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의무마저 상속을 한 것이다
이걸 막으려면 민법 1019조의 한정승인이나 상속취소를 하여야 하는데
1020조에 제한능력자(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친권자나 후견자 (여기서는 큰아버지)가 상속을 안 뒤 3개월이 넘어서 쓰지를 못 한다.
근데 시발 10살애가 이정도를 알거라는거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
야구도 못하는팀이 그런 넌센스를 알겠어?
보험사는 질거 같은 소송도 무조건 걸고 봄
걔네는 기업이지만 상대는 소시민이거든
소시민은 소송이 길어지는거 자체를 버티지 못하므로
결국 자기 몫을 포기하고 소송에서 놓여나는 길을 택하지
이번 건도 그런 개같은 습성에서 비롯된 거야
야구도 못하는팀이 그런 넌센스를 알겠어?
약자를 등쳐먹어도 욕먹는데
천애고아를 속여먹어?
담당자부터 다 쳐나와 ㅅㅂ
애가 알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친권자(후견자)가 알 거라고 생각했겠지.
문제는 할머니가 87세인 거 보면 큰아버지도 60대일 거고, 그런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낮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음.
이미 상속을 무위로 돌리기는 어렵고
(보험사가 합의 했다는데 이것도 좀 의심이 듬)
최선은 어쨌건 어머니를 최대한 빨리 실종신고를 해서 실종에 의한 사망 상태로 두는게 최적
그럼 보험사는 왜 저랬을까?
보통 저런 건 바로바로 청구하는데 5년이 지났잖아? 그럼 처음엔 애 불쌍하다고 대충 넘어갔다가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저랬을 가능성이 높아.
회사 차원에서 봐주면 좋지만, 그랬다가 주주라는 놈이 소송을 걸면 회사가 난감해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나오곤 하는데, 회사가 욕을 안먹으려면 '법률 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찾아가서 문의해보세요' 같은 걸 은근슬쩍 흘려줘야 함.(대놓고 하면 주주 중에 지랄하는 놈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없으니 욕먹는 것도 어쩔 수 없지.
보험사 합의라는 내용은 보험사가 구성권을 잘못 청구한 내용(애 엄마가 60% 지분이 있어서 애한테 청구해야 하는 구상권은 40%였는데 전부를 청구함)에 대해서 조정했다는 이야기일 거야.
보험사는 질거 같은 소송도 무조건 걸고 봄
걔네는 기업이지만 상대는 소시민이거든
소시민은 소송이 길어지는거 자체를 버티지 못하므로
결국 자기 몫을 포기하고 소송에서 놓여나는 길을 택하지
이번 건도 그런 개같은 습성에서 비롯된 거야
꼭 그래서 그렇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험사에서도 봐주고 싶은데 주주가 소송 걸면 난감해질 수가 있어서 일단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거든.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줘야 주주가 지랄을 못하니까.
이거는 법정 가면 보험사가 이김
법 논리로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보험사가 질 재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