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1차적으로 빼박 국정농단죄가 일순위지만, 그 못지않은게
박근혜와 변호인단의 불성실한 조사태도 및 변론태도가 재판부를 엄청나게 자극했네요.
판결문에서 헌재의 분노가 느껴지더란....
울나라 재판은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ㅂ ㅅ 들...빌어도 시원찮을 판에...자업자득
https://cohabe.com/sisa/13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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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도 다 사람이라...
변호인단이 너무 깝쳤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네요.
어제 그 내용으로 갑을론박이 벌어졌죠
내가보기엔 괴씸죄 작용이다 / 괴씸죄라고 글씨 써진거 있냐 그런거 없다
닭대가리라서 나가봐야 잃을게 더 많인서 안나간겁니다
김평우가 엑스맨이죠
이동흡은 헌법재판관을 해봐서 그런지 잘하던데요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을 시킨것은 불법이 맞고 파면당할 죄냐하는 점에서 사태가 터지고 계속 거짓말을 해서 국민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힘들고 죄질도 파면에 해당된다는거죠. 성실히 수사받고 사과했으면 파면안당했을 수도 있겠더군요.
성실히 수사 받았으면 별에별거 다 튀어나왔을테니 안받은거겠죠.
그래서 박사모 동원해서 언론플레이 여론플레이만 해댄거고..
제 개인적 생각은 협조하면 다 들통날 확률이 높고 비협조하면 괘씸죄가 있더라도 증거 불충분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거 같단.. 사면 초가였던듯...
파면하냐 안하냐인데 뭔 구형하는것도 아니고 괴씸죄일게 있냐는...
변호인단이 똥탕 안튀겼어도 이미 충분한 탄핵인용감인데요 ㄷㄷㄷ 박근혜 변호인단은 그냥 불난집에 기름 한방울 정도 흘린모양새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다음에도 이따우로 재판에 임하면 좆된다는 경고의 성격도 있죠
괴씸죄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는 국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 아닌 한
탄핵당할 사유라면 밝히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측은 헌법의 수호자로써가 아니라
증거를 은폐하려는 자기보호 하려는 범죄자의 태도로
헌재를 대했고, 이는 박근혜 범죄에 대해 증거부족에
의한 무죄를 도모할 수는 있으나(형사재판)
대통령의 의무는 저버렸다고(탄핵재판) 보는 것입니다.
박근혜 변호인단만 아니었드면 기각됐을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