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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실제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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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상 선거법 관련- 보도물, 사이버상 선거 콘텐츠
선거콘텐츠: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특히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주의 (SNS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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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적 사이버 선거운동의 실례사례 (트위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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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 비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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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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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수 내용 중 일부를 올렸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당선, 낙선 행위)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질풍의볼프 2017/03/10 21:09

    누구누구 지지자들 많이 잡혀가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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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적판단 2017/03/10 21:11

    이래서 출처를 적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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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토리쨩 2017/03/10 21:11

    선동과 날조로 승부하시는 그분들 부들부들 하시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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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시안츠 2017/03/10 21:12

    이래서 안티할때도 팩트체크는 해야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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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덜다슷 2017/03/10 21:12

    스크랩 해놓고 신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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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단속반 2017/03/10 21:16

    신고하는 사이트도 게시해주시면 좋았을텐데..
    선관위 가봤는데 어디다 신고하는지 잘 못찾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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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넛51 2017/03/10 21:21

    어렵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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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AT! 2017/03/10 21:24

    조만간 잡혀갈 사람들 많겠내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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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ance 2017/03/10 22:10

    그냥 자신없으면 비판 자제하세요.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꼭 하고 싶으면 메이저신문사 기사링크걸고 이것좀보세요 라고만 적으세요.
    솔직히 기사링크달고 인용해도 기사내용 전재하면 위험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익목적의 행위라 해도 조사과정은 거치는대 솔직히 직접 참고인조사(그것도 조사과정중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의)받아보면 알겠지만 고소인으로 갔을때랑 검경태도부터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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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MU 2017/03/10 22:26

    엥 저거 국정원에서 했던짓이랑 똑같은거 아니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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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3/10 22:31

    신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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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gleday 2017/03/11 00:18

    뒷배경에 유난히 손가락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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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날이후님 2017/03/11 01:06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눈 부릅뜨고 봐야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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