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추미애 변호사님~!!!!

사블랑 2020/02/12 02:07

이런얘기는 추미애 장관한테 메일 보내든지 해요 여기서 얘기해봐야 뭔소용이라고

amplifier 2020/02/12 02:08

법무부장관이 수장인데 왜 봐달라고 빌어야하죠?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게 법무부장관 역할인데요
오히려 법무부 외청인 공무원 밖에 안되는 검사들이 말을 안들으면 징계를 먹어야죠

Richcake 2020/02/12 02:09

추장관 꼴이 참 추하게 되었죠

rmfotj 2020/02/12 02:10

본문대로 구린짓을 하니까 징계도 못하죠, 암닭이 맨날 감찰 감찰 짓기만

공정한나라 2020/02/12 02:10

이성윤이 망나니짓하다가 한소리 들으니
추미애가 엄마처럼 나서네요 ㅋ
성윤이가 7살이냐?

Richcake 2020/02/12 02:10

[리플수정]amplifier/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따위 사문화된지 오래고 검찰이 안들어줘도 돼요 그런게 가능하면 이전부터 다 대놓고 했겠죠

일베된오리 2020/02/12 02:12

ampli// 와 법무부 외청인 공무원인 검사? 환장합니다. 검사는 법률로서 독립된 존재로 국민의 기본권수호와 사회안녕질서유지를 위한 단제화된 사법관입니다. 좀 김어준이가 말한 것 좀 저한테 말 좀 하지 마세요.. 신물이 납니다. 김어준과 유시민이 뭐라고 하는 것 좀 보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세요!!!

amplifier 2020/02/12 02:14

Richcake//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이 사문화되긴요
과거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권 발동했었는데요

amplifier 2020/02/12 02:14

일베된오리// 법무부 외청인거 모르셨군요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사법부 소속이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

일베된오리 2020/02/12 02:16

[리플수정]앰플/그래요 님이 맞아요~~~ 그렇게 아시고 사셔요..

amplifier 2020/02/12 02:17

일베된오리// 모르셨다면 잘 알고계세요
그리고 대통령권한으로 검찰청을 맘데로 운영도 가능하다는걸 모르셨다면 이번에 제대로 인지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란 3권 분립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지휘권 발동이 가능하답니다

Richcake 2020/02/12 02:17

amplifier/ 15년전에 역풍맞고 망한 사례 들고오시네여ㅋㅋ

일베된오리 2020/02/12 02:18

앰플// 근데 진정 검찰청이 행정부 법무부 안에 직제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시는 겁니까? 물타기입니까?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검찰청 개개 검사는 사법부의 법관과 함께 독립된 실체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사법관으로서 검찰법률에 의거 그 지위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그 기원은 헌법에 기원합니다. 이상

Richcake 2020/02/12 02:19

[리플수정]amplifier/ 그거 법무부장관 지휘권 발동이란 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딱 한 번 발동된거 아시죠? 그것도 역풍 불어서 망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amplifier 2020/02/12 02:20

Richcake// 장관이 권한 행사한게 사문화 됐다 하시니 가능하다 알려드리는것입니다

일베된오리 2020/02/12 02:20

리치케이크// 그냥 저리 생각하시게 두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시다니 저는 화해의 장으로서 알려드릴 것만 알려드리고 알아서 판단토록 하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이 정도 써 놓았으면...

amplifier 2020/02/12 02:21

일베된오리// 법무부 외청이 검찰청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은 직접 수사지휘를 하지 못합니다
지검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시사항은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행정부소속이니까요

Richcake 2020/02/12 02:22

[리플수정]amplifier/ 죄송하지만 사문화 맞습니다

anomy 2020/02/12 02:22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가능하다는데, 현 정권 하에서 운영된 검찰 개혁위에서 검찰 독립성 강화해야 한다고 한거 아시죠? ㅎㅎㅎ 한분 열심히 뛰시네~

amplifier 2020/02/12 02:22

일베된오리// 잘 모르시니 계속 앵무새처럼 복붙만 하고 계시네요
행정부 직제편 한번 보고 오시면 될거 같습니다

amplifier 2020/02/12 02:23

anomy//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는거죠
실제론 이명박처럼 검찰을 대통령이 부려먹을 수 있는거죠

Richcake 2020/02/12 02:23

amplifier/ 법무부 지휘권이란 거 15년전에 그것도 헌정 초유의 일이었고 당시 여론도 매우 안좋았고 사문화된거 맞아요 검찰이 불복해도 강제 구속력이 있는지조차 의문.

Richcake 2020/02/12 02:24

amplifier/ 억울하시면 추미애한테 법무부 장관 지휘권 왜 발동 안하냐고 건의메일이라도 보내보시지요

amplifier 2020/02/12 02:25

Richcake// 실제론 검찰출신의 법무부장관이 대부분 임명되고 직접 지휘가 아니라 명령식으로 했으니까요

amplifier 2020/02/12 02:25

Richcake// 제 할일이 아닌데 왜 억울해요 ㅋㅋㅋ
님이 억울하신가본데요 한번 문의해보세요

Richcake 2020/02/12 02:26

amplifier/ 전 안억울해요 수사지휘권 같은거 절대 발동못한다는거 알고 있으니까요

Richcake 2020/02/12 02:28

추미애가 온갖 추한짓 다한면서도 수사지휘권의 수자도 안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길

amplifier 2020/02/12 02:28

Richcake// 못한다가 아니라 정치적인 부담때문에 안하는거라고 해야 맞는말이죠 ㅋㅋㅋ 말은 바로해야죠

amplifier 2020/02/12 02:28

Richcake// 추한짓이란게 뭐죠? 검찰개혁이 추한짓인가요? ㅋㅋ

Richcake 2020/02/12 02:30

amplifier/ 공소장 비공개 수사방해가 추한짓이 아니면 뭐가 추한짓일까요

Richcake 2020/02/12 02:30

amplifier/ 그게 못하는건데요 해봤자 효과도 없고 역풍만 부니까 하고싶어도 못하는 거

amplifier 2020/02/12 02:31

Richcake// 공소장 비공개 원칙은 이미 작년말에 발표한겁니다
그게 왜 추한짓이죠?
오히려 준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언론에 흘리는게 추한짓아닌가요?

amplifier 2020/02/12 02:32

Richcake// 풉 인사권 발동하면 정치적 고려때문에 절대 못한다고 하던 사람들 인사조치 당하고나선 뭐라했나요?
오히려 검찰 내부에선 별 반발 없던데요

Richcake 2020/02/12 02:34

amplifier/ 공소장 비공개 원칙은 왜 여권 인사들이 수사받으니까 튀어나오는 걸까요 ㅎㅎ 공소장 비공개가 얼마나 추잡하면 오죽하면 참여연대 한겨레 경향같은 진보단체 언론들까지 공소장 비공개로 비판합니까 특히 참여연대가 저럴 정도면 말 다한거지요

Richcake 2020/02/12 02:34

amplifier/ 네 검찰내부에서 별 반발없이 윤석열 중심으로 잘 뭉치고 있던데요? 추장관이 꽂은 이성윤은 검사들 모임마다 깨지구요ㅎㅎ

amplifier 2020/02/12 02:35

Richcake// 여당 인사만 수사하는게 오히려 추한짓 아닌가요?
선거 6개월이 선거개입이라며 수사하는 지금 시점이 선거 2개월 남은 아이러니한 선거개입 수사 ㅋㅋㅋㅋ
님이 보시기엔 2개월 남은 지금은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누가봐도 선거개입이고 정치적 판단인데요?

Richcake 2020/02/12 02:35

amplifier/ 정치적 고려때문에 못할 거 없으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되겠네요 님께서 정치적 부담때문에 못한다면서요?

amplifier 2020/02/12 02:36

Richcake// 아하 잘 뭉치고 정치질 하는게 검사의 할일이라 생각하시는군요
검찰 공보준칙엔 검사는 정치는 하는게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대선후보 명단에도 들어갔다면서요?

amplifier 2020/02/12 02:36

Richcake// 제가 법무부 장관도 아닌데 왜 자꾸 뭘 하라고 하세요 ㅋㅋㅋㅋㅋㅋ 엉뚱한 말씀 잘 하시네요

Richcake 2020/02/12 02:36

amplifier/ 여당인사가 수사 받을 일이 있으니까 수사받는거지요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보다 더 중하고 더 추악한 정치범죄가 어디있습니까?

Richcake 2020/02/12 02:37

amplifier/ 대선후보 명단에 윤석열이 자기 넣어달라고 했나요? 오히려 빼달라고 했는데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걸 어떡하라구요~ 게다가 윤총장 지지층중 가장 높은게 무당층이에요

amplifier 2020/02/12 02:37

Richcake// 뭘 모르셨군요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중단하는게 원래 준칙입니다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검찰이 하는짓이 바로 선거개입이고 처벌 받아야 할 범죄행위에요

amplifier 2020/02/12 02:38

Richcake// 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이 대선후보에 들어간다 그리고 지지율이 나온다는게 바로 정치질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하셨나요?

Richcake 2020/02/12 02:38

amplifier/ 정치적 부담때문에 안한다 = 못한다

amplifier 2020/02/12 02:39

Richcake// 범죄행위가 있다해도 선거가 끝나고나서 수사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라고 보궐선거를 만들어놓은거에요 ㅋㅋㅋ

Richcake 2020/02/12 02:39

amplifier/ 누가 그래요? 선거전에 청와대의 정치권력 비리나 선거개입 수사하면 안된다구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지요?

Richcake 2020/02/12 02:39

amplifier/ 선거 전에 작년부터 하던 수사고 선거 끝나고 수사해야 된다는 법의 근거라도 제시 바랍니다

amplifier 2020/02/12 02:40

Richcake// 검찰 공보준칙에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하다니 ㅋㅋ

Richcake 2020/02/12 02:40

amplifier/ 아니오 그만큼 검찰총장의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적 지지를 보낸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윤석열의 지지기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무당층인데 무슨 정치질이요?

amplifier 2020/02/12 02:41

Richcake// 선거전부터 하던 수사라고요? ㅋㅋㅋㅋㅋ
지금 기소한건 1년전에 내용을 선거철에 맞춰서 수사한답시고 내놓은겁니다 알긴 아세요? ㅋㅋㅋㅋㅋ

amplifier 2020/02/12 02:41

Richcake// 지지기반이 무당층인데 황교안 지지율을 절반이나 깎아먹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

Richcake 2020/02/12 02:41

amplifier/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게 선거전에 수사하지 말란 뜻인가요? 게다가 선거개입 사건인데? 선거전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야 총선에서도 허튼짓 못하죠

amplifier 2020/02/12 02:42

Richcake// 선거개입이랍시고 기소하는 내용이 선거 6개월 전이잖아요
지금 선거 몇개월 전이죠? ㅋㅋㅋㅋㅋ

Richcake 2020/02/12 02:43

amplifier/ 1년전에 수사안하던 건 문무일 총장이고 윤석열은 부임하고 바로 울산지검에 있던 사건 중앙지검에 배당해서 본격 수사 시작했어요 지금이라도 묵혀있던 청와대의 비리랑 권력형 범죄들 수사하니 칭찬해주어야 마땅하죠

Richcake 2020/02/12 02:43

amplifier/ 황교안 지지율 절반 깎였다는 말의 근거 부탁합니다

Richcake 2020/02/12 02:44

amplifier/ 선거 6개월전에 선거개입 사건 수사하면 안된단 법이 어디있죠?

amplifier 2020/02/12 02:44

Richcake// 지금 기소했던 내용은 다 1년 이상 2년된 내용이에요
말이 되는 소릴 하세요 ㅋㅋㅋㅋㅋ
그리고 선거개입하면 안된다면서 기소한 공소장에 증거는 어디 갔어요?
공소장 73장이나 냈는데 고작 나온게 그냥 일반 선거 문자 말곤 하나도 없던데요 ㅋㅋㅋㅋ

Richcake 2020/02/12 02:45

amplifier/ 1년이상 2년된 일 지금 수사하면 안되나요? 그럼 MB수사는 10년도 더 된 일인데 왜 재작년에 한걸까요 그것도 지방선거전에 한건데 님 말씀대로면 선거 끝나고 했어야지요?

amplifier 2020/02/12 02:45

Richcake// 수사기관이 선거전에 선거개입하면 안된다고 지금 기소한거잖아요 ㅋㅋㅋㅋㅋㅋ
경찰이 수사한걸 선거개입이라고 기소한거에요
근데 지금 검찰이 지들은 선거개입이 아니라고요? ㅋㅋㅋㅋㅋㅋ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뭡니까?

Richcake 2020/02/12 02:46

amplifier/ 원래 공소장에 증거 다 안 씁니다 어떤 공소장에 세세한 증거를 다 쓰나요ㅋㅋ

amplifier 2020/02/12 02:46

Richcake// 뭔 소리에요 mb는 수사가 종결되고 판결중이잖아요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릴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ichcake 2020/02/12 02:46

amplifier/ 그럼 지방선거전에 MB랑 전정권들 수사한 것도 선거개입 정치질이네요?

amplifier 2020/02/12 02:47

Richcak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소장에 공소내용에 들어갈 증거가 없으면 공소장을 왜씁니까?
그럴거면 73장을 쓰질 말던가 ㅋㅋㅋㅋㅋㅋ 소설을 써재낀거 안읽어보셨죠? ㅋㅋㅋㅋㅋ

Richcake 2020/02/12 02:47

amplifier/ 아니요 재작년 지방선거전에 MB랑 전정권 수사했잖아요 님 말씀대로면 그것도 지방선거 끝나고 했어야죠

amplifier 2020/02/12 02:47

Richcake// 아놔 수사종결된걸 수사라고 하는것도 말도 안되고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면 다 말이 되는줄 아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ichcake 2020/02/12 02:48

amplifier/ 공소장에 증거목록 일일이 다 쓴 공소장 있으면 가져와 보시지요

Richcake 2020/02/12 02:48

[리플수정]amplifier/ 죄송하지만 청와대 하명수사랑 선거개입건도 수사종결되었습니다

Richcake 2020/02/12 02:49

amplifier/ 2018년 지방선거 전에 MB수사 했으니 그것도 정치개입인가요?

amplifier 2020/02/12 02:50

Richcake// 그냥 우기지말고 현실 지각을 좀 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더이상 말해봤자 실소만 터지겠네요
그리고 공소장 한번 읽어보세요 코메디가 따로 없습니다
재미져요 ㅋㅋㅋㅋㅋ

Richcake 2020/02/12 02:50

amplifier/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531387
2018년 3월자 기사입니다 님 말씀대로면 지방선거 전에 MB수사했으니 이것도 정치질이고 선거개입이네요

Richcake 2020/02/12 02:50

amplifier/ 그닥 재미는 없고 님께서 말도 안되는 걸로 우기신다는 생각만 듭니다.

일베된오리 2020/02/12 02:51

앰플 // 공소장에 증거 안써요!!! 행간의 의미로서 관련증거가 있음을 판사에게 아~~주 넌지시 제시하는 수준이에욧.. 그게 공소장일본주의라는 거에요. 공소장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증거물과 증거자료, 증거문서는 공판에서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도 73장이 나오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 판사님 걱정마시라식의 공소장을 쓸 수 있는 게 이번 부정선거개입의혹의 실체에요..
민주당 386들이 공소장이 소설이면 소실이 됩니까? 공소 공변될 공에 고할 소... 공중(국민)에게 고하는 소입니다.

일베된오리 2020/02/12 02:53

앰플 // 좀... 헌법기관의 편제와 사법적용의 원리 등등 좀 알아보시라고 그리 말해도 민주당 386쉐리들이 헛소리 한 것만 믿으시니 갑갑할 지경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맞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님 글 기가 막힙니다. 그 공소장은 슬픈 공소장인데 그게 코메디고 웃음이 나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음 싶네요.

가르기리언 2020/02/12 10:13

뭐라는겨

weight 2020/02/12 12:01

지금 청와대, 문재앙이 받고 있는 울산 선거개입, 부정선거 혐의를 끝까지 검찰이 밝혀내서 탄핵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두민 2020/02/12 14:13

이래저래 정신승리로 혼자 우겨대는데
주장한 것들이 저렇게 하나하나 반례가 툭툭 튀어나오는데도 끝까지 우기네
절래절래
공소장 코메디가 따로없긴 하지. 헌정사상 저렇게 패기넘치게 아마추어처럼 무대포로 대놓고 무리수 시전한 작당은 문재앙 정부밖에 없구나. 설마 이걸? 하는 것들을 말도 안되게 싸질러놔서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게 하던데.

Paladin 2020/02/12 14:35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예컨대 이런겁니다. 나이 24의 소위가 50넘은 원사한테 계급은 위이니 반말로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나요???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팩트폭격 2020/02/12 15:07

추미애씨는 삼보일배에 전문가지만 변호는 잘할지 의문입니다.

조전장관 2020/02/12 19:28

법을 몰라서 변호사는 어려울 듯

샘페킨파 2020/02/12 19:36

추미애는 아예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죠. 그들만의 잔다르크~

저기너머에 2020/02/12 19:49

떡검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엔 눈감는 토왜들..

시끄러워라 2020/02/12 20:25

김기현상대로는 그당시 막대기를 민주당이 공천해도 민주당 당선임 제발 정신승리 하지마요 총선 다가온다고

시끄러워라 2020/02/12 20:38

[리플수정]그리거 하나 더 깝니다 김기현 시장공약으로 울산 경제공약에 있는 내용중 상당수가 울산테크노 파크 2013년도 14년도 감사자료와 상당히 단어까지 유사합니다 김기현 씽크탱크에 울산 테크노파크 전 직원이 들어 갔나요????? 그해 테크노파크 원장이 유임 됐다는데 그당시 퇴사자가 너무 많아서 난리 였는데 말이죠 원장임명은 시장이 시장은 남구 김기현지역구로 김기현 경제공약은 테크노파크 보고서 그냥 우연의일치인듯

메로롱 2020/02/12 20:47

[리플수정]공소장 일본주의 모르시는 분이 댓글달고 계시네.

유강남 2020/02/12 21:41

많이 웃으신 분이 진듯~

enfu 2020/02/12 21:44

사문화가 되건말건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켜져야할것.
윤총장이 수사를 자기 권한에 맞게 하듯, 추장관이 가진 인사권이나 감찰권 등을 가지고 뭐라할수 없음

Richcake 2020/02/12 23:25

enfu/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부정과 부패의 목적 혹은 권력의 욕망을 위해 써선 안되지요 그리 따지면 보수정권때 윤석열을 좌천시키거나 부당한 인사를 보낸것들도 정당한 권리 행사란 결론이 나옵니다.

쿨럭쿨럭쿨 2020/02/13 00:29

변호사 개업하라기엔..추장관님도 함께 감옥갈 판인 것 같네요.

헤네스az 2020/02/13 01:09

ㅊㅊ

오홍홍 2020/02/13 01:48

시끄러워라// 문재인 정권 출범 당해 년도인 12월 양자대결 여론 조사마저도 김씨 상대로 8퍼 차이였어요.
막대기 못 미더워서 단수공천했다고 말을 하셔도 되요.

오홍홍 2020/02/13 01:50

[리플수정]약간의 양념으로 20퍼 넘게 차이를 벌리는 것도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