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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판매자를 영업정지
학생이 담배 사다 걸리면 편의점 영업정지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
한국 : 판매자를 영업정지
그러니 작가에게 벌금을 물립시다!!
학생이 담배 사다 걸리면 편의점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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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끝에 해경을 해체
저건 금주령을 말하는거다. 미국도 청소년한테 술 팔다걸리면 판매자가 더 처벌받는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빡세게 받는다. 미국은 주류 라이센스가 상당한 특권이라 그에 따른 처벌도 강함. 심지어 술마신 청소년이 취해서 사고치면 그 손해의 책임까지 일부 판매자에게 넘어간다.
이야 쩌네.
그럼 그 술을 사거나 행패부린 청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는겨?
야들도 처벌은 받는거지?
그래도 판매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잖음. 저건 아예 사전에 검열시키자는 취지의 법정이라서 저러는 거임. 파는거나 사는거나 해당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매체 자체를 검열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
미국도 술집을조지지 청소년을 조지지않는걸로아는데 뭐 다름 ?????? 내가 영미법을 엄청공부한건아니라 확신을 못가지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