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다 무시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실형.(증거도 없고 전과도 없는데)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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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손님인데 남자의사가 수술하기도 하는데 뭘..
그거 다 피해자 증언임.
아니 진짜로 성추행을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데 저게 뭐하는 짓임?
여자는 헌법 초월임?
세상에 증거없이도 저렇게 판결이 돌아가는구나
CCTV없나 ㄷㄷ
근데 나 저거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여성손님인데 남자가 마사지를 해?
여성손님인데 남자의사가 수술하기도 하는데 뭘..
정말 증거 없는데 처벌하나?
너무 증언에 의존하네
이거 변호사가 가만히 있었나
판사님 증거부족 아닙니까 이러면서 변호해줘야되는거 아니냐
세상 모르는 판사님이네...
앞에부분에 성기부분 만지게 한건 뭐냐
A씨의 주장
그거 다 피해자 증언임.
근데 왜 진짜 사건은 처리가 그따구지? 조두순 사건이나 도가니같은...
CCTV없나 ㄷㄷ
있으면 불법 도촬
세상에 증거없이도 저렇게 판결이 돌아가는구나
아니 진짜로 성추행을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데 저게 뭐하는 짓임?
여자는 헌법 초월임?
성범죄가 증거가 남기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음.
어쩔 수 없으면 무혐의로 끝내야지 왜 잡아가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면 피해자들은 참는 선택지만 남잖아. 사회 이익형량을 따졌을 때 이편이 낫다고 사법부에서 판단한거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때문에 더 나은 법리나 규범이 나올때까지의 최선이 이거라는거지
실제 성추행이 없었는데 구라 친 거면 어떡함? 모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데
반대로,무죄이거나 꽃뱀들에게 낚여 억울하게 감방가거나 인생망치는 남자들은..누가 보상할것인가
그러니까 성관련 범죄에 있어선 무죄추정 ㅈ까고 유죄추정 하라는 거냐? ㅋㅋㅋㅋ
10명의 용의자 중에 한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게 제대로된 법 제도 아니냐
니 말대로면 무고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해야되냐
역으로 설명을 해볼게.
사법부의 판단 전제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야.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측에서 일관되게 성범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볼까? 구라를 꿋꿋이 치고있다고 볼까 아님 수치를 감내하면서 정의를 요구한다고 볼까? 증언이 번복되도 피해자 주장측 패소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데 말야.
무죄추정은 어디 가버림
무죄추정은 재판전에 무죄취급하란거지 재판에서 그러란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건 찾아보니 들리는썰 개웃김 ㅋㅋㅋ
법체계에서 원칙이라고 하는것들이 일관된 가치를 주장하지를 않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결국 이익형량을 따져야 함. 그래서 줄기차게 외치는 것들을 형식상의 법리로 봐야지 실질적 절대적인 가치로 외치기 힘들어
피고인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은 믿을만하고,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은 반성여지가 없다고 말하는게 공정한건가?
법은 신이 아니야. 그냥 드러난 상황을 판단할 뿐
오히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는게 더 위험한거 아닐까?
성범죄 특성때문에 어쩌겠어. 그러니 수사기법이나 법리와 법규의 발전을 요구해야 하는거지
앞으로 구체적인 영상 증거가 없으면
성추행 성희롱 뿅뿅사건도 걍 자칭 피해자들이 다 사기꾼들이고 걸레로만 보이게 되겠네ㅎㅎ
참 아름다운 결말이군
웃긴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선진국들도 죄다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여성편만 듬.
법이 제대로 였으면 이따위 세상이 만들어지진 않았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