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죠
문재인은 고소득자 증세 및 금융소득세 종부세 등 불로소득 증세를 외친 반면
이재명은 모조건 법인세를 외쳤죠
그리고 이재명은 그 이유를 재벌 개혁이라고 했죠
저는 이게 단순히 문 후보를 친재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만 아니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이유 1: 분당
분당은 한국에서 강남 다음으로 고소득자 및 부동산 차익에 따른 부자들이 많은 동네죠
물론 판교 등 기업들도 많아서 법인세 인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거긴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고 입주한 상태고 대다수의 유권자는 아니죠
이재명 시장은 시정을 하면서 단순히 복지만 한 것이 아니죠 분당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 또한 합니다
리모델링 허가 및 세재지원 그리고 분당 주민들에겐 혐오시설인 행복주택 저지(머 말은 ㅂㄱㅎ표 행복주택은 반대다라는 취지) 등 분당 주민들이 재산을 지켜줄 정책들을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말한 고소득자 증세 및 금융소득세 강화를 해버리만 분당사람들은 세금 폭탄 맞는 것이죠
머 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장 입장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으로 민심을 얻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마치 박살내겠다는 사람의 이미지와는 다소 맞지 않죠
이유 2: 자기 자신
이 시장의 재산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주식입니다
(주식 대부분이 재벌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머 사실 주식 투자 해본 입장에서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냥 우량주 투자니깐요)
문제는 자신의 재산 형성 대부분이 이런 금융소득이라는 것이죠
만약 문 후보가 말한 금융소득세가 강화되면 이 시장 재산은 현재의 재산이 아니게 되겠죠
즉 자신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증세가 재벌개혁이다라는 말 자체가 웃긴 것이죠
한국의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가의 꼼수 지배 구조에 있는 것이죠
기업과 재벌가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누누히 말해놓고 법인세 증세가 재벌개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지 재벌가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인세 증세해봐야 삼성이 세금을 더 내겠지만 이씨 일가는 여전히 높은 배당금으로 수천억씩 버는 것이죠
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건 법인세가 아니라 결국 문 후보가 말한 증세들이죠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법인세만을 외치는 것은 이 시장이 그 동안 기득권과 타협하며 살아온 그의 인생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외치고 있지만 말이죠
안그래도 후보자토론 들으면서 이재명 시장은 왜 자꾸 못알아듣는척하면서 법인세만 물고 늘어지나 궁금했는데 님의 의견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읍읍은 심각하게 ㅆㄹㄱ이네요 ㄷ ㄷ ㄷ
진짜 법인세가 재벌개혁이다라고 아니면 친재벌이다 프레임가두려 우기는 손가혁들 너무 혐오스러워요
총선전부터 "법인세 정상화" 라는건 민주당의 구호 였습니다.
논조가 상당히 바뀐건 사실이죠. 작년 연내 법인세 인상이라는것도 정장 연말이 되니 포기하고 슬쩍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살기 어려운 가장 큰 주범은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 유보금이죠.
그걸 사회에 푸는게 사회 개혁의 관건이 될겁니다.
양면작적으로 가야죠.
사내유보금들을 투자로 바꾸게 만들 약은 방법을 생각해야할겁니다.
대통령은 성남시정도의 부자도시를 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재명시장은 나는 맞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네요.
이부분만은 법인세인상이맞습니다. 고소득자증세는 올해에도 꾸준히늘어나고있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백몇십석 뽑아놨더니 이명박때만큼 대기업감세한거1도안돌리내요.
제일 치졸한 것은 내용을 뻔히 알면서 저런다는 겁니다.
애초에 상대는 법인세로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거죠. 부자프레임 씌우기와 실질적 행정능력.
보면 계속 법인세 없이 고소득자 증세로는 재원 마련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애초에 목표 였을거고요.
근데 법인세 자체를 공격하면 그건 상대가 원하는 거겠죠.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한 번에 바꿀 방법은 없어요. 두테르테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죠. 그럼 부분적으로라도 타격울 주는 건 분명 법인세겠죠.
이건 문캠에서 법인세 순위를 올리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애초에 가장 시급한 건 법인세가 맞으니까요. 민주당도 그렇고, 오유에서도 법인세에 대해 원래 호의적이었습니다.
이걸 법인세 논쟁으로 몰고가면 그거야말로 낚이는 거죠.
문재인이 법인세 인상을 안한다는것도 아닌데
마치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을 했죠
거짓말 한거에요
문재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소득자 금융소득 상속세 후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마저도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 세율 올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저도 대기업 다니지만 법인세 올린다고
우리 회장님 세금 늘어나는거 아님
내가 뺑이쳐서 일한 우리 회사 세금이 늘어나는거임
이재명이 기득권과 타협하며 살아왔는 얘기는 또 처음듣네
재벌 개혁 이슈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지배구조 개혁, 사외이사 강화, 회계감시 강화, 주주총회 강화, 지분구조 감시 강화, 회사체 발행 관련 감시, 지배 기업 지분 상속에 관한 과세나 소유 기업의 고액 배당금 과세 등과 관련된 겁니다.
법인세 이슈는 재벌 개혁이 아니라 세금제도 개혁이나 조세 정의, 정부 재정 관련 이슈예요. 완전히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그리고 뭐 아무 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추종하는 손가혁은 도대체 뭔가요? -_-;
법인세 인하해서 재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즉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중 재벌의 비중이 높다는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법인세율 조정이 재벌개혁의 일부라는말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이재명의 공격을 대비해서라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재벌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딱 이재명이 원하는게 이러한 논란이죠.
조중동종편 새누리가 했던 그 패턴그대로
프레임을 짜고 분란여론을 만드는거
사람이 밉다고 공약까지 색안경 쓰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져다 쓰면 되죠.
자기자본 없이 열심히 시간들여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 세금보다는 재벌 법인세 인상이 먼저죠; 문재인의원 좋은 정책 많지만 이 정책은 좀 이상하네요
소득세보다는 임대소득 자본소득 법인소득이 먼저 인것 같은데.
국민연금 폐지도 언급 없는게 이상하네요. 삼성하고 연관 있어서 그런거라는 말이 있던데.
저대로라면 중산층만 죽어나고 재벌은 건재할듯
그냥 돈벌면 세금내는거지 법인세 낼꺼내고 일반시민 돈잘벌면 좀더내고 노점상 현금박치기만하지말고 카드받아서 세금내고 정부는 뻘짓없이 예산집행하면...천국이네 ㅋㅋ이게 드럽게 힘드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