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장입니다.
-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2020. 1. 8.자 대검검사급 인사에 관한 의견제출 요청 업무연락과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2020. 1. 8. 09:30경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실에서의 10:30경 면담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은 금일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하여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10:30경까지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법무부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대검은 검사 인사안을 인편으로 미리 검찰총장에게 전해줄 것,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률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법무부 외 제3의 장소에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